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국유지(개발제한구역)가 인근 주민들의 무단 사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이 밑동 도려내기, 약물 투약 등으로 이곳 녹지대에 식재된 나무를 고사시키면서까지 개인 텃밭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있는데도 관리주체인 LH공사 측은 이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LH공사와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시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 뒷편에 위치한 이곳(면적 385㎡)은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으로, 10년 전에 조성된 후 구획정리 시행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LH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LH공사의 관리 소홀로 이 일대 국유지의 개인 무단사용은 현재까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또 곳곳에 설치된 안내문에는 국유지 무단사용 시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화번호, 국유지 주소 등 정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소음, 매연 등의 문제해소 방안으로 녹지대에 조성된 나무들이 고사되거나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 최모(법동·55) 씨는 “관리 단속은 찾아볼 수 없어 주민들이 기회만 되면 무단 사용용지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며 “안내문에 적혀있는 관리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결번이나 통화중이라 신고할 수도 없고 구청에 항의를 해봐도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공사 측은 이에 대해 잘못 명시된 안내문과 번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성의한 관리에 이어 국유지 무단 사용 단속에 있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공유지 관리권과 책임이 분명 LH공사에 있음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

LH공사 관계자는 “큰 텃밭이 조성된 곳까지 공사 측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와 나무사이 소규모로 조성한 텃밭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어쩔 수 없다”며 “토지를 무단사용 중이거나 이용 계획이 있을 시, 대부(임대)임대 계약 후 사용해야 하고 위반 시 철거와 함께 대부료의 120%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공사는 국유지 개인무단사용에 있어 직무태만에 이은 결과물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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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법인 통합 관련 법률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0일 공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이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개칭된다.

또 현재 기초연구회와 산업연구회로 양분되던 기존의 연구회 체계를 폐지하고 정부부처 중심의 감독관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각 연구원 원장은 감독관청에서 임면할 수 있게 되고, 임기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관 평가 사항은 기존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관장한다. 국과위는 상근인원 100명 규모의 사무국으로 개편돼 각종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별도의 예산권은 부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교과부가 KIST와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표준연 등을 단일 법인으로 하는 기초기술통합연구원과 KISTI와 기초연, 원자력연, 천문연, 항우연 등을 직할 독립 법인으로 거느린다. 지경부는 ETRI, 기계연, 화학연, 전기연, 철도연, 에너지연, 지질연, 세라믹기술원 등을 단일 법인으로 묶은 한국융합기술원과 생기연을 직속으로 둔다. 또 농식품부는 식품연을, 국토부는 건설연을 각각 소관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오는 26일 입법예고 된 뒤, 내달 10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통합법인은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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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사를 한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34) 씨는 새로 가구를 장만하기 위해 가구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마음에 드는 소파를 발견하고 표시된 가격을 살펴보니 ‘최초가격 270만 → 할인가 19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소파를 구입한 최종 가격은 145만 원.

김씨는 “표시된 가격에서 거의 반값에 소파를 산 셈인데 표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가격 흥정을 하면서 판매업자가 다 사기꾼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가격표시제의 실행으로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판매업자는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 표시된 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가구의 경우 같은 물건이라도 판매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판매자도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달리 판매해 가격비교가 쉽지 않다.

심지어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일부 브랜드에서도 가격 흥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가격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소재는 무엇인지,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등을 표시해 가격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고가 일수록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큰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판매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또한 가구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으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

결혼을 앞둔 대전 동구에 사는 정모(27) 씨는 “브랜드 가구라도 판매하는 곳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어디가 저렴한지 정보를 얻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유명 브랜드 가구밖에 비교 할 수 없는데 가구 가격도 전자제품처럼 투명해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구 오류동에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최모(45) 씨는 “요즘엔 소비자들이 에누리 없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최소 마진을 위해서는 처음 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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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향후 가계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과 서민지원대출인 ‘햇살론’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서민경제가 ‘빚을 위한 빚’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204조 751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조 2334억 원 늘었다.

신용카드 사용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제외한 국내 카드 승인실적은 33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8조 4000억 원)보다 17.1%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들은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외상’ 거래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이자 등 부채에 대한 부담은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자에게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것.

실제 지난 5월 현재 대전·충남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7402억 원으로 지난 2007년 말(2928억 원)보다 4474억 원이나 급증했다.

서민지원 신용대출 햇살론도 금융위원장이 놀랄 정도로 의외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 가계 부채는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가계 부채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햇살론, 신보재단의 특례보증 등도 결국 가계가 갚아나가야 할 빚”이라며 “향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급 기관들의 재무건전성에도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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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화(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조직 구성이 더욱 세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출연연을 둘러싼 각 부처간의 막판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면서 일부 연구원의 소속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통합 법인화 구상을 보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크게 기초기술분야와 산업기술분야로 나눠 각 출연연을 편성한다.

이 가운데 당초 독립법인격을 제외하고 두 개 그룹으로 묶였던 기초기술분야가 세 개 그룹으로 보다 세분화된 것과 해양연과 철도연의 소관 부처 이동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표준연과 기초연, KISTI를 묶은 과학기술기반연구원과 KIST, 생명연, 한의학연, 극지연 등을 묶은 과학기술융합연구원, 핵융합연과 수리연, 천문연을 합친 BSI 등으로 구성된다.

항우연과 원자력연은 전과 같이 독립법인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산업기술분야에는 ETRI, 화학연, 에너지연, 기계연, 지질연, 전기연, 재료연, 국보연 등 8개 기관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고, 생기연은 지경부 직속이 된다.

그러나 기초회 산하 해양연과 산업회 산하 철도연에 대해서는 국토부 직할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부처간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출연연 법인 통합 작업이 갈수록 세분화되면서 조정 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도 중인 이번 구상대로 진행될 경우 국가위의 유명무실화 가능성과 함께 정부와 각 부처의 출연연 장악력만 확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에서 추진하던 법인 통합 작업이 지난달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의견교류와 소통마저 단절, 이번 정부 통합안이 정부 독선의 결과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의 출연연 법인 통합 작업을 청와대와 교과부, 지경부, 기재부, 행안부 소속 10여 명으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팀이 외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통 부재의 논란과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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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아저씨’의 한 장면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원빈의 파격적인 변신과 강렬한 액션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아저씨’가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fic.or.kr)에 따르면 영진위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저씨’가 전국 100만 367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저씨’의 주말 100만 관객 돌파와 박스오피스 1위는 ‘인셉션’·‘솔트’·‘토이스토리3’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의 치열한 여름 시장 경쟁 및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얻어낸 결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

개봉 첫 주 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한 아저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200만 고지에 다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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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충북지역 전세난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다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자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대거 몰리면서 전세금 상승에다 전세수요 부족현상까지 일고 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북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9%)의 약보합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제천시(0.28%)와 청주시(0.02%)가 약한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가 0.06%, 102~115㎡대가 0.03%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실제 청주의 경우 전세 수요자들이 몰리는 분평동과 가경동의 전세물량이 올 초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당초 도내 부동산업계는 청주의 전세난이 지난 6월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3599세대)에 입주자들의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고분양가를 이유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면서 전세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청주에서 잇따라 아파트 건설사들이 할인분양을 하면서 내집 마련을 하려던 수요자들이 당장 주택구입을 서두르지 않고 전세로 이동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신규 입주공급이 비교적 적고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청주 분평동은 79㎡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지난 4월 7000만~7500만 원 하던 것이 4개월이 지난 최근 8000만~85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가량 올랐다.

심지어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이 최대 8700만 원까지 오른 반면 매매 가격은 상한가가 1억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세가격 고공행진에도 워낙 전세물건이 귀하다보니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매는 문의가 없는 데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신규 전세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충북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신음하고 있다.

휴가철을 이용해 전세를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세물건 부족으로 매매와 전세를 포함해 거래는 한 달에 고작 3~4건에서 많아야 5~6건이 전부라는 것.

청주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전셋값은 갈수록 오르는데 매매값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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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무총리 및 8명의 장관을 새로 임용한 ‘8·8 개각’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8·8 개각은 변화, 화합과 소통, 친(親)서민을 위한 젊고 활력 있는 개각”이라고 평한 반면, 민주당은 “장관급 총리와 총리급 장관을 기용한 최악의 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김태호·이재오(특임장관) 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여야는 9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양일 간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개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개각에 대해 “정치인 입각, 실무형 장관 발탁으로 친서민 정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인턴총리(김태호)에 실세장관(이재오)이라고 폄하했는데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구시대 정치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새 내각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젊은 내각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총리와 장관이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공직자의 특정인맥 줄 대기가 횡행했다”며 “스타가 많은 내각이 강팀이 되기 위해선 장관들이 자율권한으로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10일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하고 총리 인사청문특위에 배치할 공격수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에서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이번 개각은 권한 남용”이라며 “헌정 사상 최악의 개각인 만큼 민주당은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비대위 위원(대전 서갑)은 “국민과 소통하라 그랬더니 친위부대와 소통한다”며 “민생은 어디 가고 친위부대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은 이어 “김태호 내각이 아니라 이재오 내각으로 총리급 특임장관에 장관급 총리”라며 “김 후보가 참신하다고 하는데 국어사전에서 참신의 의미를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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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홍성군청을 방문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민과 대화를 하고있다. 충남도청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는 9일 홍성군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4대강과 관련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했더니 굴복했다고 비쳐져 언짢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 지사는 이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국책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정말로 대화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자기 주장을 세워놓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대화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소통부재를 비난했다. 이어 "그래도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길이 민주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원칙”이라며 “욕심과 목표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도청이전 신도시인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 “오는 2020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행정타운 외에 990만㎡(300만평) 부지에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내포신도시가 건설되더라도 홍성·예산 구도심의 공동화라는 부작용이 없도록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발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적자경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LH공사의 홍성지역 종합개발 사업계획 철회와 관련 “공적 부분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부가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며 “신도시와 홍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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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과 홍보부족으로 1000여 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속에서 한나절 이상 줄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천안시 직산읍사무소에 무임RF(radio frequency)교통카드를 신청하러 온 노인들이 대거 몰렸다.

노인들은 불볕더위 속에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으며, 발길을 돌리는 노인들도 속출했다.

김모(68·천안시 직산읍) 씨는 "오전 8시30분에 도착했는데, 이제야(11시30분) 줄을 서라고 부르니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날도 더운데 늙은이한테 무슨 변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직산읍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500여 노인들이 몰렸고, 오후 4시까지 900명의 신청자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로 신한은행과 충청남도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과 충청남도는 지난달 26일 무임RF교통카드에 대한 협약을 맺고, 지난달 30일부터 전철이 개통된 천안과 아산지역 읍·면·동을 돌며,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무임RF교통카드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철,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매표소에서 받는 1회용 무임승차권을 대체키 위해 개발된 카드.

그동안 무임승차 대상자들은 전철 승차 때마다 신분증을 확인받고, 보증금(500원)을 납부해야만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불편 해소에 따라 전철 이용이 많은 천안지역 노인들에게 호응이 컸다.

각 읍·면·동에서도 이·통장을 통해 무임교통카드 출장 신청일을 홍보했고, 지역 대상자들이 출장 신청일에 맞춰 몰렸던 것.

이에 앞서 지난 5일 신한은행 출장 직원 2명이 두정역 인근 부성동에서 접수한 결과 오전 시간에만 300여 명이 몰려 혼잡을 예고했다. 하지만 부성동보다 노령인구가 많은 직산읍에도 관련 2명을 배치해 충청남도는 예고된 혼란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선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 없이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하려다보니 혼란을 더 키우게 됐다"며 "출장 인력이 부족하다면 수요가 많은 지역은 현장 접수일을 확대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무임전철카드 신청 대상자는 언제든지 신한은행에 가면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 무임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는 노인 4만 2000여명, 장애인 2만 800여명, 국가유공자 4800여 명 등 6만 7600여 명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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