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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차기 정부에서 충청권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본보의 지적에 대해 충청권 출향 인사들이 공감대를 표시하고 나서 여론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20일자 1면 보도>

충청권 출향 명사 모임인 백소회 임덕규 총무(디플로머시 회장)는 21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에 총리실이 입주한 만큼 차기 정부 초대 총리는 충청권 인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충청 출신 인사를 총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무는 “충청투데이의 지적에 공감한다. 영남 출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한 시점에서 비 영남권 총리가 필요하고, 중도적이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충청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것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충청권 총리’론에 대해 “초대 총리 혹은 그 이후라도 충청 출신이 총리로 인선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충청 출신이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통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충청인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차기 정권의 향방이 충청표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 출신 언론계 원로 인사들도 “영호남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만큼 초대 총리는 충청 출신이 맡아 국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부여·청양)이 결국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40년 동안 군 조직에서 성실하게 봉사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며 “불법 혹은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김 의원의 부인 김 모(56) 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한편,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 앞 둔 지난해 7월 12일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를 보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인 등과 함께 음식과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kt네트웍스가 시공하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도시형생활주택 케이타운(k-town)의 분양가가 3.3㎡ 당 860만 원을 웃돌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0월 LH와 계룡건설이 각각 분양한 보금자리주택과 노은 계룡리슈빌Ⅲ의 분양가가 3.3㎡당 750만 원대와 830만 원대임을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21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케이타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는 299세대에 대지비 44억 1718만 3800원, 건축비 193억 3111만 6200원 등 총 237억 4830만 원으로, 3.3㎡당 평균 861만 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소면적대인 전용면적 18㎡형은 3.3㎡당 861만 1000원으로 7070만 원대, 최대면적대인 27㎡형은 3.3㎡당 861만 9000원이 적용돼 1억 520만 원에 공급된다.

최근 봉명동에 분양한 리베라종합건설의 리베라아이누리2차의 전용면적 28㎡형의 분양가격이 3.3㎡당 636만 9003원, 총 8650만 원에 공급된 것과 비교할 때 1억 원이 넘는 분양가는 향후 청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케이타운 측이 청약자에 대한 경품행사로 경차와 TV를 추첨을 통해 제공키로 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유성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해서 임대료를 높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높은 분양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약자 중 추첨을 통해 경차나 TV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는데 보통 이런 예산을 아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추세”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출현이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빠른 시간 내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해 도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결하려고 생긴 것인데 최근 일부 건설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건축비를 줄여가며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며 “법률이나 제도 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주차난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마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업체의 모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 통과로 전국 버스업계의 파업을 하루 앞둔 21일 대전의 한 운수회사에서 직원들이 주차된 버스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버스업계가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전세버스를 마련하고 택시 부제 해제 및 지하철 운행 증회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또 버스 파업 시 공공기관 직원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버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이날 “전국의 버스 노·사는 정치권이 국민 불편을 안중에 두지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시민의 발이 묶이는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준공영제 시행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전면 운행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국 버스업계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출·퇴근 시간 대에 300여 대의 전세버스와 공공기관 관용버스 50여 대를 투입하고, 도시철도를 기존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편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날 충남버스운송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 충남도지부가 22일부터 버스운행 중단을 선언해 전세버스와 관용차량 등 임시차량 527대를 확보해 시·군 버스노선에 투입하는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또 시외버스 노선에 투입할 버스 11대를 확보해 대전~논산~부여~서천,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태안 등 6개 노선에서 운행하고 차량이 추가 확보되면 노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전세버스 등 대체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태안 유류피해와 관련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구성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2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 열린 제4차 국회 태안유류특별위원회가 삼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면서 지난 19일 구성됐다. 그러나 정작 충남도는 해당 협의체에서 빠져있어 지역발전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와 삼성, 피해민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의 첫 회의가 22일 국토해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협의체는 국회의원과 정부, 삼성, 피해민 단체, 전문가, 국토해양부 등의 대표 9명으로 구성됐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참여했고, 전문가로는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가 참여했다.

22일 열리는 1차 회의에는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5000억 원 이상 증액과 출연금 활용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 구성에 충남도가 제외돼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협의체 구성에서 도가 제외된 만큼, 피해민의 입장보다 정부나 삼성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발전기금 활용이 도의 정책과 함께 검토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피해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대부분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에 사용돼 피해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지역민의 아픔과 실생활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에는 국회특위에서 협의체에 충남도를 포함하기로 했지만, 전남·북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제외됐다”며 “협의체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 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 또 한번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저축은행은 최근 유상증자 등을 완료하며 안전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부터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금 고객들이 줄고, 대출수요도 감소하면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역에서 영업중인 저축은행의 수신규모는 지난해 9월 말 1조 7078억 원이였지만 올 9월 말 현재 1조 3061억 원으로 급감했다.

여신 규모 역시 같은 기간동안 1조 160억 원에서 6923억 원으로 3000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퇴출 등이 이어지는 1년 동안 7000억 원 가량의 여·수신 규모가 증발해 버린 것.

이러한 이유에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더라도 또 한번의 한파가 몰아칠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금리를 주던 저축은행의 매력도 크게 떨어졌으며 지역 부동산 침체로 영업 절반을 차지했던 담보대출 등의 수요처도 막히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겪으면서 불안한 예금자들은 또 다른 수익처인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발길을 옮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전문가는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부실자산 줄이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모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오투저축은행은 지난 19일 98억 원의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를 마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세종저축은행은 122억 원의 증자를 마쳤고,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경우회장과 대화하는 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오후에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구재태 경우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력 대선 후보들은 21일 정책 행보와 정국 구상 등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을 공약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식 일정을 전혀 잡지 않은 채 이날 밤 열린 안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TV 토론 준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朴,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 독립성 인정”

박근혜 후보는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우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과 검찰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치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文 “단일화 협상 투명하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에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역시 경찰 직무에 대한 존중이 해결의 열쇠”라며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서 경찰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야당을 겨냥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불법적 저항으로 희생된 경찰관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표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경찰관의 직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경찰 정원확대, 검경수사권 독립과 같은 약속을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安, “단일화 협상 난항 시 文과 만나 풀겠다”

안철수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진통과 관련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만나 두 사람이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방송기자클럽토론회 찾은 安]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에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집권 후 문 후보와의 역할분담에 대해 “지금까지 후보 간 대화에서 역할 분담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문 후보와 상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민주당은 이미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은 든든한 국정 동반자”라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단일후보가 된 이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양쪽 지지층의 힘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시가 지역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1664억 원 매출증가와 437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는 1개 기업 당 30억 원, 고용은 7.9명이 평균 증가한 것으로, 시 전체 제조업 기업 당 매출 6억 원, 고용이 0.9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괄목한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자료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55개 기업에 130억 원을 투입한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이 사업을 통해 3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은 4곳으로 나타났고 50억 원 6곳, 70억 원 2곳, 100억 원을 달성한 기업은 모두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의료기기를 개발·공급하는 ㈜아이소텍은 2008년 기존 바늘 침 방식의 혈액 채혈의 단점을 보완, 원터치 방식 휴대용 핸드 셋(Handset) 레이저 측정기를 개발해 현재 러시아 등 22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 IT전문 벤처기업인 ㈜한신정보기술은 2009년 3억 원을 지원받아 국내 최초로 초광대역무선통신(UWB)기반의 영상·음성·화면 송수신기와 무선 4Port 허브(Hub)를 동글(dongle) 타입으로 개발, 지난해 미국 등 13개국에 수출, 140만달러의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에는 1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송치영 대전시 신성장산업과장은 “내년부터는 ‘선도 기업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3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출 성장기업 리스트에 따르면 30억 원 돌파 기업은 ㈜신우금형,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와토시스, ㈜알에스텍이며, 50억 돌파 기업은 ㈜위월드, ㈜지니틱스, ㈜한신정보기술, ㈜에세텔, ㈜시스메이트, ㈜에이엔티21, 70억 돌파 기업은 ㈜맥스웨이브과 ㈜포텍, 100억 원 돌파 기업은 ㈜태진기술, ㈜CHC LAB, ㈜브이티에스 등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예금금리가 추락하면서 대전지역 금융기관 예금액이 크게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금리 기조가 연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12년 9월 중 대전·충남·세종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전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316억 원으로 전월(3784억 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중 예금은행 수신은 기업자유예금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8월 3349억 원→9월 -4178억 원)했다.

실제 예금(3011억 원→-5484억 원)은 정부와 지자체, 연구소 등의 운영자금이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에서 대규모 인출되면서 큰 감소폭을 그렸다.

반면 대전지역 비은행기관 수신은 신탁회사와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가 호조를 보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8월 435억 원→9월 3861억 원)됐다.

상호금융(41억 원→856억 원)과 신용협동조합(263억 원→388억 원), 새마을금고(111억 원→201억 원)는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늘었다.

이처럼 예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 한은 측은 추석 자금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예금금리가 추락하면서 만기 예·적금 등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요인 등의 영향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충남지역 수신은 전달(3305억 원)보다 늘어난 796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 및 저축성 예금이 크게 늘었으나 요구불예금이 감소하며 증가폭 축소(8월 4062억 원→9월 2837억 원)됐고, 비은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호조로 크게 증가(8월 -757억 원→9월 512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은행기관 중 일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되면서 저축은행(-18억 원→-77억 원) 예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세종지역 수신은 전달(457억 원)에 크게 빠진 -891억 원으로 파악,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저축은행이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인수되면서 저축은행(-1,331억 원)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정비 인상 및 결정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20일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해 주역 주민과 의원 간 “많다”, “적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의정비 지급수준 인상과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의위는 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는 모든 정책의 중심이 관(官) 중심에서 민(民) 중심으로 대 전환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한 성과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 것(J.브라이스)’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수, 변호사, 언론인, 기업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지도자가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의정비’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유능한 지역인재가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현행 의정비 인상 및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