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으로 인해 내년도 충남지역 교육환경이 악화될 처지에 놓였다.

교과부의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내년 3월 임용되는 교원의 총정원은 변동이 없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충남과 전남, 강원 등은 인원이 줄고 반면 대전과 광주 등 광역시는 정원이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중등교원 수는 올해 6252명보다 77명 줄어든 6175명이 될 예정이며 교감 감원인원 20명을 더하면 총 97명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원칙에 따른 결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지역은 교원 감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이 지난해부터 도입되면서 이미 143명이 줄어든 충남은 배정기준이 변경되지 않는한 지속적인 감원 요인이 발생해 교원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1학년은 8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3학급 규모 소규모 학교들이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받을 경우 3~4명만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순회교사와 상치교사(자격이 없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족한 교원을 채울 수 밖에 없어 수업의 질 저하와 함께 교육환경이 악화돼 대도시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은 지금도 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교원을 더 줄여 대도시 교원을 확충하는 셈이 된다”며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수 기준이 아니라 학급수를 감안한 별도의 교원배정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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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토관리청 관할 터널들이 의무방재설비 미비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터널의 경우는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가시거리 감소, 유독가스 확산,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소속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토청 관할의 55개 터널 가운데 15개 터널이 의무방재설비가 미비로 안전불감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도로터널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국토청 관할의 논산 계룡터널과 논산 마티터널의 경우 2007년 8월 피난연결로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현재까지도 피난연결로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서는 피난대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국토관리청의 2010년 현재 점검 결과,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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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과 13일. 충북 청주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사에 큰 획을 긋는 두 가지 일이 있었다. 8일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수형자들이 교도소를 나와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교정의 밤 행사 ‘마음을 보았습니다’에서 공연을 펼쳤다. 그리고 이날 살인사건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모(45) 씨의 귀휴가 결정됐다. 김 씨는 13일 김 씨를 15년간 뒷바라지했던 여자친구 이모(39) 씨와 천주교 청주교구청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 모든 일은 천주교 청주교구 교정사목 전담사제로 부임한 지 채 2년도 안 된 이길두 신부가 남다른 열정으로 교정교화 작업에 힘쓴 결과다. 이 신부를 만나 뒷얘기를 들어봤다.

-교정의 밤 ‘마음을 보았습니다’의 성과는.

“2300여 명의 관객이 찾아 1800여 좌석을 꽉 채우고도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지켜봤다. 이번 공연을 통해 수형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어느 부부는 이메일을 통해 교정의 밤 행사인지 모르고 찾았다가 수형자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됐고 많이 감동 했다고 전해왔다. 많은 사람이 수형자들도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교정사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6년 전 충주 목행성당에서 주임신부로 있을 때 충주구치소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교정사목에 뛰어들게 됐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천주교 청주교구 교정사목 초대전담신부로 부임한 후 본격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마음을 보았습니다’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수형자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웠다. 각 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법무부를 1년 반 동안 설득했다. 우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증하겠다고 했다. 또 수형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과 교도관들의 애환과 보람, 교정봉사자들을 응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13일 결혼식을 올린 김 씨와 이 씨 부부가 화제인데.

“‘마음을 보았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중 직접 시나리오를 쓴 ‘섬에서 핀 꽃’이라는 연극이 있었다. 김 씨의 실화를 다룬 연극이었다. 이 연극이 끝난 후 사회자가 대전지방교정청장에게 귀휴를 부탁했다. 교도소의 벽을 뛰어넘은 애절한 이들의 사연이 결국 교정청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요즘 인스턴트 사랑이 세태인데 이들의 사랑은 세상에 메시지를 준다. 남은 시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햇볕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에 조그만 쉼터를 만들고 싶다. 갈 곳 없는 출소한 수형자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고 범죄피해자, 교정교화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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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상공회의소 주최 '제130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가 14일 유성호텔 3층 킹홀에서 송인섭(오른쪽)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14일 유성호텔 3층 킹홀에서 이동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초청해 '소셜미디어 시대, 기업의 신소통 전략'을 주제로 '제130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송인섭 회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우리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도 이번 기회를 계기삼아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세심한 전략과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이동훈 수석연구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트위터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매스 미디어 중심의 소통전략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해외 선진기업들은 이미 소셜 미디어를 소비자와의 강력한 소통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상진 충청체신청장, 김숙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박종덕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 손종현 ㈜남선기공 대표이사, 최상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포럼회원 및 기관단체장 120여명이 참석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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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및 여성성폭력상담소 등 대전지역 사회단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열린성폭력상담소는 14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아동·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대전YMCA여성의 쉼터 등 13개 상담기관과 대전시청, 동구청, 동부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풍물단 놀이한마당과 성폭력 근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아동·여성인권 선언문 낭독과 10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여성폭력근절 10대 실천지침 선포 등이 진행됐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해가 갈수록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사건 등이 증가해 사회적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아동폭력은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여론을 확산하고, 사회 곳곳에 만연된 왜곡된 성문화와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산 대명동, 대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 여성을 위로하는 조희열예술단원의 도살풀이춤과 무지개어린이집 원아 11명의 깜찍한 율동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후 2개 조로 나눠 은행동 지하상가와 한약거리 등에 피켓을 들고, 성폭력 추방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열린성폭력상담소 임영순 소장은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은 대부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됐다"며 "학교나 기관들의 예방활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들의 가정교육이 아동·여성 성폭력 범죄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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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대백제전’이 오는 17일 모든 일정을 뒤로 한 채 역사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달 17일 부여 백제문화단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봰 가운데 가족단위의 관람객과 각종 사회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며 꾸준한 인기몰이를 지속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충남이 개최한 행사 중 유사 이래 가장 높은 관람객 방문을 기록한 기념비적인 행사로 평가된다.

조직위가 14일 현재 추계한 대백제전 방문객은 총 350만 명 이상이 찾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찾은 198만 명을 압도하는 수치로 국제적인 매머드급 행사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8년 9월 11일부터 61일 간 열린 ‘98 경주문화엑스포’ 방문객이 총 304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의 기간 동안 더 큰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해외에서도 27개국이 참여해 각 국의 문화와 전통 춤, 의상, 노래를 소개하는 등 국제행사로써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부여 롯데리조트와 백제문화단지에서 ‘T20 관광장관회의’가 열려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무엇보다 수상공연 ‘사마이야기’와 ‘사비미르’는 연일 매진행진을 이어가며 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는 평이다.

백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낙화암과 백마강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과 설화를 가미한 이들 공연은 우리지역에 잠재한 문화·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한 무대로도 평가됐다.

이와 함께 청양의 ‘칠갑산 장승’, 홍성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등 12개 시·군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만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뜻 깊은 무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웅진성 퍼레이드’와 ‘사비궁의 하루’ 등 여러 행사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잇따르며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참여형 축제’의 원형을 제대로 살렸다는 호평이다.

이성우 대백제전조직위 사무총장은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번 세계대백제전은 향후 지역 축제의 본보기로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축제의 성공개최 감동을 안고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역사문화축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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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대학교가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서원대는 지난 12일 교과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 2명과 직원 3명으로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종태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교과부의 직원 징계요구에 따른 것으로 일반직 3급인 A 씨와 팀장급 3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근거를 남기지 않고 3억 7000여 만 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1억 800여 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해 무단결근해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또한 B 팀장은 대입특별전형업무 추진 및 입시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며, C 팀장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 팀장은 인사 교내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 부적정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서원대 징계위는 오는 19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대상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며 이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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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다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하지 못해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이 사고는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야 하고 전방주시의무와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승용차의 돌발적인 선행사고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뒤따라오던 5t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2차 추돌사고가 일어나자 "화물차가 정차한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연합회 측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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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14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공원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용암점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삼성테스코㈜가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 권고에도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용암점 개점을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충북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충북경실련과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테스코는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용암동 홈플러스 SSM입점을 위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8일 충북도는 사정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주지역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SSM 3곳에 대한 가맹점 형태 입점은 규제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충북경실련과 시민단체의 불만이 거세지자 도는 중재안으로 삼성테스코 측에 사업개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테스코에서 이를 무시하고 홈플러스SSM 용암점에 대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일시중지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에 그칠 뿐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도로 이관돼 도지사가 지역상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때 사업 개시를 연기하거나 사업 일시정지 등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충북경실련은 이번 공사강행에 대해 단순한 홈플러스SSM 용암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 후 개점 추진 중인 2곳의 개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홈플러스SSM 용암점 공사강행에 대해 지자체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은 홈플러스SSM 개점 추진에 대한 비공식 대책회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홈플러스SSM 개점 반대에 대한 적극 입장표명과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삼성테스코측의 일방적 공사강행에 대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도가 청주시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도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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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의 법인화 전환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위해서 법인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동의절차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14일 교내 구성원들에게 담화문을 통해 "국립대는 대내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화 추진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송 총장은 "현재의 체제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대학의 미래를 위해 제도적인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법인화 추진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그는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논의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배타적인 생각보다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현 체제에서 구상했던 발전계획보다는 변화된 체제하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명품대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로운 도움을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송 총장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지난 5일 교수협의회가 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으로 법인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수전원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전교 교수평의회에서 총장에게 법인화 추진 중단을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며 "총장은 전체 교수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와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송 총장이 15일까지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법인화 추진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와 공개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학교 측에 압박을 가했다.

한편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회장들은 오는 18일 충남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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