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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최초로 학하지구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학하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집하시설)과 관련, 높은 설치비와 유지비,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자동집하시설은 기존 쓰레기통을 차량이 수집운반처리하는 방식에서 세대 혹은 단지 내 관로수송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전시와 개발대행사인 대전도시공사가 최첨단 계획도시를 표방하면서 학하지구에 도입하려던 시스템이다.

하지만 시는 올해 발주하려던 자동집하시설 예상 사업비가 390억 원으로 당초 235억 원보다 155억 원이나 늘어난데다 환경부 방침(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구당 월 2만 5000원 가량의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또 전체 택지 중 단독주택단지 비율(면적)이 70%를 넘는데다 분양 및 건축이 저조하면 자동집하시설이 자칫 도심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묻기에 이르렀다.

시는 결국 최근 입주민의 의견을 물어 절반 이상이 집하시설 설치를 반대하자 사업을 백지화 했다.

입주민들은 최근 자동집하시설 설치와는 별개로 시가 구상 중인 수통골 화산천 생태하천사업(예상 사업비 200억 원)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역시 시가 자동집하시설, 유시티 등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명품 신도시 조성을 표방하며 내놓은 사업 중 하나로 이미 용역까지 발주한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여타 도시기반시설을 포기해서라도 이익금을 많이 남겨 자신들에게 배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제일건설에 매각된 체비지 두 필지가 예상보다 800억 원 가량 높은 2391억 원에 매각되자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며 감보율 하향 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품격 높은 기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홍재형 의원과 정우택 충북지사가 '세종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홍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법 수정에 대해 정 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직무유기'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정 지사는 '소신행정'이라고 맞받아 쳤다.

홍 의원은 "세종시법 수정과 관련 정 지사는 청와대와 내통한 뒤 이제 와서 원안 처리를 동의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며 "경제특별도를 추진하겠다는 지사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대처하는 모습이 '직무유기'와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종시가 제대로 추진돼야 혁신도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정부를 향해 제 때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했다.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청주공항 설치 문제도 국회의원들이 먼저 알아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뒤늦게 움직임을 보였다"며 "정 지사가 민주당 의원 절반이라도 따라 갔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지사는 "정치권에 대해 화합을 못한 게 창피하다. 지역구 의원과 교류를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송구스런 마음을 느낀다"고 전제한 뒤 "홍 의원의 직무유기 발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정 지사는 "지난 3월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공동 서명으로 발표했다. 청주체육관 앞에서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자고 홍 의원과 같이 궐기대회를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직무유기 해당되느냐. 조용히 일 처리하는 것은 본인 소신이다. 다른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홍 의원과 정 지사 간 감정이 격화되자 야당 의원들이 정 지사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며 홍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다. 답변하는 모습이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 지도자의 품격은 절제와 겸손에 있다"며 "지금 진행과정을 지켜봤을 때 증인으로 나선 도지사의 행동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직무유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직무유기란 발언은 충청도민을 향한 정치적인 용어"라며 "지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다. 낮은 언성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다.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하라"고 요구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남도 공무원 100명 당 비위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19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100명 당 비위공무원 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792명)였지만 공무원 수 비례로 나누면 충남이 공무원 100명 당 2.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도가 1.85명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 1.24명, 전남 1.2명, 전북 1.17명 순이었다.

특히 충남의 경우 공무원 비위가 2006년 53명에서 2008년엔 347명으로 6.5배나 증가해 2년새 증가율 면에서도 가장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27건(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직무유기·태만(16건·4.6%), 공문서 위조(3건·0.8%) 순이었다.

장 의원은 “비위행위는 증가했는 데 징계와 관련해선 중징계가 단 3건(파면 1· 해임 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직(23건), 감봉(136건), 견책(185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경찰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농촌지역의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충남은 농축산물 절도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9일 열린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3023건의 농축산물 절도사건 중 충남이 629건으로 21%를 점유, 전국 최다 발생지역으로 떠올랐다"며 경찰의 안이한 대처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 190건, 2007년 184건, 지난해 217건이며, 올 1월부터 5월까지는 모두 38건의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 검거된 사례는 지난 2006년 43건, 2007년 59건, 지난해 87건 등으로 충남청의 검거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치안센터가 충남지역에만 24개소를 넘어서는 등 농촌지역의 치안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8월 현재 충남지방경찰청 관할 106개의 치안센터 중 24개의 치안센터가 근무자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82개의 치안센터도 민원담당관 82명으로 '1센터=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지역 내 경찰협력단체들을 활용해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 의원은 "농축산물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농축산물 절도는 농민의 눈물까지 빼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의 치안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준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에 대한 예방·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가진입로에 CCTV를 설치 및 예약순찰제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 가운데 민박업자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소득입증이 어려운 영세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증빙자료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원칙을 접고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사례’가 처음이다.

IOPC는 이번 결정에 따라 비수산(관광) 분야 영세민박업자와 관련한 피해보상 소득추계방식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선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 관광분야 손해에 대해 피해액의 25%를 공제해 온 원칙도 폐지됐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여권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과 관련,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진당 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의원)는 이날 오전 특위를 소집해 국감 일정 보이콧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선진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국감 일정 보이콧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진당이 이처럼 국감 보이콧까지 들고나온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올려 세종시 원안건설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특히 원내교섭단체 붕괴이 후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과 관련해 원내에서 구체적인 대항 방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국감이라는 큰 틀을 거부함으로써 투쟁 강도를 높이고 충청권에 대한 선진당의 충성도를 보이겠다는 측면도 적지않다.

실제 선진당 내에선 “세종시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충청권 내에서 선진당의 위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종시 사수를 위해 선진당의 분명한 투쟁성을 보여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선진당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정부가 노골적으로 세종시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당내에는 국감 보이콧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 유성구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8381㎡와 계룡대 주변지역 142만 9642㎡규모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대전 유성구 신봉동·외삼동·하기동 일대 등 5곳을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외삼동·하기동 일대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8381㎡ △계룡시 신도안면·엄사면 일대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3165㎡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000㎡ 등 모두 386만 3000여㎡에 달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 6477㎡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19일 열린 충남도와 충북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를 놓고 날선 격론이 오고가 세종시가 정치권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여있음을 보여줬다.

▶국감 관련기사 2·3·4·5·6·8면

여당 의원들은 세종시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집중 질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 추진의 필요성과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는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강한 어조로 ‘원안 추진’만이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와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날 국정감사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세종시 국감’으로 진행됐다.

충 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행정도시가 실종도시로 변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원안 추진을 강조했고,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이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충북도청에 대한 국감에선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세종시가 안되면 혁신도시도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세종시는 정부이전, 면적, 제반 기능을 포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안대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 계획이 너무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데 이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원안 소신’을 밝히는 등 시·도민들의 의지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해 부심했다.

이 지사는 국감장에서 세종시 관련, “내가 소속한 한나라당 당론은 원안추진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며칠 전 당 대표가 원안추진이라고 한 말을 굳게 믿고 싶다”고 말했다.

정 지사는 "정부의 신뢰성과 관련돼 있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9부 2처 2청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데 제 소신은 수도를 전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세종시 변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의원 간 고성이 오간 뒤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교 과위 소속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기초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충청권 대선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는 정부가 그 대안이자 반발 무마용으로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바꿔치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민동필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영장없는 계좌추적 남발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국감에선 치안 공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태어난지 두달 된 여아에 이어 7살 초등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하는 등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19일 대전시 서구 한 소아과에는 감기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어린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가 또다시 확산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학교 내 집단 발병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17일 대전에선 279명, 충남에선 40명의 신종플루 감염 학생이 추가 발생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16일 137명의 학생이 신종플루 확진자로 판정받은 데 이어 이날도 28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유성구 A중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34명의 확진환자와 68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하며 19일부터 5일 간 휴업조치에 들어갔고 중구의 B여고와 서구의 C초교 또한 집단 환자가 발생해 휴업에 돌입했다. 그 밖에도 대전지역 9개 초·중학교는 이날 신종플루 학생이 발생한 학급을 대상으로 등교중지 조치를 취했다.

충남은 천안의 C고교에서 확진환자 3명이 동시 발생해 5일 간의 휴업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신종플루 감염 학생이 급증세를 띠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독감 유행시기가 맞물리면서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의심증세 학생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감염 학생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19일 현재 대전·충남지역 일선 학교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각각 826명과 1524명의 누적수를 기록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경찰이 지난 3년 전 도입한 자전거 순찰대가 예산 투입에 비해 범인 검거율이 저조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밝힌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경찰관 5명과 의경 7명으로 구성된 자전거 순찰대는 자전거 12대와 이동용 버스 구매 등 모두 9152만 원의 예산을 들인 반면 3년간 강력범죄 검거는 절도범 2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순찰대 출범 당시 충남지방청은 대당 95만 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모두 12대 구매했으며, 원거리 이동을 위해 전용버스(6000만 원 상당)도 구매했다.

또 순찰대 전용 헬멧, 고글, 장갑 등 구매에도 모두 2012만 원이 투입되는 등 순찰대 소속 경찰 1인당 262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전거 순찰대 창설이후 3년간 강력범죄 검거 건수는 절도 2건에 불과했다.

이날 장 의원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인구와 면적의 치안을 담당하는 충남청은 신속한 범죄 대처능력이 중요하다”며 “기동성이 떨어지는 자전거 순찰대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