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능성적 공개가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표적 교원단체인 교총이 교육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본보 20일자 6면등 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20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와 관련해 “정치적 공개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교과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그동안 수능성적 비공개 입장을 견지해온 교과부가 아무 이유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성적을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성적 등 다양한 교육정보는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논리와 합리적 절차·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외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외고는 실패한 모델은 아니다”라며 외고 폐지 또는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고는 획일적 평등화의 폐해를 줄이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탄생했다”며 “단순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논리만으로 외고를 폐지해서는 안되며 현재 입시 방식과 우수학생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도가 개발한 토종 딸기 신품종 점유율이 처음으로 일본 품종을 앞질렀다.

20일 충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매향과 설향, 금향이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56.4%(충남 70%)를 점유해 아끼히메, 레드펄로 대표되는 일본 품종(42%)을 따라잡았다.

2010년산을 기준으로 설향이 딸기 정식면적(전국)의 51.8%를 차지해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고 매향은 3.7%, 금향은 0.9%를 차지했으며 일본산 아끼히메와 레드펄은 각각 22.5%와 19.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 첫 공식 출하 당시 7.9%를 점유했던 설향은 3년만에 점유율 50%를 넘겨 명실상부한 딸기 명품으로 거듭난 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점유율 70%를 기록했던 레드펄은 올해 점유율 19.5%를 기록하는데 그치면서 명품의 지위를 넘겨줬다.

특히 설향과 레드펄의 경쟁이 치열한 충남에선 2009년산부터 설향이 레드펄을 앞질렀다.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보급된 설향이 충남에서 급격한 성장세(2006년산 2.4%, 2008년산 36.7%, 2009년산 50%, 2010년산 67.4%)를 보이면서 레드펄의 점유율은 2006년산 66.5%, 2008년산 52%, 2009년산 44.6%, 2010년산 28% 등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경북과 경남에선 여전히 일본산 아끼히메(52.1%)와 레드펄(53.4%)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우리 나라 딸기 시장은 아끼히메와 레드펄이 90%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2002년부터 충남도가 신품종을 개발·보급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품종 점유율을 앞질렀다”며 “국산 품종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2012년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에 따른 로열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 화약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 거두들의 행보와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정치 거물들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정치권은 정면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 전면 등장 초읽기

최근 정치권에선 세종시와 관련 “이 대통령의 전면 등장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시기를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2월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대략적 구상을 내달 초 국회 대정부 답변을 통해 밝힌 후 11월 말 또는 12월초 초안을 청와대에 넘기면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큰 줄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평소 모습을 볼 때 엄청난 저항이 있더라도 직접 국민들과 부딪히는 정공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야당은 원안 추진 배수진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 대통령의 ‘백년대계’ 언급 이후 발언 수위를 한껏 높이는 등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이 총재는 20일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재보선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MB 탱크에 깔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종시의 수정을 주장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기도를 막아야 한다"며 '충청 총궐기'를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9일에는 “우리에겐 퇴로가 없다"며 ‘불복종 운동, 필사즉생’ 등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원안 추진 이외에 타협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누차 약속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와 보조를 맞춰 일제히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대권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세종시 문제에서 청와대나 여당에 밀리면 민주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원칙론자 박근혜의 고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여당 속의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칙론자인 박 전 대표가 그동안 ‘세종시 원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도 그의 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선 원칙을 지키는 박 전 대표의 모습을 기대하는 눈치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박 전 대표는 원칙과 신뢰라는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약속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책임있는 설명을 들은 후 입장을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신용보증기금의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보증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은 “전국 대비 충남지역의 신용보증 잔액 비율은 지난 2006년 3.9%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매년 줄면서 2009년 현재는 3.6%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보증 잔액 비율 역시 매년 줄어 2007년 45.6%에서 현재 43.9%로 감소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서울이 90.5%, 경기가 74.9%, 인천이 69.8% 등의 수준인 반면 충남지역은 36.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특히 사업체 수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증대를 위해 보증지원 확대가 보다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최근 4년 간 비수도권 지역의 보증잔액 비중은 매년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 비중도 줄고 있는 등 수도권에 비해 소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둔산신도시보다 1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개발된 노은신도시가 1, 2지구에 이어 3, 4지구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다.

노은 1지구는 2002년 3월에, 노은 2지구는 2005년 12월에 각각 완료됐지만 노은 3, 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은 1지구는 유성구 노은동과 지족동 일대 195만 7000㎡에 8850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 3만 54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노은 2지구는 유성구 지족동, 반석동, 하기동, 죽동 일원 154만 7000㎡에 9429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세워져 2만 9230여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노은 3지구가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돼 내년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7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노은 3지구에 들어설 공동주택(60㎡형 이하, 60~85㎡형, 85㎡형 초과)을 내년부터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성구 지족동 일원 75만 548㎡(22만 7041평)규모의 노은 3지구는 총 사업비 2190억 원(용지비 1274억 원, 조성비 916억 원)이 투입돼 내년 12월 31일 사업이 마무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60㎡형 이하 3090가구, 60~85㎡형 1450가구, 85㎡형 초과 490가구로,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노은 3지구를 10개 블록으로 나눠 정비 및 개발을 추진 중이다.

85㎡형 초과 490가구는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이 가운데 60㎡형 이하 3090가구가 들어설 A-1, 2, 3, 4블록과 60~85㎡형 1450가구가 입주할 B-1, 2, 3, 4블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노은 4지구는 유성구 지족동 633번지 일원 22만 9415㎡ 규모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 승인 등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난 8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날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만 6571㎡의 용도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만 남겨 뒀다.

노은 4지구에는 1838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세워져 4963명이 거주할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은 3지구와 4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규모는 실시설계를 거쳐 정해질 것이며, 내년부터는 계획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경찰이 성매매업소별 단속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업소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최인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1334명으로, 2007년 847명과 비교해 57%(487명) 증가했다. 올 들어 8월까지도 1057명이 검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경찰서별 단속현황은 청주흥덕서가 5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경찰청이 285명, 음성서 86명, 충주서 53명, 청주상당서 37명, 진천서 23명, 제천서 8명, 괴산서 2명, 보은서 1명 순이다.

성매매알선 수법이 점차 지능화·음성화되면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성매매업소별 단속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과거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방아다리와 상당구 밤 고개 등 일명 '방석집'이라 불리는 업소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스포츠마사지 등의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성매매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고, 주택가에서도 성매매는 활개를 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매매업소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교묘해지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향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업소별 단속현황과 영업실태를 계량화한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충북경찰이 성매매업소별 단속현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업소에 대한 통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대다수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 확정·고시 과정서 민원인의 이의신청 건수가 적을 경우 행정편의상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서면심사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여부가 쟁점의 중심이 될 여지가 커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합동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한 후 1차 검증 과정을 거쳐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게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를 벌인 뒤 결정·공시를 하고 또 다시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검증절차를 재차 거치는 등 공정성을 기한다.

이 같은 과정이 원칙이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심의안건이 적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통례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없는 서면심사를 통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올해 확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 심사를 서면심사로 갈음했다며 집단 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민원인 A 씨는 "이의신청 필지가 누구 것이 조정되고 안됐느냐 문제를 떠나 법률로 정해 놓은 규정대로 시민의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본 결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필지가 1필지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던 부시광역시 금정구의 경우는 행정소송시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007년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서면심사를 일반화돼 있는게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이같은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진 사례는 없지만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면 도의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조 1532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도시가 원안에서 후퇴할 경우 행정도시의 전면 재설계와 손해배상 등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은 2조 153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비 약 5조 원, 도시 조성비 약 9조 등 14조 원을 행정도시 건설 사업비를 계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중 토지보상을 99% 완료해 토지보상비로 4조 2584억 원, 도시 조성비로 5262억 원을 각각 투입해 이미 4조 7846억 원이 투자됐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1조 6617억 원인 규모인 약 105만 평을 분양했고, 이 중 주거 및 상업시설 부지로 민간업체와 28필지, 33만 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중도금 8831억 원을 받은 상태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가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설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부 이전을 예상하고 주거, 상업 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는 계약위반임을 들어 전면 계약백지화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는 약 1조 8000억원의 위약금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이자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의 성격이 변경된다면 지가는 하락할 것이고 지가가 5%만 하락한다해도, 그 금액의 손실이 약 2700억 원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총체적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37조 498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6522억 원(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조치로 집단대출 이외의 대출이 위축되면서 전월 증가폭 3조 3549억 원보다 줄어든 2조 7894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 6월 3조 5154억 원을 이후 두 달째 둔화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9553억 원으로 지난 6월 9950억 원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재형 기자

    

대전 목척교에 리듬과 조명이 어우러진 음악분수가 설치되고, 대흥교와 선화교 사이에는 생태하천체험장, 여울,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또 목척교를 중심으로 중앙로 일부 구간이 차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동구와 중구가 연계한 4계절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대전시는 목척교 주변복원사업을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목척교를 리모델링해 원도심의 랜드마크화 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 대전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시의 원도심 활성화 연계방안에 따르면 목척교는 리듬과 조명, 분수가 어우러진 다리로 특성화하고, 대전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경사로 4곳, 석재 계단 7곳 등을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대흥교~선화교 1.1㎞구간에는 생태하천체험장, 벽천(벽에서 흘러 내리거나 뿜어 나오게 만든 샘), 여울,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고, 으능정이~중앙시장 사이에 보행자 전용 은행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목척교를 중심으로 중앙로 일정구간을 광장화하고, 은행교 양끝에는 상시 공연이 이뤄지도록 이벤트장을 만들기로 했다.

주요 고층건물 입면에는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홍명프리존(옛 대전코아)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 작은 실개천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대전천 양안 도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노후건물과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대흥교와 중교, 선화교 등 목척교 주변 교량에 대해 경관개선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윤태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35년 만에 철거되고,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목척교 주변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연계해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구와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