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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외자를 위해 무지개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소금융지역재단도 추가적으로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제공 | ||
대전시가 지역 서민을 위한 전방위 경제대책을 마련, 체감경기 활력 주입에 전격 나선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지역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고용없는 경기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멈춤없는 인상 등으로 안팎에서 죄여드는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게 고조된 상태다.지역 서민을 위해 대전시가 대대적인 시술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부도 올해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서민생활 지원 등을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올해 대전도 대외악재로 인한 경기불안 여파와 일자리 확충, 지역 중소기업 판로대책 마련 등 총체적 위협을 타개할 해법 모색을 완료, 강력한 추진력 발휘를 위한 동력 확보를 다지고 있다.결국 시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기관·단체, 시민 등 지역사회의 경제주체가 지역과 서민경제의 활성화라는 지상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당위명제를 받아둔 상태다.
시가 올 한해 추진 과제로 마련한 지역서민 정책을 통해 희망을 진단해 본다.
◆서민금융 지원대책
대전시는 금융소외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대부업체 단속, 서민금융피해예방 등을 골자로 서민 금융 혜택을 지원할 대책을 쏟아낸다.
시는 우선 금융소외자 대출 지원을 위해 총 30억 원을 투입, 관내 970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경제회생지원사업 ‘무지개론’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 미소금융재단의 원조격인 무지개론 지속 추진과 이달초 미소금융지역재단 추가 설립·운영으로 금융소외자 지원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해 7.8배의 신장세를 기록한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적(1만 1000명에게 1623억 원 지원)을 기반으로, 올해도 2000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조기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무방문 자금신청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창업자금·교육 및 상담컨설팅 경영강좌 등 전문상담제도 운영한다.
영세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지원에도 앞장선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총 10억 원 지원 규모로, 상인회에 1억 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상인에게는 500만 원이내 4%로 대출된다.
상인회가 직접 대출사업을 운영, 간단한 대출절차를 통해 무등록사업자와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자격으로 대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통시장 ‘상생한마당’도 병행추진된다.
이달 중순까지 시 출연기관과 기업체 등이 동참, 온누리 상품권 10억 원 구매목표로 활성화 운동에 나선다.
저소득·저신용자(6~8등급)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활용한 긴급생계자금 용도의 저금리 소액대출사업도 추진된다.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연 4%,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이 사업은 오는 6월 착수,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추진된다.
대부업체 단속을 통한 서민금융피해 구제·예방에도 팔을 걷는다. 대부업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2회(4월, 10월) 실태조사·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시민피해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지방경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등 대부업 관계 기관 협조체계를 구축, 사금융 피해 예방에 선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달부터 ‘서민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 일반 시민의 각종 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종합센터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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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는 인력시장 수급조절과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일용직노동자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청 제공 | ||
◆서민 일자리 대책
대전은 올해 일자리 창출(1만 8000개)과 유지(1만 7000개), 지원(1만 개) 등을 통해 총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지원 전담창구 ‘취업지원센터’를 신설, ‘찾아가는 잡페어(Job Fair)도 개최한다.
우선 대학생과 졸업생 등을 위한 ‘청년 채용플랜 2010’ 추진을 위해 77억 6000만 원을 투입, 5개 시책에 25개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창업지원·글로벌 인재양성, 인력수급 매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2년까지 창업비 지원을 통해 300개를 목표로 대학생 창업촉진을 지원한다.
또 2012년까지 100개에 이르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키로 하고 ‘1사(社) 1대학 1사회적기업 후견인제’도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행정인턴십도 올해 총 230명 중 상반기 동안 연인원 75%인 173명을 채용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 확대를 위해 계속사업(9400명)으로 자활근로, 노인·장애인·노숙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신규사업(3600명)을 통해 여성·노인·장애인 신규 일자리와 근로빈곤층 자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자활기반을 위해 무지개복지공장과 자전거녹색수리사업단, 무지개도시영농사업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사회적 소외현상 해소와 지역사회공동체 복원을 위한 무지개 프로젝트가 5개 지역, 140개 사업에 987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2·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 117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다.
이미 607억 100만 원을 투입, 올해 이후로도 380억 89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역사회공동체 복원에 지원된다.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 생활개선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총 24억 4000만 원을 들여 자활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출퇴근용 자전거 임대, 조식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패배감 치유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대책도 이어진다.
관내 412명에 이르는 새터민의 사회적응 지원대책으로, 정착지원 공모(5000만 원)와 하나센터 적응교육(1억 2000만 원), 생명종합사회복지관(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선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2곳)와 방문교육 등 23개 사업에 12억 원 지원 외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운영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 26억 92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1만 524가구)와 장애인(1만 685가구), 국가유공자(310가구), 독립유공자(97가구) 등에 대해 7억 2700만 원을 투입,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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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근로자의 생활개선과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청 제공 | ||
◆서민 주거복지 대책
시는 공생을 향한 도시재생을 위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202개 정비예정구역을 재검토해 기준강화와 함께 재개발 반대지역을 제척하는 등 전반적 도시기능회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순환형 정비사업 거점도 마련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민 주거복지에도 획기적인 대책이 쏟아진다.
시는 201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영구임대주택(100호) 건설과 다가구 매입(850호), 노후주택 집수리(영구임대아파트 3300호, 단독주택 100호) 등을 통해 주거의 질 향상에 나선다.
또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 107.2% 달성을 위해 올해에만 총 2만 28가구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4641가구 포함)을 공급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20개 단지 1만 8185가구를 목표로 올해 3개단지 3690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 9469가구를 공급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