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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한 시·도 지역회장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 제공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한 시·도 지역회장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적인 분권과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분권과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인수위,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올해 영·유아 보육 전 계층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지방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 4339억 원에 달해 정부 지원액 3607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더 이상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만큼, 올해 보육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면서,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 인상 등 특단의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공히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 특위가 구성되면 우선 과제로 상정·논의해 법제화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