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가로등 유지비용 만만찮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변 가로등 유지비용 부담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을 관통하며 중요지점을 잇는 노폭 20m 이상 도로의 경우 대전시가 신규개설과 유지관리를 맡고 있지만 노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현재 각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구는 수억 원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는 도로변 가로등 유지비용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

실제 동구는 총 6억 9600만 원 가운데 3억 4800만 원 만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중구는 전기요금으로 6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4억 2000만 원만을 확보한 상태다.

유성구의 경우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총 10억 7500만 원 중 8억 5700만 원 만을 반영, 2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대덕구도 6억 12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을 반영, 나머지 25%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서구만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2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현재 해당 도로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가 노변 가로등 전기요금을 부담토록 건의하고 있다.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조차 부담스러운 데다 해당도로 관리주체가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5개구 공통으로 건의한 문제다”며 “재정난으로 인해 지하차도 물 펌핑 등 도로관리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에 대해 시의 도움을 요구할 만큼 긴축재정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각 구의 경우 이번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도 시에 수십억 원 이상의 재정보전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무한 상태다”며 “복지사업 태반은 미반영이고 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치구 재정사정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러한 개별 사안에 대한 비용 분담요구에 대해 법제상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시의 입장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정된 재원기반에서 자치구의 재정난에 대해 광역지자체 원조를 통한 해법 강구는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부족재원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자구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낼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