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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4일 전국 11개 소주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하고 판촉활동과 경품지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 7800만 원으로 많았고 무학이 26억 2700만 원, 대선주조 23억 8000만 원, 보해양조 18억 7700만 원, 금복주 14억 100만 원, 선양 10억 5100만 원, 충북소주 4억 700만 원, 한라산 3억 5800만 원, 하이트주조 2억 900만 원, 롯데주류 1억 7500만 원, 두산 38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소주제조사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에서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주업체들은 소주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 자제에 관한 사항과 페트병 소주 판매 시 경품 제공한도, 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췄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주업체들은 공정위 심결과정에서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역 소주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따라 업체의 대응방식이 다를 수 있다”면서 “답합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정부기관을 상대로 추가 대응을 하기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상 2263억 원이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 원으로 부과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폭력 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대전시교육청도 각 학교별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CCTV 설치 학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모든 초·중·고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예방 인프라 △예방활동 △지원체제 △사안처리 등으로 학교별로 점수에 따라 학교폭력 안전성에 대한 등급이 매겨진다. 교과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안전도가 일정 점수 이상인 학교는 '안전학교'로 인증하고, 안전도가 낮은 학교는 전문가 컨설팅과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안전도를 끌어린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와 안전학교 인증 여부 등은 내년부터 학교 정보공시 대상에도 포함돼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지난 2006년 17.6%, 2007년 16.1%, 2008년 10.6%, 2009년 11.35% 등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집단 따돌림과 폭력의 저연령화 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8일 중·고·교 교감과 생활지도부장이 참석하는 ‘2010년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논의키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급단위의 소그룹 교육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순찰지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46명이던 배움터지킴이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CCTV도 23개 학교에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파견해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치유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집단폭력이 발생한 해당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발생 여부에 대한 수시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합격한 박인국(15) 군과 어머니 박희은(45) 씨.

중학교 졸업 후 1년을 혼자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정시모집에 당당히 합격한 15세 소년이 있어 화제다.

천안 용암초등학교를 졸업한 박인국(15) 군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

지난 2005년 용암초 6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박 군은 담임 교사의 권유로 천안교육청 영재교육원 시험에 합격한 뒤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과학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막연하게나마 과학자의 꿈을 갖게 됐다.

초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직장 관계로 경기도 소재 병점중학교로 전학을 가야했던 박 군은 초등학교 시절 품었던 과학자의 꿈을 잊지 않기 위해 수학과 과학에 대해 더많은 관심을 가졌고 결국 진학하고 싶었던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천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버지가 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급해진데다 어머니가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혼자만 멀리 떨어져 공부한다는 것이 어쩐지 사치스럽다는 생각에 박 군은 결국 부모님 곁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입학과 함께 자퇴서를 제출했다.

영재학교 입학이라는 부푼 기대를 버리고 천안으로 온 박 군은 직장일에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를 간호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즐겨했던 박 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에 전념한 끝에 영재학교 자퇴 후 단 6개월만에 고입 졸업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곧바로 수능시험을 준비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대입 재수학원에 등록한 박 군은 4~5살 많은 형, 누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으로 스스로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철저한 예습과 복습을 반복하며 15세의 어린 나이로 서울대 최종 합격이라는 기쁨을 안았다.

박 군은 “초등학교 시절 영재교육원에서 생명과학분야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된 후 늘 노벨상을 꼭 받아야겠다는 꿈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다”며 “이제 서울대 생명과학부라는 큰 산 하나를 잘 넘은만큼 앞으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미래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 금융소외자를 위해 무지개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소금융지역재단도 추가적으로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지역 서민을 위한 전방위 경제대책을 마련, 체감경기 활력 주입에 전격 나선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지역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고용없는 경기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멈춤없는 인상 등으로 안팎에서 죄여드는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게 고조된 상태다.지역 서민을 위해 대전시가 대대적인 시술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부도 올해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서민생활 지원 등을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올해 대전도 대외악재로 인한 경기불안 여파와 일자리 확충, 지역 중소기업 판로대책 마련 등 총체적 위협을 타개할 해법 모색을 완료, 강력한 추진력 발휘를 위한 동력 확보를 다지고 있다.결국 시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기관·단체, 시민 등 지역사회의 경제주체가 지역과 서민경제의 활성화라는 지상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당위명제를 받아둔 상태다.

시가 올 한해 추진 과제로 마련한 지역서민 정책을 통해 희망을 진단해 본다.

◆서민금융 지원대책

대전시는 금융소외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대부업체 단속, 서민금융피해예방 등을 골자로 서민 금융 혜택을 지원할 대책을 쏟아낸다.

시는 우선 금융소외자 대출 지원을 위해 총 30억 원을 투입, 관내 970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경제회생지원사업 ‘무지개론’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 미소금융재단의 원조격인 무지개론 지속 추진과 이달초 미소금융지역재단 추가 설립·운영으로 금융소외자 지원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해 7.8배의 신장세를 기록한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적(1만 1000명에게 1623억 원 지원)을 기반으로, 올해도 2000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조기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무방문 자금신청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창업자금·교육 및 상담컨설팅 경영강좌 등 전문상담제도 운영한다.

영세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지원에도 앞장선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총 10억 원 지원 규모로, 상인회에 1억 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상인에게는 500만 원이내 4%로 대출된다.

상인회가 직접 대출사업을 운영, 간단한 대출절차를 통해 무등록사업자와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자격으로 대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통시장 ‘상생한마당’도 병행추진된다.

이달 중순까지 시 출연기관과 기업체 등이 동참, 온누리 상품권 10억 원 구매목표로 활성화 운동에 나선다.

저소득·저신용자(6~8등급)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활용한 긴급생계자금 용도의 저금리 소액대출사업도 추진된다.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연 4%,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이 사업은 오는 6월 착수,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추진된다.

대부업체 단속을 통한 서민금융피해 구제·예방에도 팔을 걷는다. 대부업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2회(4월, 10월) 실태조사·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시민피해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지방경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등 대부업 관계 기관 협조체계를 구축, 사금융 피해 예방에 선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달부터 ‘서민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 일반 시민의 각종 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종합센터를 가동한다.

▲ 대전시는 인력시장 수급조절과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일용직노동자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청 제공

◆서민 일자리 대책

대전은 올해 일자리 창출(1만 8000개)과 유지(1만 7000개), 지원(1만 개) 등을 통해 총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지원 전담창구 ‘취업지원센터’를 신설, ‘찾아가는 잡페어(Job Fair)도 개최한다.

우선 대학생과 졸업생 등을 위한 ‘청년 채용플랜 2010’ 추진을 위해 77억 6000만 원을 투입, 5개 시책에 25개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창업지원·글로벌 인재양성, 인력수급 매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2년까지 창업비 지원을 통해 300개를 목표로 대학생 창업촉진을 지원한다.

또 2012년까지 100개에 이르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키로 하고 ‘1사(社) 1대학 1사회적기업 후견인제’도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행정인턴십도 올해 총 230명 중 상반기 동안 연인원 75%인 173명을 채용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 확대를 위해 계속사업(9400명)으로 자활근로, 노인·장애인·노숙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신규사업(3600명)을 통해 여성·노인·장애인 신규 일자리와 근로빈곤층 자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자활기반을 위해 무지개복지공장과 자전거녹색수리사업단, 무지개도시영농사업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사회적 소외현상 해소와 지역사회공동체 복원을 위한 무지개 프로젝트가 5개 지역, 140개 사업에 987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2·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 117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다.

이미 607억 100만 원을 투입, 올해 이후로도 380억 89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역사회공동체 복원에 지원된다.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 생활개선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총 24억 4000만 원을 들여 자활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출퇴근용 자전거 임대, 조식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패배감 치유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대책도 이어진다.

관내 412명에 이르는 새터민의 사회적응 지원대책으로, 정착지원 공모(5000만 원)와 하나센터 적응교육(1억 2000만 원), 생명종합사회복지관(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선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2곳)와 방문교육 등 23개 사업에 12억 원 지원 외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운영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 26억 92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1만 524가구)와 장애인(1만 685가구), 국가유공자(310가구), 독립유공자(97가구) 등에 대해 7억 2700만 원을 투입,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 일용직근로자의 생활개선과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청 제공

◆서민 주거복지 대책

시는 공생을 향한 도시재생을 위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202개 정비예정구역을 재검토해 기준강화와 함께 재개발 반대지역을 제척하는 등 전반적 도시기능회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순환형 정비사업 거점도 마련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민 주거복지에도 획기적인 대책이 쏟아진다.

시는 201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영구임대주택(100호) 건설과 다가구 매입(850호), 노후주택 집수리(영구임대아파트 3300호, 단독주택 100호) 등을 통해 주거의 질 향상에 나선다.

또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 107.2% 달성을 위해 올해에만 총 2만 28가구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4641가구 포함)을 공급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20개 단지 1만 8185가구를 목표로 올해 3개단지 3690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 9469가구를 공급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시가 대학생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구직’(求職)에서 ‘창직’(創職)으로 바꿔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공표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년 간 300개의 학교기업을 창업해 일자리 15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단순한 일회성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학창업 프로젝트 'Youth CEO 300'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해마다 100개씩 대학생 창업을 촉진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대덕특구펀드의 이익금(26억 원) 및 은행과 주요 기업의 기부금 등 32억 2000만 원을 투입, 4대 과제 1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창업대책반, 사업발굴단, 사업화지원반, 성장지원반, 홍보대책반 등 5개 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달 대전시와 출연기관, 대학 등으로 대학창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창업지원 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대학기업 1개당 5명씩만 취업해도 500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교과서 속에 나오는 명소들 중에는 유적지가 많다.

부여 정림사지는 국보 제9호로 널리 알려졌으며,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에서는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 논산 계백장군 유적지에서는 계백장군의 기개를 느낄 수 있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치게에는 이들만한 곳이 없다. 주말과 휴일 온 가족이 함께 역사여행을 떠나봄이 어떤가.

◆정림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정림사지는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시기(538-660)의 중심 사찰이 있던 자리다. 이 곳에 있는 정림사지오층석탑(국보 제9호) 부여 정림사터에 세워져 있는 석탑으로, 좁고 낮은 1단의 기단위에 5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이다. 신라와의 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뜻의 글귀를 이 탑에 남겨놓아 한때는 ‘평제탑’ 이라고 잘못 불리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기단은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에 기둥돌을 끼워 놓았고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놓았는데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를 볼록하게 표현하는 목조건물의 배흘림기 법을 이용했다. 얇고 넓은 지붕돌은 처마의 네 귀퉁이에서 부드럽게 들려져 단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좁고 얕은 1단의 기단과 배흘림기법의 기둥표현, 얇고 넓은 지붕돌의 형태 등은 목조건물의 형식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여주며, 전체의 형태가 매우 장중하고 아름답다.

△주변음식점(이름·유형·대표메뉴·전화번호)=육림불고기 한식 유황오리, 불고기 041-834-6010, 개성식당 한식 한정식 041-835-2103, 백제의 집 한식 연 밥 041-834-1212, 남태평양회타운 한식 회 041-836-7221, 청송회관 한식 한정식, 돌솥비빔밥, 불고기백반 041-832-4600·836-2500, 구드래황토정 한식 한우 041-834-6263, 하늘채 한식 한정식 041-837-2227, 구드래돌쌈밥 한식 돌쌈밥 041-836-9259, 방울네순두부집 한식 순두부백반 041-833-7772, 향우정 한식 정식 041-835-0085, 나루터식당 한식 장어구이, 매운탕 041-835-3155, 솔내음 한식 해산물 요리 041-836-0116

△주변숙박지(이름·유형·객실수·전화번호)=미라보모텔 모텔 30 041-835-9988, 아리랑모텔(우수숙박업소 굿스테이) 모텔 33실 041-832-5656·5657, 크리스탈모텔 모텔 23 041-835-1717, 크리스탈 모텔(우수숙박업소 굿스테이) 모텔 23실 011-209-4717, 대명모텔 모텔 20실 041-835-3377, 힐튼장 모텔 18실 041-835-2244·835-2404, 유니버스모텔 모텔 23실 041-836-0707, 명진모텔(우수숙박업소 굿스테이) 모텔 21 041-835-0371·011-350-0361, 삼정 부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65실 041-835-3101~4, 삼정부여유스호스텔(우수숙박업소 굿스테이) 유스호스텔 65실 011-737-6985, 백제관광호텔 관광호텔 40실 041-835-0870~1, 부여관광모텔 모텔 23실 041-835-1173~4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

대표적인 백제유적인 충남 공주시 송산리 고분(사적 제 13호) 가운데 1400여 년이나 된 무령왕릉이 발굴 후 25년간의 공개에도 남조류 등 미생물이 서식하고 빗물이 스며드는 등 원형 보존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1997년 11월 무령왕릉 등 송산리 고분군의 원형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해 보수공사 후 이 능을 포함해 인근 5·6호분가 영구히 폐쇄됐다. 현재는 모형 전시관을 고분군 경내 지하에 원형과 똑같이 만들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공주시 금성동 백제 웅진 도읍기의 왕과 왕족의 무덤이 군집된 곳으로 무령왕릉을 비롯해서 7기의 무덤이 있다. 이 중 무령왕릉은 전축분으로 1971년 배수로 공사중 발견됐고 국보로 지정된 것만도 12건에 달하고 있다. 무령왕(462-523)은 재위기간 동안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신장해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업적을 이룩해 그의 아들 성왕 대에 백제 중흥을 열게 했다. 무령왕릉의 발견은 백제 문화의 높은 수준과 그 확실한 연대를 증명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

△주변음식점(이름·유형·대표메뉴·전화번호)=풍국해장국 한식 쇠고기해장국 041-857-0075, 한국관 한식 돼지갈비 041-857-3078, 고마나루 돌쌈밥 한식 쌈밥 돌쌈밥 041-857-9999, 여수횟가 일식 생선회 041-852-9228~9, 새이학가든 한식 따로국밥, 갈비, 냉면 041-855-7080·041-854-2030, 예가 한식 돼지석갈비 041-854-7900, 왕촌멧돼지 한식 멧돼지고기 041-854-6262~3, 도토리묵촌 한식 도토리묵밥 041-856-6963, 청운본가 한식 한우 041-881-9984, 연기숯불갈비 한식 한우 041-856-2403, 대가문 한식 한정식 041-855-6373

△주변숙박지(이름·유형·객실수·전화번호)=다래장 여관 여관 23실 041-856-0046~7, 금강온천장 여관 26실 041-856-8266·8277, 크리스탈 모텔 모텔 26실 041-852-0335·041-852-0335, 앙상블모텔 모텔 40실 041-854-8822, 프라자파크 모텔 30 041-858-2497, 카리브모텔 모텔 35실 041-854-1222, 위니텔모텔 40실 041-852-5999, 금강호텔 모텔 49 041-852-1071~3

◆계백장군 유적지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에 있는 계백장군 유적지에 가면 백제의 장군 계백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554년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한 뒤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매우 악화됐다. 641년 의자왕의 즉위이래 백제는 고구려와 제휴하면서 신라를 자주 공격했다. 그러나 고립된 신라가 당나라와 협력해 고구려, 백제 두 나라를 노리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다. 더욱이 의자왕의 실정으로 국내가 혼란해지고 고구려가 연개소문의 정변 등 국내 문제로 백제와의 동맹에 소극적으로 되자 백제의 위기는 점차 현실화됐다. 결국 660년(의자왕 20) 소정방과 김유신의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요충지인 탄현과 백강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의자왕은 계백에게 5000명의 결사대를 주어 이를 막게 했다. 계백은 죽기를 각오하고 출전하여 1당 100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4번을 싸워 이겼으나 백제군은 결국 중과부적으로 대패해 계백이 전사했다. 이 황산벌전투로 백제는 비운의 종말을 맞이했으며, 계백장군은 통한을 품고 이곳에 묻혀 있다.

△주변음식점(이름·유형·대표메뉴·전화번호)=레이크힐 양식 최고급 안심스테이크, 루체 양식 각종 스테이크 커틀렛 스파게티 라이스류 커피 차 041-741-7202, 돌체회관 한식 한정식 041-732-3422, 연산할머니순대연풍식당 한식 순대 041-735-0367, 화악리이래진오골계(지산농원) 한식 오골계 삼계탕 041-735-0707,

△주변숙박지(이름·유형·객실수·전화번호)=홀인원 모텔 모텔 24실 041-733-6957∼9, 발리섬 홍실 여관 여관 20 041-733-7727, 발리섬 청실 모텔 모텔 20실 041-735-4363, 나이스파크 모텔 34실 041-735-6995, 전원여관 여관 17실 041-734-0506, 토담골 민박 7실 042-841-6040

강춘규 기자 chgk@cctoday.co.kr

     대전의 A변호사는 수 년째 굵직한 형사 사건을 거의 구경하질 못했다.

국선변호인제도와 불구속 재판의 확대 등으로 사선변호사를 찾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다.

A변호사는 “일부 돈되는 형사사건들도 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나 서울 소재 대형로펌들이 수임해 가는 경우가 많다”며 “얼마 되지 않는 민사사건으로 경쟁하다 보니 지역 변호사들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지법·고법에서 잇따라 진행된 지역 유력인사에 대한 형사소송 건은 불황의 몸살을 앓고 있는 대전·충남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직전 대전·충남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들에 대해 각각 검사장 출신과 율사이자 전직 국회의원이 변호를 맡는 등 서울 대형로펌들이 총동원됐다.

이들이 서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며 들어간 수임비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최근 대전지법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B씨의 사례는 정반대의 경우.

고령의 B씨는 전직 의원으로 사회적 명예와 부를 갖췄지만 무료 국선변호사를 선임,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에 나섰다.

대전의 모 변호사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80여 명 가운데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30%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중견 법조인은 “의뢰인들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서울지역 로펌을 찾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전관예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엄격해져 의뢰인의 기대가 충족할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사와 특허법원, 계룡대 입지에 따른 수요 창출 효과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계룡대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군법무관 출신들이 나름대로 선전할 뿐, 특허와 정부청사 관련 소송 등은 관계 기관들이 서울의 대형로펌에 의뢰하는 일이 잦아 대전 법조계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의 서울지역 로펌 선호현상에 대해 패소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얻는 면피용이란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계 기관의 그릇된 인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을 경우 지역내 자생적인 법률 인프라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법률시장 개방과 오는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위기 타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충남 법조계에 대한 자성론도 빼놓을 수 없다.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불량 변호사’ 등과 ‘악질 브로커’들을 퇴출하지 않는 한 지역 법률시장의 신뢰와 경쟁력, 건전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또 고소득 직업군이란 자기만족에만 매몰됐을 뿐 타 시·도의 선진법률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공동 논의도 구두선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법조계 중견 인사는 “지역을 대표할만한 법조인과 차세대 법조인들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존경쟁이란 이유로 법조계 내부에 뿌리깊게 박힌 개인주의 풍토부터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서이석·정진영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지역 주부들이 내주 설을 앞두고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가 치솟으면서 서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과 대전주부교실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전지역 설 성수품 33개 중 오른 품목이 22개나 된 반면 내린 품목은 11개에 그쳤다.

이 기간 시금치 값(400g)은 1년전과 비교할 때 무려 92.8%나 급등했다. 또 도라지(400g·수입) 가격은 34.9%, 녹두 가격(500g)은 33.5%가 각각 올랐다. 이 밖에 배, 단감, 배추, 동태포, 황태포, 쇠고기 등도 10~20%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달 대전지역 생활물가지수는 1년전보다 3.9%나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생활물가인 3.8%보다 0.1%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이 기간 전국 생활물가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4.0%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장보기 겁난다’는 주부들이 단순 수다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152개 품목 중 가격이 오른 품목만 103개에 달했고 내린 품목은 22개, 변동이 없는 품목은 30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한파와 유가 인상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생활물가가 2월부터는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주부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주부 오 모씨(34·관저동)는 “수입은 고정적인 반면 서민들 생활에 직접 연관있는 먹거리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장보기가 겁난다”라며 “상대적으로 장보는 일도 잦아지는 만큼 지출도 늘고 있어 물가를 잡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관계자도 “가격이 저렴한 유통업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설 성수품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일부 품목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가격이 높은 품목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 도로 곳곳이 파손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땜질식 보수만 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청주IC 진출·입 광장이 마치 누더기를 입혀놓은 듯 방치돼 있어 이 부근을 통행하는 수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지자체들이 올해를 ‘대충청방문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 청주의 관문인 고속도로 IC 인근도로는 군데군데 홈이 파이고 깨지면서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실추와 교통사고 유발 위험등 을 안겨주고 있다.

4일 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에 따르면 도로 노후화에다 동절기 빙판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뿌려 놓은 염화칼슘 등으로 서청주IC 인근도로의 파손이 심각해 보수 계획을 갖고 있다.

서청주IC는 청주산업단지를 비롯해 충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화물차와 승용차 등 1일 통행량이 진·출입 기준 2만 4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다.

게다가 IC인근에는 청주화물터미널과 택배업체 등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최근 중부고속도로 본선도로에서 서청주IC로 진입하는 구간 중 비교적 도로파손이 심각한 부분만 일부 보수한 뒤 나머지 요금정산소 전후 진·출입광장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해 놓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제한된 유지보수업체의 인력난을 호소하며 본선도로 위주로 보수를 하다 보니 IC 부근은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증평·진천부근 고속도로에서는 도로파손으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10%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2년마다 통행료를 올려온 도로공사는 지난 2006년 2월 4.9%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4년간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로공사의 ‘엇박자 행보’에 운전자들은 분개했다.

직장인 서 모(42) 씨는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공사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번 보수한 부분은 다시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파손된 부분에 대해 응급복구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서청주IC 광장 전체를 보수할 예정으로 공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변 가로등 유지비용 부담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을 관통하며 중요지점을 잇는 노폭 20m 이상 도로의 경우 대전시가 신규개설과 유지관리를 맡고 있지만 노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현재 각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구는 수억 원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는 도로변 가로등 유지비용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

실제 동구는 총 6억 9600만 원 가운데 3억 4800만 원 만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중구는 전기요금으로 6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4억 2000만 원만을 확보한 상태다.

유성구의 경우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총 10억 7500만 원 중 8억 5700만 원 만을 반영, 2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대덕구도 6억 12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을 반영, 나머지 25%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서구만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2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현재 해당 도로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가 노변 가로등 전기요금을 부담토록 건의하고 있다.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조차 부담스러운 데다 해당도로 관리주체가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5개구 공통으로 건의한 문제다”며 “재정난으로 인해 지하차도 물 펌핑 등 도로관리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에 대해 시의 도움을 요구할 만큼 긴축재정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각 구의 경우 이번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도 시에 수십억 원 이상의 재정보전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무한 상태다”며 “복지사업 태반은 미반영이고 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치구 재정사정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러한 개별 사안에 대한 비용 분담요구에 대해 법제상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시의 입장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정된 재원기반에서 자치구의 재정난에 대해 광역지자체 원조를 통한 해법 강구는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부족재원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자구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낼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