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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건수 12만 7483건에 피해액 4조 2273억 835만 308원. 숫자로 본 태안 유류피해의 아픔이다.

“물건 같은 생명이 있는가 하면 생명 같은 물건이 있다”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볼품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은 태안 앞바다가 피해민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다.

조만간 대전법원 서산지원은 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전법원 서산지원이 진행하는 사정재판은 피해민이 신청한 피해내용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피해사정 규모를 검토해 적법한 수준의 피해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다.

피해민들도 5년이라는 세월의 인고(忍苦)를 거쳐 사정재판의 막바지까지 겨우 다다랐다. 생존을 위한 정당한 대가만이 그간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 낼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이들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을 일단락할 최종 사정재판이 코앞인 만큼, 피해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재판 결과가 피해민의 눈물을 훔쳐줄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피해민이 서산지원에 신청한 피해내용과 국제유류보상기금이 인정한 피해사정과의 간극이 너무나 큰 탓이다.

사정재판에 앞서 피해민이 서산지원에 신청한 피해내용은 12만 7483건에 피해액은 4조 2273억 원이다. 하지만 유류보상기금이 인정한 피해내용은 4800여 건 1800억여 원에 머문다.

피해민 측이 무면허·무허가, 맨손어업인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보상 등을 피해내용에 포함했지만, 유류보상기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게 사정재판이라면 어찌 됐든 피해민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증이 없으니 사정재판 결과 피해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민 또한 5년이나 버텼는데 이 정도 보상받으려 고생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피해보상 이 외에도 사정재판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피해민을 위한 삼성 출연금 증액과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정재판 결과가 터무니 없게 나오면, 어느 한 쪽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보상지원이 또 다시 연기돼 피해민의 고통만 늘어나게 된다.

정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핵심 논점은 사정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발전기금 출연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며 “만일 사정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 이후 정부의 경제활성화 사업과 삼성 출연금을 증액을 적극 이끌어내는데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사정재판 결과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서산지원은 빠르면 올해 내로 국제기금으로부터 사정 결과를 넘겨받고 보상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계속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소비자들의 지갑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5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0월 충청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대전 4.3%, 충북 16.5%, 충남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지난 10월 경상판매액은 1985억 5800만 원으로 전월(2075억 1000만 원)보다 89억 5200만 원 줄어들었다.

특히 대전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은 1069억 1200만 원으로 전월(1269억 2400만 원)보다 무려 200억 1200만 원(15.8%) 감소했다.

다만, 백화점 판매액은 916억 4600만 원으로 전월(805억 8600만 원)보다 110억 6000만 원(13.7%) 증가를 보였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전달보다 음식료품 관련 매출이 40.2%와 24.6% 각각 줄어들어 식품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889억 5500만 원으로 전월(1064억 8100만 원)보다 무려 175억 2600만 원(16.5%)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액이 606억 3500만 원으로 전월(779억 3100만 원)보다 무려 172억 9600만 원(22.2%)이 감소했고, 백화점 역시 283억 2000만 원으로 전달(285억 5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0.8%)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음식료품 판매액이 36.9%와 35.9% 각각 감소했다.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 역시 1284억 8000만 원으로 전월(1359억 39000만 원)보다 74억 5900만 원(5.5%) 감소했다. 충남지역 사업체당 대형소매점 평균 판매액은 58억 4000만 원으로 전국 평균판매액 99억 1700만 원의 5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의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은 해법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담판'뿐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연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공방전은 벌써 두달여나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대리인을 내세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비난하면 다른 한쪽이 곧 바로 맞받아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면서 양측 감정의 골도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을 도입했던 취지나 정신은 어디로 가고 학생들을 볼모로 양 기관이 싸움만 벌이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결국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양보와 타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에도 이들 기관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충북도가 전날 있었던 도교육청의 감사청구 등 입장표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한 것이다. 충북도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무상급식비 총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양 기관이 매년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합의되지 않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무상급식 중단 등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은 도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하자고 하고, 도는 기존 합의대로 하자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도가 따른다고 합의한 적이 없으며 그럴 사항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앞서 충북도교육청은 3일 충북도의회의 예산심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2010년 10월 양측이 합의한 원칙을 무시하고 내년도 무상급식 총 예산(946억 원)의 50%를 내지 않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다'고 도를 비난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먼저 요구하고, 그 성과를 홍보했던 충북도가 시행 2년 만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50대 50 부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교육청에 추가적인 경비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다고 충북도를 압박했다.

청주시민 김 모(45·청주시 가경동) 씨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행태를 보니 이는 완전히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도입한 무상급식인데 불과 몇십억 원의 예산을 놓고 '네가 내라'식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도와 도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충북도는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880억 원을 도교육청과 절반씩, 도교육청은 946억 원을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하자며 맞서 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와 각종 모임 등이 늘면서 일선 지구대와 병원이 최근 부쩍 늘어난 취객들의 행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주취자들의 행패가 끊이지 않는데다 술이 원인이 된 각종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지구대에 남성 2명이 소리를 지르며 서로의 멱살을 잡고 들어섰다. 이들은 이미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서로의 어깨를 부딪친 게 멱살잡이의 원인이었다.

지구대에 들어선 뒤에도 계속된 이들의 멱살잡이는 급기야 폭행으로 번졌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들을 진정시키는데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다. 병원도 부쩍 늘어난 주취자들의 행패에 곤혹을 치르기는 마찬가지. 일선 병원 응급실에는 새벽 시간대 술을 깨는 약을 달라거나 침대에서 막무가내로 잠을 청하는 등 취객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술에 취해 의료진을 괴롭히거나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이들의 행패는 의료진과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술이 원인이 된 낙상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25분경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서 술에 만취한 20대 남성이 낙상사고를 당해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1시 23분경에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50대 남성이 팔이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29일 오후 11시 15분경에도 동구 원동에서 술에 만취해 넘어진 60대 여성이 손목이 골절돼 119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말을 앞두고 취객들이 부쩍 늘면서 112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에는 무려 1070건에 달하는 112신고가 경찰에 들어왔고 지난 1일에는 1190건, 2일에도 1140건 등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일선 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10월, 11월 초보다는 확실히 주취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며 “주폭이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한화이글스의 김태균(31) 선수가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대전지역 정회원 1호로 가입한다.

4일 한화구단에 따르면 김태균 선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키로 했다.

김태균의 이번 기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층 고액 기부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될 수 있는 조건인 1억 원 이상 기부로 대전지역 1호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너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 기부자들에게는 기부자의 핸드프린팅이 사랑의 열매 명예의 전당에 올려지게 된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해야만 가입되는 아너 소사이어티 정회원 자격 회원은 대전의 경우 처음이며, 충남에서는 1명만이 회원으로 가입될 정도로 큰 금액이다.

김태균의 1억 원 기부행사는 5일 오전 11시 대전 둔산동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균은 "운동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소포츠인이 되고 싶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가입하게 됐다"며 "운동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물질적인 지원으로 희망을 선물하게 돼 기쁘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많은 운동선수와 많은 사회지도층 관계자들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전달했다.

한편 2001년 한화에 입단해 신인왕, 골든글러브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한국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김태균 선수는 운동선수로서는 홍명보 올림픽축구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2번째이며, 야구선수로서는 첫 가입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청구 입장발표에 대해 4일 유감을 나타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합의없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상임위(교육위)는 도민의 대표기관 자격으로 위원회 소속 전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규정에도 없는 예산조정의 원칙 위배',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사',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운운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교육위가 무상급식비 27억 원이 포함된 세출예비비 29억여 원을 삭감하자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청을 비롯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제2차 급식대란’이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3일까지 교육당국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14일 전국적으로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 호봉예산 증액, 고용안정 방안, 차별완화를 위한 처우개선 등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모든 교육청은 성의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교섭불응 교육청은 여전히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도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수천명에 대한 계약해지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이번 국회에서부터 공약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여 대전에서는 302개 학교 가운데 68개(23%) 학교, 충남에서는 630개 학교 중 111개(17.6%) 학교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급식 종사자 가운데 대전 28%, 충남 20% 등 참여율은 저조해 우려됐던 급식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공립 초·중·고교 9647개교 중 12.6%인 1217개교가 급식을 중단했고, 207개교가 단축수업을 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방학기간 시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지역 대학들의 겨울방학에 맞춰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모집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 대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매년 수십 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필요로 하는 부서나 산하 기관은 갈수록 줄어들어 아르바이트에 대한 활용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사회체험 기회 제공과 학비마련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2명(차상위 계층 5명 포함), 일반학생 22명, 장애인등록 학생 3명, 다른 지역 학생 3명 등이며, 우선순위는 형제자매가 많고, 고학년, 고연령 순이다.

이들은 공무원을 도와 행정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거나 한밭도서관(도서정리), 소방본부(구급서비스), 인재개발교육원(회계서류정리), 역사박물관(전시유물관리)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주 5일(오전 9시~오후 5시) 근무 시간과 추운 겨울 실내에서 비교적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 등 때문에 매년 지원자가 몰려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란 ‘바늘구멍 통과하기’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50명 모집에 10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최근 수 년간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웃돌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종 선발 발표 이후에는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항의성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고 보안도 철저히 지켜지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딱히 할 일이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로써는 선발 인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캠프 해단식 발언의 진의를 두고 여·야는 4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먼저 새누리당은 “안 전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정치하기 싫어 거리를 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전 후보의 지지만 기다려온 민주당과 문 후보 입장에서 보면 맥이 빠질 것”이라며 “(안 전 후보의) 단일화 포기발언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서 총장은 이어 “오히려 이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보면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실천하고 있는 정치 지향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며 “안 전 후보는 ‘문 후보와는 이제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더 이상 같이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도 “민주당이 안 전 후보에게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며 “60여년 전통의 야당답게 홀로서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철학,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전 후보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발언을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전 후보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성의 있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이 후속 브리핑에서 ‘지지하는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이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다수의 사람이 모인데서 지지 발언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기획본부장도 “안 전 후보의 지지선언으로 ‘박근혜-이회창-이인제’와 ‘문재인-안철수-심상정’의 대결구도가 됐다”며 “안 전 후보의 발언으로 부동층이 문 후보로 많이 옮겨올 것이며, 앞으로의 지지 활동이 대선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새누리당 김을동 중앙여성위원장과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오전 조치원 전통시장 앞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역민의 표심을 자극했다. 김을동 여성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백야 김좌진의 손녀, 야인 김두한의 딸, 주몽 송일국의 엄마인 충남의 딸 김을동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세종시에 왔다”며 “여성 대통령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이 하나되어야 한다”며 “세종시를 지켜낸 사람은 박근혜 후보이다”며 충청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어 김을동 위원장은 조치원 시장을 돌며 장바구니 물가 등 주부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