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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출연연을 둘러싼 각 부처간의 막판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면서 일부 연구원의 소속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통합 법인화 구상을 보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크게 기초기술분야와 산업기술분야로 나눠 각 출연연을 편성한다.
이 가운데 당초 독립법인격을 제외하고 두 개 그룹으로 묶였던 기초기술분야가 세 개 그룹으로 보다 세분화된 것과 해양연과 철도연의 소관 부처 이동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표준연과 기초연, KISTI를 묶은 과학기술기반연구원과 KIST, 생명연, 한의학연, 극지연 등을 묶은 과학기술융합연구원, 핵융합연과 수리연, 천문연을 합친 BSI 등으로 구성된다.
항우연과 원자력연은 전과 같이 독립법인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산업기술분야에는 ETRI, 화학연, 에너지연, 기계연, 지질연, 전기연, 재료연, 국보연 등 8개 기관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고, 생기연은 지경부 직속이 된다.
그러나 기초회 산하 해양연과 산업회 산하 철도연에 대해서는 국토부 직할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부처간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출연연 법인 통합 작업이 갈수록 세분화되면서 조정 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도 중인 이번 구상대로 진행될 경우 국가위의 유명무실화 가능성과 함께 정부와 각 부처의 출연연 장악력만 확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에서 추진하던 법인 통합 작업이 지난달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의견교류와 소통마저 단절, 이번 정부 통합안이 정부 독선의 결과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의 출연연 법인 통합 작업을 청와대와 교과부, 지경부, 기재부, 행안부 소속 10여 명으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팀이 외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통 부재의 논란과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