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진출에 고사위기로 내몰렸던 대전지역 중소상인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천 홈플러스 옥련점의 출점이 연기되는 등 SSM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에 힘 받은 이른바 ‘동네슈퍼’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22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동네슈퍼의 사업조정이 신청될 계획이다.
실제 대전경실련과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가 오는 28일 ‘소상공인 살리기 대전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동네슈퍼 등의 실태 파악 후 사업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 개시로 중소 제조업체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유통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신청은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동네슈퍼 등 유통 자영업자는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조정은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지역 소상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천 홈플러스 옥련점의 출점이 연기되는 등 SSM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에 힘 받은 이른바 ‘동네슈퍼’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22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동네슈퍼의 사업조정이 신청될 계획이다.
실제 대전경실련과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가 오는 28일 ‘소상공인 살리기 대전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동네슈퍼 등의 실태 파악 후 사업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 개시로 중소 제조업체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유통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신청은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동네슈퍼 등 유통 자영업자는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조정은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지역 소상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