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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11시경 공무원 8명이 탄 카니발승용차가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 해변가를 달리다 바위에 부딛쳐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이날 태안 별주부마을로 워크숍을 온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경제개발과 소속 김모(47) 씨 등 직원 7명과 이들을 안내한 태안군 직원 문모(54) 씨로, 문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양경찰서와 태안군에 따르면 이들은 동료 직원 9명 등 모두 16명이 이날 오후 4시경 해수욕장 인근 별주부마을에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워크숍을 열기 위해 태안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농식품부 직원들은 남면의 한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오후 8시 35분경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숙소인 청포대해수욕장 내 펜션으로 향했으나 이 중 문씨가 운전한 차량이 백사장 내 일명 ‘자라바위’와 정면 충돌했다.

경찰은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안내를 맡은 태안군 직원 문모(54) 씨가 도로가 아닌 백사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안개로 인해 바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28일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팀과 함께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고로 숨진 직원 7명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葬)으로 치를 계획이며, 29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공교육과 사교육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천안 A 중학교에서 발송한 가정통신문이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학교 B 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의 내용 중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에 대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지역 학원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

지역 학원계가 제시한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면 ‘모든 3학년 학생 자율학습은 오후 9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학원은 자율학습이 끝난 후 9시부터’, ‘방과후학교 수업 및 자율학습 학습지에서 시험문제 50% 이상 출제’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 학원계에서는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의 경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학교에 잡아두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통신문의 경우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반 학생들에게 발송한 것이지 학교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가정통신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통신문은 B 교사가 매일 반 학생들에게 보내주는 가정통신문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3일경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A 중학교와 지역 학원계간의 마찰이 불거지자 천안교육청에서도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해로 인한 마찰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학원계 관계자는 “학원 시간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조차 학원계에서는 압박일 수 밖에 없는데 일선 학교에서까지 자율학습 등을 늦은 시간까지 강제로 진행한다면 모든 학원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학생들을 무조건 학원에 보내라는 것이 아닌만큼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율학습이든 학원이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대전시의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이 충남도에 비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대전시가 기업체의 전국적인 무료 홍보 제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28일 대전시, 충남도, ㈜진로 등에 따르면 최근 진로는 '대충청방문의 해'의 홍보 문구를 삽입한 병라벨과 포스터를 제작해 자사 소주병 및 일반 요식업소에 부착, 전국에 동시 유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 제안서를 시와 도에 각각 제출했다.

진로 관계자는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 브랜드홍보를 위해 대전과 충남에 각각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남도는 이 제안을 받자마자 ‘고맙다, 빨리 하자’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전시는 ‘지금 선양과 계족산황토길 걷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어 한번 생각해보자’는 미온적인 답변만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제안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관광협회 관계자들도 "올해 대충청방문의 해 기간 동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외지 관광객 유치 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글로벌시대를 맞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대전과 충청을 홍보해야 할 자치단체가 특정 기업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3월 현재 ㈜진로가 서울·수도권 등 전국을 무대로 한달 평균 판매하고 있는 소주량이 1억 5000만 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주병 라벨광고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직·간접적인 광고효과는 가히 천문학적 수치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진로로부터 라벨 홍보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지사에게 결제를 올린 후 승인을 받는 즉시 전국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문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진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면 대전시는 "진로에서 제안 받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선양과 계족산황토길 걷기 등 자체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올해 2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세운 대전시가 아직까지도 집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26일 현재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직접 파악한 자료는 없지만 '엽서는 정을 싣고', '국제열기구 축제' 등 자체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H건설이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659만여 원으로 결정, 서산지역 최고가 아파트로 이름을 올리는 동시에 향후 예정된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무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서산시분양가심의위원회는 최근 H건설의 아파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H건설이 신청한 총 분양가 2156억 9162만 7119원에서 118억 3350만 893원을 삭감한 2038억 5812만 6226원으로, 이 회사가 신청한 3.3㎡ 당 697만 4335원보다 38만 2633원이 적은 659만 1702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분양가는 사전에 지역민들 사이에서 나돌던 700만 원대 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 회사가 지난 2005년 석림동 일원에 아파트를 지어 현재까지 서산지역 최고가로 기록된 분양가 530여만 원보다 130여만 원이 오른 금액이다.

서산지역 아파트 공급부족 등으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분양가가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축될 아파트 분양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H건설은 예천동 일대에 102㎡(110세대)와 108㎡(547세대), 138㎡(118세대), 178㎡(72세대) 등 모두 847세대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추진해 왔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10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H건설은 지난 2005년 석림동 일원에 700여세대를 분양하면서 530만 원대의 분양가를 승인받아 서산지역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예산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수의계약 수주를 둘러싸고 예산군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군 최고위층의 실명이 거론돼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D건설 이사였던 Y 씨와 P 씨 사이의 채무채권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경 Y 씨가 군에서 수의계약을 수주해 같이 일을 하자며 로비자금을 요구한 P 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Y 씨로부터 ‘P 씨가 예산군청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등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당사자와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Y 씨는 “최승우 군수와 비서실 관계자 등과의 친분을 내세운 P 씨가 군에서 수의계약을 따서 같이 일을 하자며 수의계약 1건당 200만 원씩 줘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돈을 요구해 현금 200만 원을 줬다”며 “이 같은 내용을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반면 P 씨는 Y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수의계약과 로비 등의 얘기는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Y 씨와 P 씨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22일 군과 관내 모 업체가 체결한 대흥면 마을안길포장공사 수의계약을 P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P 씨의 로비의혹에 주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P 씨가 친분을 과시했다는 군 비서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침몰한 천안함과 함께 사라진 46명의 실종자. 그들의 가족에게는 지금, 몇 겁과도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는 실종자들의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내 아들, 내 손자는 꼭 살아 있을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

28일 진해 2함대 소속 임재엽(27) 하사의 외할머니 역시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마당에 나왔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부리나케 뛰어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천안함 침몰소식에 온 가족은 모두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올라갔고, 대전시 동구 가양동 임 하사의 집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만이 지키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갓집에서 살아온 외손자. 임 하사는 휴가 때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용돈도 챙겨주고, 효도하겠다며 오래사시라면서 살갑게 다가온 효심 깊은 손자였다.

3남매의 외아들로 태어나 장성급 군인가족이었던 외가의 영향을 받아 지난 2008년 재학 중이던 대전의 모 대학을 휴학하고, 해군의 길로 들어선 임 하사는 지난해 진급 심사에 통과해 중사 진급이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재엽이가 직업군인으로 계속 남을 지, 대학교에 복학할 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 이번에(승선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마 결정했을 텐데”라며, 침몰의 시간을 비켜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외할머니는 이어 “차디찬 바다가 얼마나 춥겠냐”며, “빨리 돌아와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어렵사리 본보 인터뷰에 응한 외할머니는 취재 기자를 붙잡고 "제발 우리 손자 살려주세요"라며 오열했다.

흐르는 세월 탓에 꼿꼿이 허리도 펴지 못하는 외할머니는 유모차에 의지해 간신히 거동을 하면서도 백령도에 가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이웃들도 항상 인사 잘하고, 효심 깊은 청년으로 기억되는 임 하사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한편 서해 초계함 침몰사고로 실종된 46명의 장병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연고자는 △박석원 중사(천안시 신부동) △임재엽 하사(대전시 동구 가양동) △이상민 병장(공주시 의당면) △김선호 일병(천안시 쌍용동) 등 4명으로 알려졌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오는 2013년까지 48만㎡(15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29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다.

신풍 첨단산업단지는 주변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기·전자 관련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며 6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와 공주시는 앞으로 이 단지에 전기장비 및 전자부품 제조업과 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신풍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1조 2500억 원, 2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3)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씨에 대해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정상참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미리 준비한 가죽 장갑을 끼고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죄 정황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 창살을 뜯고 침입해 20대 여성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세이셸공화국으로부터 기증받아 지난 16일 대전에 온 알다브라 육지거북 한 쌍의 이름이 ‘무병(無病)’과 ‘장수(長壽)’로 확정됐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오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다브라 육지거북 이름짓기 이벤트를 벌여 가장 선호도가 높은 무병(암컷 83살)과 장수(수컷 95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육지거북 이름 공모에는 모두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알콩·달콩', '해님·달님', '갑돌·갑순', '오돌·오순' 등 다양한 이름이 제시됐다.

이들 육지거북에 대한 명명식은 이날 오후 2시 박성효 대전시장, 박종서 대전도시공사 사장, 동물원 관람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월드에서 열렸다.

무병이와 장수는 그 간 오랜 여행에 따른 여독을 풀고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거쳐 이날부터 일반인들에게 본격 공개됐다.

박 시장은 "1만km나 떨어진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온 거북이들이 시민들로부터 이름까지 선물받아 진정한 대전의 가족이 됐다"며 "관광문화도시 대전을 상징하고, 전국에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복덩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충북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권 남용'이 여전하다.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수년 째 전국 평균을 웃도는데다 2008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2번째로 높은데 이어 지난해도 4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가 경찰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전국 16개 지방청별 긴급체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 경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1만 4931건으로, 2008년 1만 3653건보다 1278건(9.3%) 늘었다.

지난해 긴급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수는 1만 1570건으로, 이 가운데 1916건이 법원과 검찰에 의해 기각돼 16.6%의 기각률을 보였다.

충북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긴급체포 건수는 492건으로, 이 가운데 39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77건이 기각, 19.6%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북청(긴급체포 269건·영장신청 265건·기각률 22.6%), 인천청(긴급체포 675건·영장신청471건·기각률 22.1%), 경기청(긴급체포 3685건·영장신청 2849건·기각률 20%)에 이어 전국 16개 지방청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충북청은 지난 2008년에도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2008년 충북청의 긴급체포건수는 58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3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91건(20.7%)이 기각돼 대전청(20.8%)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충북청은 특히 지난해 긴급체포한 492명 중 100명에 대해선 영장신청을 하지 않고 풀어줘 20.3%의 석방률을 보였고, 2008년에도 580명을 긴급체포해 141명(24.3%)을 석방했다.

전형적인 '긴급체포권 남용'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과 실적 위주의 수사관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남용될 경우 자칫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실적을 쌓으려 무분별하게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실적주의 관행과 수사 편의성만을 앞세워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긴급체포권을 남용하는 것은 결국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2009년 전국 16개 지방청 긴급체포현황

구  분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건수	기각률 (%)
서울청	3024	2336	377	16.1
부산청	1031	891	78	8.8
대구청	740	568	67	11.8
인천청	675	471	104	22.1
광주청	295	282	54	19.1
대전청	364	286	56	19.6
울산청	328	266	52	19.5
경기청	3685	2849	569	20.0
강원청	435	321	52	16.2
충북청	492	392	77	19.6
충남청	526	393	54	13.7
전북청	269	265	60	22.6
전남청	351	294	38	12.9
경북청	1066	869	120	13.8
경남청	1487	995	143	14.4
제주청	163	92	15	16.3
계	14931	11570	1916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