실업자 양산하는 요양보호사제도

     요양보호사제도가 수요에 대한 예측없이 성급하게 도입되면서 교육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기준만 갖추면 개인도 신고 만으로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 시행 초부터 이미 공급과잉은 예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2개월 안된 지난해 3월 서둘러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신고 접수를 받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교육기관 설립이 신고제인 만큼 지자체가 이를 불허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분치 않아 지난해 8월 말 1048개소이던 것이 연말 1066개소로 늘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단 1건의 추가 설립도 없었지만 3월 말 현재 37개(대학 8, 개인 20, 학원 7, 단체 2개소)로 양성된 보호사만 2만 1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활동 중인 보호사는 2800명에 불과해 자격증 10개 중 8.5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 노인인구 및 시설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보호사는 800명에서 최대 1300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롱 속 자격 중 대부분이 앞으로도 빛을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활동 중인 보호사들도 대부분 일감이 적어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설립된 교육기관 중 일부는 실습 등 연계교육이 부실한데도 과잉광고 등을 통해 수강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돼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격증 신규자반의 경우 240시간 교육에 수강료는 40만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해도 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현혹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요양보호사 교육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그동안 사업정지 1, 경고 5, 자격취소 64건 증 70여 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행 초부터 교육기관의 과잉경쟁 및 과잉공급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의 1066개 교육기관 중 평가에 응한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69개를 선정(대전 3개소)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평가한 후 정리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현행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에도 (교육기관) 설립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자진철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나가 부실운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