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에 안강망 등 어망이 유실된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며 수 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어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재난피해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 씨 등 보령지역 어민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06년 3월, 2007년 1월과 3월 등 3차례에 걸쳐 서해안 풍랑으로 인해 안강망이 떠내려가거나 파손됐다며 재난피해서를 허위로 작성, 개인당 500만 원에서 최고 4500만 원까지 모두 17억 149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어구의 50% 이상이 파손 또는 유실되면 어구 가격의 35%가 복구비 등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피해규모를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강망은 50㎜ 굵기의 나일론으로 제작돼 웬만한 풍랑에는 쉽게 유실되지 않는데도 유독 보령 어민들이 다수의 어망이 떠내려갔다고 신고한 점, 피해 전후 어획량이나 판매량의 차이가 없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령시에 어민들이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어민들의 신청서만 믿고 보조금을 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직무태만 등으로 기관 통보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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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대전시청 앞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충청권 조성 유치가 아닌 사수라는 문구의 대형현수막이 내걸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세종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제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및 각계 인사들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라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시의 융합, 새로운 국가성장 모델’이라는 개회사를 통해 “과학벨트는 정치 프로젝트가 아닌 과학 프로젝트”라며 “과학벨트가 국가 미래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지역간 유치경쟁 등이 전개되어 또 다른 국론분열이 야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 했다.

심 대표는 특히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는 이미 공약 차원을 넘어서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상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의 신뢰성까지 확보된 국가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설날 전 좌담회에서 백지화를 언급하면서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라며 “입지적 측면에서도 과학벨트는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한 오송과 오창 등이 인접한 세종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 역시 “충청민들은 대통령 공약의 신뢰가 지켜지는 것을 가장 큰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충청권에 가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충청권 입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면서도 이 같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지켜져야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헌승 한국화학연구원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 가속기 및 핵심연구장비 구축 △지속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등 4가지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오 원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의학 및 기타화학, 일반 산업용 기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정밀기계 산업의 유치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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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배포한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논리적 근거나 해명 없이 지난 1일 신년방송좌담회를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백지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입법조사처가 공약 이행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또 ”과학벨트의 최고 목표는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국부 창출“이라며 ”애향심의 논리에 근거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서 나누어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초과학의 국제적 거점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과학벨트 쪼개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최선의 합리적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지 과학벨트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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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 졸업생들의 해외 명문 대학원 합격이 잇달아 화제다.

최근 금강대 졸업생 홍주연(영어통역전공, 2009년 졸업) 씨가 세계적인 명문 미국의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에 최종 합격했다.

금강대는 지난 2003년 개교한 이래 매년 수능 1~2등급 수준의 우수 신입생 100명을 선발해 ‘소수정예교육’을 표방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해 왔다.

4회째 졸업생을 배출한 지난 해까지 12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가운데 23명이 중국의 베이징(北京)대, 푸단(復旦)대, 일본의 도쿄대(東京)대, 와세다대, 미국의 펜실베니아대, 미시간대, 영국의 런던정경대학(LSE) 등 해외 명문 대학원에 진학한데 이어, 이번에 24번째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어가게 됐다.

한편 홍주연 씨는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느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재학시절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것이 이같은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며, "졸업하고도 계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학교와 교수님들께 감사드며, 듀크대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금강대 졸업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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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 모(29) 씨는 최근 금연을 결심하고 대전의 한 판매점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했다.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연초담배와 달리 니코틴을 제외한 타르나 비소 같은 유해물질이 없어 구입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 씨는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헛구역질과 기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생각보다 자주 입에 전자담배를 물게 돼 중독되거나 몸에 좋지 않을지 걱정을 떨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신년을 맞아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자담배를 찾는 애연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것과 그렇지 않은 금연보조제 등으로 나뉜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은 금연보조제(의약외품)로 허가돼 식약청의 관리를 받지만 니코틴이 있는 것은 담배로 취급, 기획재정부가 관할한다.

그러나 다수의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전자장치로 가열,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타르와 같은 발암물질은 없지만 일반담배처럼 니코틴은 그대로 흡입된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는 니코틴 부족에 따른 금단증상을 줄여줄 뿐 아니라 기존 연초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에서 금연 결심자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8년부터 국내에 시판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현재 20여 개의 업체에서 5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인기와 달리 금연전문가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자제를 권하고 있다.

실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 씨도 연초담배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마실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니코틴이 흡입되면서 여러 번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경험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료연구원이 국내 시판 전자담배 중 니코틴 함유 카트리지를 장착한 10개 회사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소량이지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4~31㎎/㎏ 검출됐다.

이와 함께 담배의 필터부분에 해당하는 카트리지에는 흡입 구멍이 있어 입안으로 액상 니코틴이 들어 올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금연연구소 관계자는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전자담배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두통이나 기침, 어지럼증, 식욕저하 등 부작용 사례가 150여 건에 이른다”며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부가 나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의 안전성 문제가 여러 번 제기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에서 성분조사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현행 연초담배 세율체계와 형평성을 고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전자담배에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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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대전 유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 전 청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성구청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다.

진 전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5일 열린 모 지역 향우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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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전체 513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09년보다 765만 명이 증가(17.5%)한 것으로 무료관광지 3396만 8000명(18.4%↑), 유료관광지 1737만 명(15.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료관광지에서만 집계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62만 4000명(8.1%↑)으로 충북도 통계집계 이래 최대 증가율과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는 관광객 증가에 대해 '대충청방문의 해'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기상이변, 천안함사고,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관광객 증가 폭이 작았으나 하반기에는 다양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본격 추진,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홍보 및 판촉활동, 9~10월 각종 축제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전국단위 이벤트 개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지난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시·군은 제천 1016만 1000명, 단양 867만 9000명, 충주 642만 1000명, 청원 624만 5000명, 영동 375만 2000명 순이다.

무료관광지 중 선호관광지로는 제천의 의림지 287만 6000명, 영동의 물한계곡 243만 명, 옥천의 금강유원지 177만 3000명, 청원의 양성산성 159만 1000명, 옥천의 서화천 112만 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관광지 중 선호관광지로는 단양의 대명콘도 173만 3000명, 충주의 수안보 온천지구 137만 4000명, 단양팔경(옥순봉, 도담삼봉) 103만 4000명, 청원의 상수허브랜드 82만 7000명, 충주의 미륵리사지 81만 6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선호관광지로는 단양의 대명콘도 29만 2000명, 단양팔경 11만 3000명, 청원의 상수허브랜드 6만 4000명, 단양의 다리안관광지 2만 8000명, 소선암자연휴양림 2만 8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47만 9000명으로 도내 외국인 관광객의 76%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관광객 5000만 명 돌파를 토대로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등 충북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목표 관광객 5500만 명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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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원장이 경영성과평가위원 명단을 사전 입수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조용주 한국건설기술평가원(이하 건기원) 원장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원장 경영성과평가위원 명단을 입수해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정부 보안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평가는 긴급 중단된 상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현재 경영성과평가단 서면평가에 이어 각 출연연의 실적·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성과보고서 데이터 확인 등 평가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시기다.

연구노조는 “조 원장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연구노조는 지난해 감사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사유없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조 원장은 이미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인증업무 관련 이권 개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횡령사건 연루와 박사논문 표절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현재 3억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 적립금을 횡령해 고발당한 상태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지경부가 조 원장을 비호해 이번 사태까지 발생하게 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조 원장 같은 인물이 출연연과 연구자들에 이어 정부와 연구회까지 유린하는 것을 방치하고서 정부가 출연연 선진화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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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앞두고 대전지역 각 대학 학생생활관(이하 기숙사)의 입주경쟁이 치열하다.

9일 지역 각 대학들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취·원룸이나 하숙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려는 타 지역 거주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지원자를 마감한 충남대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 3700여 명보다 72% 증가한 5150명이 지원, 최종 2600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 대학은 3차에 걸쳐 성적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한 결과 평점 4.5점 만점에 합격 한계선 4.3을 기록하기도 해 그야말로 기숙사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다.

한밭대는 우선 재학생 1400명의 신청을 받아 1100명을 선발했으며, 이달 중 신입생 추가합격자까지 포함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400명을 선발하는 목원대 기숙사 역시 내주 1차 발표를 앞두고 이미 정원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지원했으며, 신입생 추가합격까지 몰릴 경우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박 모(21) 씨는 “지난 학기까지 자취생활을 해왔지만 매달 지급해야 하는 35만 원의 방값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기숙사 입주를 신청했다”며 “상벌점제도, 출입제한 시간 등 구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다 동료 간 어울릴 수도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숙사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 한기 이용료가 적게는 40만 원대(식비미포함)에서 110여 만 원까지 같은 기간 자취·원룸비보다 100여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방범·보안에 안심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경쟁이 치열해지자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기숙사 입주를 사정하기도 하고 총장에게 힘겨운 사연을 전하는 편지까지 보내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 최 모(50) 씨는 “사립대학이라 등록금도 비싼데다 자취비용까지 허리가 휠 정도”라며 “최근 기숙사 입주모집에 아들이 떨어져 학교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편지도 쓰는 등 다시 한번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컴퓨터실, 세탁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기숙사에 입주하려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매년 새학기에 들어서기 전 학부모 청탁 등은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는 입주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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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과학계에서는 논란의 여지도 없이 세종시와 충청권을 유일한 대상지로 지목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과학벨트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될 당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은하도시포럼 소속 학자들은 현재 출산도 되기 전에 누더기로 변한 과학벨트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세종시로의 확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과학과 예술, 인문학 교수들은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랑콩트르(‘만남’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라는 이름의 소그룹을 만들었고, 세계적인 일류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세계적 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것이 바로 과학벨트의 모태로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을 주축으로 지식산업단지와 교육단지, 연구개발단지가 주변부에 위치해 있고, 중심축에는 문화·예술기능을 담당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과학·연구 시설은 물론 의료·교육·문화 인프라를 갖춘 ‘21세기 집현전’ 건설이 궁극적인 목표점이었다. 랑콩트르 모임 학자들은 당시 대선주자들에게 이 내용을 공약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과학비즈니스 도시라는 개념으로 확정, 채택했다.

곧이어 각계각층의 학자 100여 명은 ‘은하도시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과학벨트를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명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초기 과학벨트 입안에 참여한 한 과학계 인사는 “과학벨트 조성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토지 확보다. 120만 평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의 장점은 국가가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세종시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정부가 임명한 대덕R&D특구 출연연 기관장들도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양식있는 과학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 주재로 10일 유성에서 열린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에서 대덕특구 기관장들은 과학벨트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초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과학계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어 “과학벨트로 국론분열에 따른 국력소모를 막기 위해 대덕 과학계가 좀 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학벨트의 기초과학과 함께 응용과학, 비즈니스가 연계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향후 법령에 의거해 과학벨트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 이 때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과학계 인사는 이날 “과학벨트의 입지는 수단이고, 과학과 국가의 발전이 사업의 목적이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학계의 염원에서 출발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켰다가 다시 ‘과학 문제’로 돌리는 등 출산도 하기 전에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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