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4500여 개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9일 최근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예고(안)는 부당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개정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상임부회장(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많은 사업자의 고통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데 반해 정부는 소비자를 위하고 대포차를 없애기 위한 일이라며 좌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국 4500개 사업자와 30만 명의 가족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위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4일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관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2항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4개월간 거래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제시·매도 건수는 각각 1만 796건, 1만 373건으로 모두 2만 1169건으로 집계됐다.

개정안대로 조합에 번호판을 보관시키고, 매매가 되면 교부를 받는 것이 말은 쉽지만 충북지역은 조합과 지역 시·군 매매상사와의 거리가 멀어 번호판을 보관시킨 뒤 다시 교부받는 데는 하루가 소비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천지역은 왕복 4시간에다 업무처리 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5시간이 걸려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소비자가 주말에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경우 번호판 없이는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매매상사 이전을 하지 않고 불법적 당사자 거래를 통한 음성적인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개정안 130조 2항에 경매장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경매영업에 필요한 사무실(33㎡)을 갖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예고된 사항도 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경제 불황으로 가뜩이나 중고차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대기업의 경매장업 진출로 영세매매업자들의 시름만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인 경매장영업소 설치는 영세매매업자들의 도산과 음성적인 매매행위를 부추기는 악법이라는 것.

이처럼 충북을 비롯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만 배불리는 격으로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업계에 손실을 안겨주는 제도라며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내달 분야별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포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 등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2년간 아파트용지 분양에 애를 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올 경기회복 국면을 맞아 아파트 용지를 순조롭게 분양할 지 주목된다.

특히 도안신도시 2블록과 17-2블록 아파트용지 분양의 경우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신축 분양시 사업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어 계속해서 응찰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내주 석문 국가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 7필지 분양을 시작으로 올 아파트용지 공급에 나선다.

분양되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아파트용지는 60~85㎡, 85㎡초과 용지로 ㎡당 분양가가 57만 7000원에서 60만 8000원 수준이다.

신청접수는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받고, 분양 대상자는 이달 29일 토지청약시스템의 전산추첨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5필지 분양 결과 1필지만 팔린 당진 대덕수청지구 공동주택용지도 올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인을 찾는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진 대덕수청지구 아파트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 결과 1필지만 매각돼 나머지 필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

각 필지별 규모와 예정가격은 A1(3만 8757㎡예정가격 511억 5000여만 원), A2-2(1만 4889㎡·〃 192억 8000여만 원), A4(2만 8346㎡·〃386억 9000여만 원), A5(2만 4490㎡·〃 334억 2000여만 원) 등이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별 다른 관심을 얻지 못한 도안신도시 2블록과 17-2블록도 재차 분양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해 도안신도시 17-2블록 공동주택용지 5만 8575㎡에 대한 분양신청을 접수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앞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008년 11월부터 수차례 입찰을 실시한 도안신도시 2블록(5만 7973㎡·총 분양가 1026억 1221만 원) 공동주택건설용지 또한 용지매입에 나서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LH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 분양시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작용하면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용지 매입 열기가 올해 다시 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된다.

부당 수령 당사자는 징계가 불가피해진다.

행안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반영하고 근무자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각 기관에 지침을 보내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 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시간외 근무 평균 실적을 초과하는 부서와 직원은 합리적으로 정원을 배분하거나 분장 사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 승인 방식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도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 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톡톡히 한몫을 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내달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업체들이나 예비 청약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예비 청약자들이라면 지난 한해 대전지역에 분양된 신규물량 가운데 미분양을 적극 노려볼 만 하다.

대전시가 집계한 ‘업체별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3162가구로 같은해 11월 말 2837가구에 비해 325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의 경우 총 645가운데 17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데스개발이 도안신도시 14블록에 분양 중인 ‘한라 파렌하이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5가구 가운데 141가구가 팔리지 않아 계약자를 기다리고 있다.

신안종합건설이 도안신도시 8블록에 분양하고 있는 ‘신안인스빌 리베라’는 지난 연말 기준 540가구 가운데 331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수요자가 내달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첫 분양물량인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은 지난해 말 현재 704가구가 가운데 95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고,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는 총 1000가구 가운데 29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밖에 올 7월경 입주를 시작하는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 수목토’는 1253가구 중 6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내달 11일까지 세제혜택 시한이 적용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도안신도시 9블록에 분양한 ‘트리풀시티’는 1898가구를 분양해 61가구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한편 중대형으로 구성된 도안신도시 3블록 ‘한라비발디’(총 가구수 752가구)는 시가 집계한 ‘업체별 미분양주택 현황’에 올라와 있지 않아 전 가구가 소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길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밥값 등으로 쓴 장학사와 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19일 제천시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명목으로 교육청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장학사 A(49) 씨와 체육교사 B(50) 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여 간 제천시가 지급한 교육 보조금 1600만 원중 300만 원은 교육청 직원들의 회식비, 200만 원은 학생들이 식사를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가로채는 등 모두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천의 초 중고에 근무하는 B씨 등 체육교사 5명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에서 100여만 원 씩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 지 여부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대형면허와 특수(레커차)면허를 모두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모두 취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판사는 버스기사 고모 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레커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서 실현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 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상 고 씨가 음주운전한 승용차량은 1종 대형운전면허와 1종특수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1종대형, 1종 특수(레커)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의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종대형과 1종특수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이 호텔부지로 묶여 있는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G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636-2번지 호수공원 인근 2만 8629㎡의 상업 부지를 단독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안을 수립, 충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변경안에는 당초 호텔만 들어설 수 있는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변경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오창 계획 인구 5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이 곳에 공동주택을 건설, 인구를 유입해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고 군은 이유를 설명했다.

군은 용도 변경에 따라 업체 측에 전체 부지 중 15%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심의위는 토지환수의 적정성과 주민여론 수렴 여부 등의 이유로 변경안 심의를 유보시켰다.

용도 변경 지역은 오창산업단지 개발 당시 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계획된 부지로 G 회사가 이를 분양받으면서 호텔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수익성 문제로 10년 가까이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해당 업체는 허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 호텔부지에 1200세대 규모의 지상 59층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침체된 오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군의 자구책이란 평가에 반해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심의위 일부 위원들은 군이 특정업체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오창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호텔부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허용하는 것은 업체에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이라며 "용도 변경 과정이 오픈되지 않고 밀실 속에서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상업지역 주민들도 군에 건축행위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번 용도변경 과정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상업지역 한 주민은 "오창 중심상업지구 대부분 상가와 건물이 경매나 매물로 나오는 등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며 "누구는 호텔부지를 주상복합빌딩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해 떼돈을 벌수 있게 용도까지 변경해 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오피스텔 건축 허용은 변경해 주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절대 아니다"며 "인구 유입을 위한 오창 활성화 방안 중 최적의 안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심형식 기자 ppjjww77@cctoday.co.kr

     세종시 내 기업투자가 가능한 첨단·녹색산업단지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 굴지기업의 투자가 확정된 가운데 인근 지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LCD 총괄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충남 아산 탕정크리스탈밸리를 통해 대기업 유치가 지역에 끼치는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인지 살펴봤다.

아산 현충사 가는 길 인근 넓은 포도밭을 가로질러 가다보면 거대한 덩치의 삼성 'S-LCD' 단지가 나타난다.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선 '온천과 현충사'의 아산시가 아닌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아산시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재 탕정에는 LCD 7세대, 8세대 라인과 모듈공장 건물 3채 및 별도의 사원용 아파트 등 삼성전자 LCD단지 211만 2000㎡(64만 평)를 비롯해 삼성코닝정밀유리 62만 7000㎡(19만 평), 삼성코닝 16만 5000㎡(5만 평) 등이 입주해 있다. 또 인근 둔포면에는 협력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둔포전자정보 집적화 단지 237만 6000㎡(72만 평)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삼성전자의 입주는 아산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약 5년 새 20만여 명이었던 인구는 26만 2000여 명(2009년 10월 현재)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 645개이던 지역 기업수도 1138개(2008년 현재)로 급증했다.

특히 근무인력을 비롯해 협력업체 및 건설인력 등 직·간접 고용창출 인력은 2만 9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들이 연간 아산시에서 쓰는 돈만도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수 증대로도 이어져 삼성 LCD 사업장이 지난 2008년 아산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308억 원으로, 아산시 전체 세수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이밖에 이들 업체가 연간 아산지역에서 구입하는 소비재와 주부식 재료 구입에 따른 지역 농축산물 구매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지역 시너지 효과는 애초 계획대로 탕정크리스탈밸리가 종합적으로 완공되는 오는 2015년에 이르면 생산규모가 300억 달러(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 240억 달러(약 24조 원)와 5만 명에 달하는 고용이 이뤄져 국세 8600억 원, 지방세 15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온천과 현충사로 대변되던 관광도시 아산이 삼성전자의 입주만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LCD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문화적인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돈이 필요한 미혼 여성들을 이용해 위장결혼 등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불법 대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종 불법 대출 사기 조직들은 급전대출을 미끼로 대출 여부를 문의해 오는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혼인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조작,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9일 급전이 필요한 미혼 여성들만 골라 위장결혼시킨 뒤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와 서류 등을 조작한 B(30) 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사기 행각에 가담해 대출을 받은 미혼 여성 C(27·여)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하순께 창업자급이 급히 필요한 C 씨를 위장 결혼시킨 뒤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4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3800만 원을 작업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은행에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급전이 필요한 미혼여성을 모집, 위장결혼 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와 함께 A 씨 일당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사금융권에서도 2000여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붙잡힌 사기단은 작업총책 1명과 대출희망자 유인·사전 작업팀 3명, 전세자금 작업팀 2명, 사업자·사금융 작업팀 2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도주한 5명을 수배하면서 유사한 대출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온갖 수법을 동원해 사기를 벌이는 신종 대출사기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인터넷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조건 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경기 포천·연천에서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 서산에서도 유사증상을 보이는 젖소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서산시 음암면의 한 젖소 농가로부터 일부 소가 침흘림, 안구염, 위축(萎縮) 등의 증세를 나타내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을 하는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관이 임상증상을 진단해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19일 오전 11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해 오후 2시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가 이뤄졌고, 결과는 20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