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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천군이 신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 통지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본보 5월 29일자 3면 보도>

22일 이월면에 거주하는 A 씨(57)는 진천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신월리 산 175-12 외 3필지(451-2, 457-1, 451-1)가 농림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는데 보상 통지는 농림지역으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월면 신월리 457-1 등 본인 소유의 토지가 이용계획확인서상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는데 군에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보상통지했다”며 “공부상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보상통보를 하는 한심한 행정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진천군에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이 설계변경과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올라가도록 해주겠다는 한심한 말까지 했었다”며 “공부도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적송 등 지장물은 제대로 파악했었겠냐”고 반문했다. A 씨의 이의신청에 진천군은 지난 2010년 10월 신월리 산 175-12 외 3필지가 농림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군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용도지역을 정정해서 다시 통지했고 감정평가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5월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개인 임야에 심어 놓은 적송 600여 그루가 무단 반출됐다며 진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당시 A 씨는 군이 발주한 신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업체가 도로공사를 한다는 구실로 임야(신월리 산 175-1)에 심어놓은 적송 6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캐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진천군산림조합이 1665㎡(503평) 면적에 600주를 심은 것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공무원으로부터는 '실리만 찾고 말아라. 당신이 되걸린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적송 무단반출 외에도 밭 4958㎡(1500평)에 심어진 도라지(2년생)가 파헤쳐져 없어졌고, 배수관 콘크리트 구조물도 파손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 씨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적송 600여 그루 3000만 원, 도라지 3000만 원, 배수관 구조물 1000만 원 등 7050만 원이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 논산중앙초 학생들이 논산하나병원에서 요양중인 어르신들에게 장기자랑과 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논산중앙초등학교(교장 양효진)가 논산하나병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논산중앙초는 지난 3월 논산하나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사랑과 행복 나누기를 실천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논산하나병원측은 420만 원을 지원해 학교운동장에 늑철, 늘임봉 등 운동장 체육시설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논산하나병원은 학생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돼 4학년 학생(187명)들의 건강검진을 실시, 학생들의 질병관리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논산중앙초측에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6월 학생들이 바른품성 중 봉사덕목을 길러주기 위해 논산하나병원을 직접 방문, 요양 중인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나누기를 실천하는 등 교육기관과 사업체의 호혜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호협력을 통해 논산중앙초 학생들의 바른품성 함양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까지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양효진 교장은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학생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학교생활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며 “병원측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향후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姜 “버스업계 설득방안 마련합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를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버스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22일 의장실에서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강창희 의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두고 버스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택시법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김·박 원내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적 종합교통 체계의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버스·택시 업계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여야가 버스업계 설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장은 “(버스업계의 운행재개로) 극단적 교통대란은 겨우 면했지만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와 행정부의 요청도 있고 하니 여야 원내대표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의 택시법 처리를 연기는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버스 업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당 원내부대표는 “만약 내년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공고히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故 서정우 해병대 하사와 故 문광욱 해병대 일병의 묘소에서 해병대 현역 병사들이 헌화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국립대전현충원은 22일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 이상훈 해병대 부사령관, 장병 등 40여 명이 함께 사병 3묘역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유가족들은 행사 내내 쓸쓸히 떠난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해병대 장병도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거수경례로 고인이 된 선배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해병대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항상 전시와 같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장병이 국토방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은 오는 30일까지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를 맞아 전사자 묘역 헌화와 특별사진전, 비석 닦기 등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은 은행과 서민 금융기관 등에서 이탈해 더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 등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가계신용은 총 937조 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13조 600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선 5.6% 각각 늘어났으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1.6%)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중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882조 4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 1000억 원, 은행 대출(459조 3000억 원)은 1조 4000억 원, 주택담보대출(313조 3000억 원)은 9000억 원 각각 늘었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도 1조 2000억 원 늘어 189조 2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대출은 1조 1000억 원 줄어든 9조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중 고금리를 받고 있는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은행권 대출은 2.2% 증가했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7.6%, 기타금융기관은 11.1% 늘었다. 또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은 233조 9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무려 9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서민 술’ 소주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소주 업계는 원료인 주정값이 오르고 인건비와 물류비 등 경상비용이 매년 상승해 소주값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2일 하이트진로, 선양 등 소주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가격이 5.8% 가량 인상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정값 인상에 물가 상승에 따른 각종 경상비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경영상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주가격은 지난 2008년 5~6% 인상한 이후로 4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유가 인상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소주 가격 인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낸 보고서를 보면 “하이트진로의 3분기 소주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지만 막걸리 수출감소로 매출액은 8~9% 증가로 추정되며 영업이익은 인건비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정 가격이 지난 7월 5.6% 인상됐고 2008년 이후 소주값이 오르지 않아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소주 업체들은 불황인데다 소주값 인상에 따른 도미노 제품 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면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여기에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가격을 인상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현재 영업이익 등의 큰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인상을 자제하면서 지역 소주 업계 역시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소주 업체인 선양의 경우 2003년 이후 주정 가격이 6번 정도 올랐지만 소주값은 단 4차례 인상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주정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감은 시장 점유율이 적은 지역 제조업체일수록 크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선양 관계자는 “현재 주정이 전체 소주 원가의 13%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원료 값이 오르면 원가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업계들은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지만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등도 있고 다른 제조사들도 인상을 자제하고 있어 독단적으로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 10년간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인구는 늘었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충청권 출생에서 사망까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전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151만 6000명으로 10년전 대비 8.0% 증가를 기록했다.

충남 역시 210만 1000명으로 10년전보다 9.5% 증가했고, 충북은 156만 3000명으로 4.4%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가 10년전보다 무려 71.4% 증가한 반면 대덕구는 11.1% 감소했다.

대전의 구별 인구 구성비는 2001년 서구(48만 5000명)>중구(26만 8000명)>동구(24만 7000명)>대덕구(23만 1000명)>유성구(17만 2000명) 순에서 2011년 서구(49만 9000명)>유성구(29만 4000명)>중구(26만 6000명)>동구(25만 1000명)>대덕구(20만 5000명) 순으로 변화됐다.

충남은 계령시가 49.2% 증가하며 도내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고, 청양군은 19.3%로 감소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은 청원군이 27.5%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단양군은 18.4%로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대전 9.9명, 충남 9.8명, 충북 9.6명으로 10년전 대비 각각 2.4명, 1.5명, 1.9명씩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대전 423.1명, 충남 676.4명, 충북 658.4명으로 10년전 대비 대전과 충북은 14.1명과 12.2명 증가한 반면 충남은 61.0명이 감소했다.

한편 대전의 경우 지난 200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같은해 충남은 65세 이상 인구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충북은 2012년 65세 이상 인구가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피해자인 이모(23) 양에게 문자나 돌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이양의 나체사진을 강제로 찍는 등 안 씨의 죄를 대부분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김용철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돌을 이용해 위협 한 뒤 모텔로 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된다”면서 “양형기준상 강간, 협박 등은 4년 이상 처벌하도록 돼 있으며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협박을 못 이겨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만나는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간치사죄는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산여대생성폭력사망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으로 볼 때 10년 이상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사상 초유의 버스총파업으로 충북지역 역시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과 교육청 등은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충북도와 시·군은 전세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에 나섰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1일 긴급 비상 임시총회를 열어 법사위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면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 관리 책임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라며 “충북의 버스업자는 노선버스 사업권을 포기하고 차량 운행 중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22일 자정부터 충북지역 직행버스 505대(5개 회사), 시내·농어촌버스 718대(17개 회사) 등 1223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고속버스업계는 예약률이 높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운행중단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속버스 99대(1개 회사)는 정상 운행한다. 도는 버스운송업자들의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전세버스 1500여 대의 20%인 300여 대를 버스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관용 버스 40여 대도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전세버스 등의 효과적 운행을 위해 이들 차량을 투입할 주요 노선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기간에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청주시는 각각 6부제와 3부제로 운영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하는 등 각 시·군이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도 차주가 원하면 ‘유상운송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교육당국도 버스 파업과 관련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학교장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1일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통해 등하교 시간과 교육과정 운영을 학교장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등하교 시간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키 위해 결정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버스·택시 간 논란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버스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도내 모든 법인·개인택시 등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버스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택시업계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21일 성평등 정책과 정보통신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산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의 수령 상한액을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할당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오후에는 IT·인터넷포럼이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 3대 목표와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요금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침이 담겨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