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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신탄진에서 오정동까지 대덕구를 관통하는데 이런 사실은 알리지 않고 도시철도 1·2호선이 대덕구를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발하지 않을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홍철 대전시장이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변경을 요구한 대덕구를 겨냥, 강하게 질책했다.

염 시장은 이날 “도시철도 1호선 노선에서 대덕구가 배제됐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2호선도 대덕구의 일부만 지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대덕구를 관통하는 만큼 1, 2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사실은 알리지 않고 도시철도 배제 만 얘기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행정의 기본을 안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구에서 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실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민이 반발하거나 서운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염 시장은 또 "충청권 광역철도는 애초 계획보다 빠른 내년 3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진행이 이뤄진다"며 "개통시기도 도시철도 2호선과 비슷한 오는 2019년이 될 것”이라며 “역사 신설 및 1·2호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도시철도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지역 2755㎡(84만 평)가 원활한 토지 보상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따라 5일 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천군 장항읍 3개리(옥남·옥산·송림리)와 마서면 2개리(옥북·남전리) 일원을 2016년까지 개발하여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클러스터가 구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데 부동산 거래 감소, 지역 주민과 서천군의 해제 요청, 부동산시장의 보합세 등으로 인해 투기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 이번에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천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되어 허가 없이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토지거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제천시지부의 저지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제천지역에서 시도한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부가 무산됐다. 전공노 충북본부가 적십자회비 모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충북 도내 첫 거부 사례다. 제천시지부의 회비 고지서 배부 저지로 전공노 충북본부에 가입하지 않은 충북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지역 10개 시·군 노조에서도 똑같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제천지구협의회는 4일 제천시청을 찾아 1t 트럭에 싣고 온 27상자 분량(지난해 1만 5000여 장 배부)의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모금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가 가로막아 단 한장도 나눠주지 못했다.

노조는 배부 저지 이유에 대해 “충북지역본부의 지침인데다 공무원이 적십자사 회비 납부에 동원되는 것 자체가 기부금법 위반이라 고지서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고지서 배부를 놓고 노조원과 적십자사 봉사원이 의견 차를 보이면서 일부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적십자사 제천지구협의회의 한 봉사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에 공무원도 참여하자는 것인데, 가로막아 당황스럽고 놀랐다”며 “유독 충북에서만 기부금법을 운운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십자회비는 전액 충북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충북지사 운영에 쓰이고 있다”며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봉사원들이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고지서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노 충북본부의 이같은 조직적인 모금 중단을 놓고, “너무한다”는 반응도 만만찮다. 공직내부에서조차도 성영용 회장의 고향인 제천시가 이렇게까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냐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전공노 충북본부가 그동안 공무원이 동원됐던 관행을 깨려는 취지는 좋지만 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의 고향에서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며 “순수한 적십자사 회비의 모금 취지가 적십자사 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해 집단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7일 “관행처럼 이뤄졌던 적십자회비 모금에 나서지 않겠다”며 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지난 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차 밝힌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옛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향후 문 후보 지원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소통자문단과 오찬을 가진 뒤 공평동 사무실을 방문, 10여 명의 캠프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남아 있는 관계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방식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였을 뿐, 후보가 말한 것은 없었다”며 “그런 부분들은 정해지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전 후보가) 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문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했고 방침을 수렴 중이다. 정해지면 빨리 말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는 지난 3일 해단식이 끝난 뒤에도 회의를 열어 문 후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안 전 후보는 최대한 빨리 행동에 나설 생각인 것 같다”며 “4~5일 사이에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후보의 공평동 사무실 방문도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한다.

다만 대선 후보 사퇴 선언문에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측 선대위에 합류해 직책을 맡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신 문 후보 측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인 자격으로 문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선거법상 가능한 지원방법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거리유세 △TV·라디오 찬조연설 등이 있다. 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지지 활동도 자유롭게 활 수 있다.

다만 대학 강연의 경우 선거운동 성격을 띤 발언을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후보와 문 후보와의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5일 만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남지역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다른 사업에 밀려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책정과 관련 다문화학생 수가 월등히 적은 대전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은 내년도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본예산으로 올해 10여억 원에서 13여억 원으로 상향 책정한 반면 충남은 올해 본예산 8억 원에서 오히려 5억 원이나 줄은 3억 원을 확정·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다문화 대전지역 학생 수 760명, 충남 2588명과 비교해도 충남 다문화교육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지난 2010년 2093명이었던 충남지역 다문화학생수는 지난해 2588명으로 23.6% 늘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사업 본예산으로 올린 3억 원은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모두 소진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해 다문화교육 사업 총예산으로 무려 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올해에도 본예산 8억 원을 포함해 추경까지 모두 17억 가량의 예산을 책정, 기초·기본학력신장지원, 정체성 형성지원, 다문화이해교육지원 등의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내년도 다문화교육 사업 본예산으로는 3억 원만 확정해 도의회 심의를 신청한 상태로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한정되고 적은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는 대부분 의문표를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타 시도가 다문화교육 사업 예산을 수요 증가에 맞춰 늘리는 추세와는 달리 도교육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관련 예산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지역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타 지역은 중도입국학생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충남은 국제결혼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에 다문화교육 사업예산투자를 과감히 진행한 만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이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년도 충남의 다문화교육 사업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고, 본예산에서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충남 다문화교육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지방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리는 등 5일 매서운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를 기해 영동과 옥천 지역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5일 서해 5도 지역부터 시작된 눈은 낮에 충북 등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3~10㎝다.

이번 눈은 도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눈과 함께 기온도 크게 떨어져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기상대 관계자는 “6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며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민주당 통합당 이해찬 전 당 대표가 4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시장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를 벌였다. 이날 유세에는 최교진 상임선대위원장,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박수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유세를 통해 “지난 4월 세종시민들은 저를 세종시의 초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셨다. 세종시가 이명박 정권에서 잘 실현되지 않으니까 이해찬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세종시를 완성시키라는 명령을 저한테 주신 것”이라며 “세종시를 반드시 명품도시로 만들어내겠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내 자신보다 사랑했던 딸이 잘못되면서 겪었던 아픔을 다른 어머니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정립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대전지역에서 A(10·여) 양과 B(68·여) 씨 등 모두 3명의 뇌사자 장기기증이 이뤄졌다.

이들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결정함에 따라 건양대병원을 비롯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에서 투병 중이던 만성신부전 6명, 간 질환 3명, 심장질환 2명, 췌장 1명, 안질환 1명 등 13명의 환자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장기이식 수술을 마쳤다.

A 양의 어머니 C 씨는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웠고, 자식들을 걱정하는 다른 어머니들을 생각해보니 그 답은 장기기증이었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 어머니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한 D 씨는 "천주교 신자이신 어머니는 평소에도 ‘자신이 죽게 되면 장기기증을 해 달라'고 했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이 부분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마지막으로 받드는 것도 자식의 도리'라는 아버지의 설득에 결국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며 기증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아름다운 희생은 모두 13명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달했고, 지역에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기기증에 대한 맹목적 거부 의식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과제다.

실제 4일 건양대병원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명에 불과했던 대전·충남지역 장기기증 사례는 지난해 28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달 현재 14명으로 지난해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장기 적출건수도 지난 2010년 신장과 간장, 각막 등 모두 17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올해의 경우 51건으로 1년 만에 급감했다.

이에 대해 건양대병원 박창일 원장은 "최근 뇌사자 장기기증 및 사후 인체조직 기증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기기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일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건이 만 5년을 맞았다.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으로 서해안 일대 천혜의 자연 생태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바다에 의존해 살던 지역민들의 삶은 궁핍해 졌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와 정치권은 무기력한 대응을 보였고 삼성 역시 ‘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로 지역 사회와 지역 생태계에 또 다른 상처를 입혔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도 부실하다.

피해민의 보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정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되지만, 항소가 이어지면 실질적 보상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다. 또 삼성과 같이 언제라도 환경 대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거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방법도 모호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이 기존 유류 특별법을 강화해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삼성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등 의미 있는 전환기를 맞았다.

충청투데이는 태안 기름유출 5년째를 맞아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고 유류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한다. 편집자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정박 중인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며 서해안 일대가 검은 죽음으로 물들었다.

당시 허베이스피리트호에는 1만 2547㎘의 원유가 적재됐고 이 중 1만 900톤이 유출돼 충남과 전남·북에 걸친 해안선 375㎞를 오염시켰다.

이 사건으로 어선과 양식업, 맨손어업 등 수산분야 5만 700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음식과 숙박업 등 비수산 관광분야도 1만 5000건의 피해를 봤다.

이와 관련 사건 발생 당시 충남도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해양경찰청도 방제대책본부를 구축하고 긴급대응에 들어갔다. 정부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6개 피해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역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 이어 국회는 2008년 2월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을 의결하고 피해복구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역 사회와 피해민의 고통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수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봤지만, 제때 피해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광객 수도 급감해 숙박업 등 비수산업 종사자들도 큰 타격을 받은 탓이다.

실제 수협중앙회 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태안군의 수산물 위판실적은 1만 4146톤에서 유류피해 발생 직후인 2008년에는 7782톤으로 급감했고 2011년에는 7354톤으로 더욱 감소했다.

관광객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태안을 찾은 방문객이 2088만 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485만 명으로 76%나 감소했다. 4년이 지난 2011년에도 방문객은 787만 명에 머물고 있어 회복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유류피해지역 주민 모두 중대질환 발병 우려가 높아 삶이 언제 파탄이 날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처럼 피해민이 경제적·생태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상은 5년이 지난 현재도 기약이 없다. 또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 해도 피해에 걸맞은 액수가 지급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청구된 피해건수는 2만 8951건에 피해액이 2조 7751억 2400만 원이지만, 사실상 국제기금이 인정한 것은 4800여 건 1800억여 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놓고 대전법원 서산지원에서 조만간 최종 사정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피해민들의 고통이 반감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남은 관건은 사정재판으로, 이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와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도 영향을 받는다”며 “사정재판 결과가 피해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결과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물건 하나 집기가 겁나는데 정부에서는 물가가 많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니 전혀 딴세상 얘기처럼 들리네요.”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벌이던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올 겨울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기만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에 그치며 9월(2.0%)과 10월(2.1%) 2%대에서 3개월만에 다시 1%대로 재진입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초 3%대를 유지하다 서서히 낮아져 8월 1%대에 진입한 후 다시 2%로 올랐다가 지난달 1%대에 재진입했다.

충청지역 역시 대전이 지난해 6월 무려 6.0%의 가공할만한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며 1%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아직도 높기만해 정부통계와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괴리는 전체적인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의 물가가 해당기간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장철의 경우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가 물가가 내려가 전체 물가가 낮아지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채소류의 물가는 급등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오르고 신학기에는 옷값 등이 오르는 식이다.

실제 김장수요가 많았던 지난달의 경우 대전은 서비스와 공업제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0.2%와 1.3%, 1.6% 상승에 그쳤지만 신선식품은 무려 5.7% 상승했다.

특히 신선식품 가운데 김장과 가장 밀접한 신선채소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대전은 13.8%, 충남은 22.1%, 충북은 25.6% 급등했다.

품목별로는(충남) 전년동월대비 배추가 87.2%올랐고 파는 무려 97.9% 올랐다.

이와 함께 날씨의 영향의 매우 큰 지역난방비와 도시가스는 전년동월대비 23.3%와 4.7%가 올라 서민가계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돼지고기(-16.4%)와 참외(-38.9%), 계절과 크게 상관없는 소시지(-18.1%), 씨리얼식품(-17.2%), 사진기(-12.5%) 등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결국 시기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시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시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품목의 가격이 내릴 경우 체감물과 상관없이 수치상 물가는 낮아지는 셈이다.

주부 김모(대전시 대덕구·37) 씨는 “정부에서는 물가가 1% 올랐다고 하는데 요즘 가정주부들이 장을 보면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10% 이상이다”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던 지난해와 물가가 조금 올랐다는 요즘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별반 차이없이 모두 높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