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21일 성평등 정책과 정보통신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산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의 수령 상한액을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할당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오후에는 IT·인터넷포럼이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 3대 목표와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요금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침이 담겨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