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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선거 뒤에는 이른바 논공행상을 하는데, 이를 정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민을 위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논공행상은 당이 책임지고 배려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잊지 않고 예우를 갖춰 반드시 공로와 고마움을 표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황 대표는 “새해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약속한 국민행복·국민통합·정치쇄신의 3대 과업을 당에서 뒷받침하고 꼭 이뤄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민생과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당에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정치쇄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육이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 돌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와 함께 잘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유엔 및 민간단체와 함께 북한아동 인권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은 오는 9일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3일 결정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당의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열망에 대답하기 위해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며 “당의 정책노선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진짜 해법을 찾아야만 50대 중도,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당 수습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정동영 등 11명의 상임고문은 “비대위원장은 사심 없이 당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으로 추천돼야 한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과 수수방관한 사람 등은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시·도당위원장, 7일 전직 원내대표단, 8일 초선의원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해 비대위원장 선임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 비대위원장 후보군 물망에 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 서갑)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한 TV방송에서 원혜영·박영선·김한길 의원과 함께 박 부의장을 후보군으로 소개했다.

4선의 박 부의장은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고 계파 색채가 덜하며, 혁신적인 이미지의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드러났듯 박 부의장은 계파를 아우르며 당내 갈등을 해소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 부의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폭설과 한파 등 기상악재로 겨울 채소값이 들썩이면서 서민가계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계속된 한파 영향으로 깻잎과 오이 등 주요 시설채소들이 생육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겪은데다 폭설피해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1㎏) 소매가격은 5709원으로 일주일전(4674원)보다 22.2%, 한 달전(3898원)보다는 46.5% 올랐고 평년(2732원)과 비교해서는 무려 109.0% 폭등했다.

오이(10개)는 1만 2022원으로 일주일전(1만 421원)보다 15.4%, 한 달전(7301원)보다는 64.7% 올랐고, 평년(8005원) 대비로는 50.2% 급등했다. 이와 함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깻잎(57.1%)과 상추(37.7%), 배추(51.2%), 시금치(33.5%) 등도 전월대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말 대통령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각 가정의 식품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인상 압박을 받아온 두부와 콩나물 가격은 대선 직후 업체에 따라 7~10% 가격이 올랐고 밀가루 가격 역시 많게는 10%까지 올랐다.

여기에 서민의 대표 술인 소주 가격마저 최근 인상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참치캔 역시 업체별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소금과 조미료 가격도 6~7% 가량 인상됐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어획량이 감소한 갈치(1마리) 가격이 지난해 5620원에서 8963원으로 59.5% 급등했고 러시아와의 어업분쟁 여파로 생태 등 다른 수산물 가격도 조만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주부 박모(40·대전시 대덕구) 씨는 “대선이 끝나자 마자 식품업체들이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고 연초부터 채소값은 폭등해 장보기가 겁난다”면서 “곧 있으면 공공요금도 오른다는데 늘어난 식료품비를 도대체 어디에서 빼서 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잇따른 태풍으로 노지재배 채소의 파종이 늦어진데다 폭설과 한파가 겹치면서 겨울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가공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은 한번 가격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아 이 같은 가격 강세는 당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원승일 기자 top7367@cctoday.co.kr

	▲ 아산 이순신체육관에 평균 2899명의 관중이 찾아 홈팀 러시앤캐시를 응원하는 등 아산시의 배구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찬 이순신체육관 모습. 아산시 제공

개막 이후 8연패를 당했던 러시앤캐시 드림식스 배구단이 연일 돌풍을 일으키면서 홈 경기가 열리는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 응원 열기가 가득하다.

특히 서울 연고의 러시앤캐시 드림식스 배구단이 장충체육관의 보수공사로 임시로 아산시와 2012-13시즌 1년 동안 연고계약을 체결했지만 벌써 연고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 대한항공까지 강팀들을 잇따라 꺾으면서 올 시즌 프로배구 '태풍의눈'으로 자리 잡은 러시앤캐시의 관중동원 능력이 천안 현대캐피탈에 이어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국배구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16경기를 치른 지난 연말까지 관중현황을 보면 현대캐피탈이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안 유관순체육관이 6만 8562명으로 매 경기 평균 4286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앤캐시의 홈 경기장인 아산이순신체육관에는 4만 6377명으로 매 경기 2899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홈팀을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과 아산의 배구 열기는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산 러시앤캐시, 천안 현대캐피탈, 대전 삼성화재를 묶어 충청권 배구 더비(Derby) 경쟁구도를 만들어나간다면 프로배구발전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를 거두며 6개 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러시앤캐시는 후반기에 돌풍을 이어간다면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도 바라볼 수 있어 벌써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 연고권을 갖고도 모기업이 없어 한국배구연맹의 지원으로 연명하며 프로배구계의 미운 오리로 전락했던 드림식스배구단이 아산시에 둥지를 틀면서 러시앤캐시와 네이밍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긴급 수혈받고 아산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드림식스배구단이 개막 이후 8연패의 늪에 빠졌을 때에도 3146명이 들어올 수 있는 이순신체육관에는 매 경기 3000명이 넘는 시민이 경기장을 찾아 아산의 배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드림식스 배구단의 단일시즌 연고계약을 맺었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연고지의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올해 초 부동산시장은 새정권 출범 등 각종 기대감에도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시장 대책이 베일에 가려진 데다 연초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반면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전세시장은 보증금 상승폭이 커져 서민층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공행진 전세값 전세난 우려

지난해 전국 주택 전세가는 전년대비 3.5% 상승했다. 대전을 비롯한 5개 광역시는 이보다 높은 4.6%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앞선 2011년 한 해 동안 주택 전세가는 지난해의 4배가 넘는 12.3%가량 치솟으면서 2년간 무려 15.8%나 올라 올 초 재계약 세입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시·도 아파트의 전세가 분석 결과를 봐도 대전 44.67%, 충북 33.64% 오르는 등 충청권의 전세가 변동률이 30%선을 웃돌고 있다.

실제 부동산 114가 올 1월 전세 재계약이 도래하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은 2년 전과 비교해 평균 재계약 추가 비용이 400~1000만 원선이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1056만 원, 동구 870만 원, 유성구 753만 원, 대덕구 585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무원 이주가 시작된 세종시 효과로 주변 지역 전세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져 전세 재계약 추가 비용이 충남은 2024만 원, 충북 189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 초 시장 상황을 보면 재계약 추가비용은 2년 전과 비교해 최소 1000만 원에서 인기 높은 아파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이상 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전세 수요가 집중되는 2~3월 사이 지역 내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육박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매매실종 주택시장 한파

주택 매매시장은 전세시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해 초 위축됐던 매매시장은 정부의 9·10 대책이후 반짝 활성화 기미를 보이다 연말 들어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주택시장도 10~11월 거래 실적이 지난해 초와 전년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거래 감소와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등 기대 심리 탓에 매매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거래가 감소 여파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 가격은 2주 전과 비교해 0.03% 하락했다. 중.소형 주택 거래 활성화로 66㎡이하(0.05%)는 소폭 상승했지만 69-99㎡(-0.02%), 102-132㎡(-0.04%) 등은 모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초 주택 매매시장 반등의 분수령이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취득세율에 새해 벽두부터 지역 주택시장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집 없는 설움 서민들 발만 동동

새해에도 계속되는 주택한파에 서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값 상승으로 적잖은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 올 초 주택 매매가 하락 기대감에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룬 무주택 서민들 역시 취득세 원상복귀에 따른 매매물량 부족과 세금 부담 등 또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역 부동산시장도 경기침체에 따른 매매심리 위축으로 사실상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전세값 급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 주택시장 다소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한밭야구장이 천연잔디 야구장으로 재탄생한다.

대전시는 다음달까지 인조잔디인 한밭야구장 바닥을 천연잔디로 전면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쾌적한 야구 관람을 위해 지난해 설치한 동영상 전광판 크기를 확대하고 커플석과 테이블석 등을 200석 확충한다.

관람석 3층에는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가림막을 확장하고 통로에는 대형 TV도 설치한다.

앞서, 시는 한밭운동장의 홈플레이트 외야펜스 간 거리를 1·3루는 97ｍ에서 99ｍ로, 중앙은 114ｍ에서 121ｍ로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외야 확장과 천연잔디 등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에는 모두 177억 원(시비 115억 원, 한화 62억 원)이 투입된다.

이권구 시 문화체육시설과장은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야구장이 새롭게 변모돼 쾌적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 1일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주·청원 통합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막판까지 위기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 38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합시설치법은 30번째 법안으로 31번째 법안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일괄 상정됐다. 두 법안이 일괄상정 된 것은 통합청주시에 통합창원시와 같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부칙 2조의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회 행안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개정해 처리하기로 합의 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시설치법은 재석 251인 중 찬성 245인, 기권 6인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반대토론이 신청되면서 위기가 찾아 왔다.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새누리당)은 반대토론에서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대해 정치권이 지원을 약속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라며 “이를 위해 부칙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시에게만 적용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균형있게 집행돼야 하는 공동 재원인데 통합시에만 추가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적용기간을 다시 늘린다면 당초의 목적과 의도를 넘어 지방자치와 분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 처리된 안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이 이같은 반대토론을 한 것은 한정된 보통교부세 재원에서 통합청주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타 지자체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정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시특별법은 교부세 지원 축소를 우려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반대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재석 239인 중 찬성 136인, 반대 65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시설치법은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자칫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면 약 1700억 원의 교부세 지원이 날아갈 뻔 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남도내 각 시·군에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출생아 2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시혜적 지원만 강조하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만 6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대비 3.8%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2007년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정 수는 50.1%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도내 다문화가정은 지난 2007년 5321명, 2008년 5874명, 2009년 8003명, 2010년 8781명, 2011년 1만 254명, 지난해 1만 669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천안시가 2515명으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았고, 아산시(1689명)가 뒤를 이었다. 저출산으로 국내 신생아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은 급속도로 늘면서 전체 출생아의 4.3%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도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욕구를 없애기에는 행정적 인력과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시민의식 향상을 포함한 보다 다변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일부 광역·기초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해 특별학교나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을 위한 시민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충남도와 일부 지자체는 이런 노력 없이 다문화가정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도는 다문화가정 지원체계와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업무는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정보화지원과, 식의학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한 업무를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중복사업을 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선 방안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지원 체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총괄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중복사업을 조정해 일원화하면 업무 효율과 지원 체계가 세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올 겨울들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용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염화칼슘은 가장 효과적인 제설 방안이다. 그러나 차량부식, 도로훼손,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에만 16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벌였다. 이때 사용한 제설용 염화칼슘은 936t(상당구 509t, 흥덕구 427t)에 이르며 소금은 1467t(상당구 603t, 흥덕구 864t)을 사용했다. 시는 염화칼슘을 물에 희석해 도로에 살포하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이를 대신할 마땅한 제설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량부식이다. 염화칼슘은 차량에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그 곳에 침투해 철판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또 신발이나 옷에 묻어 차량 안으로 들어온 염화칼슘은 건조되면서 미세한 먼지로 바뀌어 차량 내부에 남게 된다. 이것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호흡기로 들어가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면에 움푹 파인 구멍이나 웅덩이를 보게 된다.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이 '포트홀(pot hole)'은 물이나 염화칼슘에 의해 발생된다. 운전자들은 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갑자기 틀거나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는 포트홀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도로 주변에 심어 있는 가로수와 시설물, 하천 등도 염화칼슘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설차량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은 도로는 물론 가로수 토양까지 날아 가 토양에 흡수되곤 한다. 염화칼슘은 가로수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들어 황화, 수세약화, 병충해 저항력 저하 등을 발생시킨다.

또 도로 옆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 난간 등에도 염화칼슘이 묻으면서 부식이 빨라지게 된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염화칼슘은 하천의 염소와 칼슘 농도를 높여 미생물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기구(OECD)는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도 염화칼슘 대신 옥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제설제'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효과, 가격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에서 사용을 꺼리고 있다.

청주시 재난관리과 연제수 과장은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에 비해 제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격도 염화칼슘과 소금보다 2~5배가 비싸고 액체상태로 돼 있어 구매 후 보관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

청주시가 세수 징수의 형평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매년 3월 양 구청 세무과에서 상습체납자 명단을 넘겨 받아 분기별 연간 4차례의 재산조회와 상·하반기 통장 잔액조회,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채권조회를 통해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2년이란 기한이 걸리면서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행방불명, 부도로 인해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주시의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114명, 97억 4200만 원에 이른다. 조모(70) 씨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자동차세를 무려 3억 9500만 원 체납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W사의 남모(46) 대표는 취득세를 6억 3800만 원 체납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추징에 나섰으나 부도폐업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액을 포함해 청주시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50만여 건에 이른다. 한정된 인력에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를 관리하기까지 소모되는 행정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체납관리 담당 공무원은 본청 4명(결손처리 계약직 3명), 상당구청 8명, 흥덕구청 9명 등 21명에 불과하다. 체납관리 공무년 1인당 연간 2만 3810건 정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소액 체납자는 손도 못대고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형평성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매년 12월말 셋째주에 2년 기한을 두고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1년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인력 증원을 통해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결손처리 되는 일을 대폭 줄일 경우 지방세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재산은닉이나 행불, 부도처리 되기 전에 1년 안에 명단을 빠르게 공개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의 빠른 개정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