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은 해법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담판'뿐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연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공방전은 벌써 두달여나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대리인을 내세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비난하면 다른 한쪽이 곧 바로 맞받아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면서 양측 감정의 골도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을 도입했던 취지나 정신은 어디로 가고 학생들을 볼모로 양 기관이 싸움만 벌이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결국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양보와 타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에도 이들 기관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충북도가 전날 있었던 도교육청의 감사청구 등 입장표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한 것이다. 충북도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무상급식비 총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양 기관이 매년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합의되지 않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무상급식 중단 등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은 도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하자고 하고, 도는 기존 합의대로 하자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도가 따른다고 합의한 적이 없으며 그럴 사항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앞서 충북도교육청은 3일 충북도의회의 예산심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2010년 10월 양측이 합의한 원칙을 무시하고 내년도 무상급식 총 예산(946억 원)의 50%를 내지 않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다'고 도를 비난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먼저 요구하고, 그 성과를 홍보했던 충북도가 시행 2년 만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50대 50 부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교육청에 추가적인 경비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다고 충북도를 압박했다.
청주시민 김 모(45·청주시 가경동) 씨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행태를 보니 이는 완전히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도입한 무상급식인데 불과 몇십억 원의 예산을 놓고 '네가 내라'식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도와 도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충북도는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880억 원을 도교육청과 절반씩, 도교육청은 946억 원을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하자며 맞서 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