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관련,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방안이 확정된 이후 본인 부담률은 5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30%로 유지된다.
또 이날 소위는 환자 인센티브에 관해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을 경우 이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환자의 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위는 약제비 인상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점을 고려해 먼저 합의를 하고, 준비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정책은 향후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약제비 이외에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논의, CT는 15%, MRI는 30%, PET는 16%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위원들은 가급적 1년 이내에 영상장비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가 의견을 모은 만큼 이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건정심을 통과하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약값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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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판 ‘주유소 습격사건’을 저지른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와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 30분경 충북 청원군 모 주유소에 윤모(17) 군 등 2명이 훔친 SM5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수십바퀴를 뱅글뱅글 돌며 장난치듯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며칠 전 청원군 남일면 등 주유소 3곳에 들러 20만 원어치의 가스를 주유한 뒤 도주한 10대들이었다.
주유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과 야밤 추격전을 펼쳤다.
이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60km로 달리며 곳곳에 배치된 순찰차를 따돌리며 청주시내를 휘젓고 다녔다.
추격전이 펼쳐진 지 1시간여 지나 검문작업을 펼치던 경찰은 이들 차량을 발견하고 타이어를 향해 실탄 2발과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타이어 공기가 빠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한 차량은 오르막길에서 2m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 추격전이 끝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함께 차량을 절도해 주유한 뒤 도주한 나머지 10대들도 쫓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운영할 법인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되는 등 조직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첨복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사회, 4개 센터, 행정지원부서로 법인조직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인 인건비와 운영비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 관련부처가 요구한 국가 부담금을 대폭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운영법인 인건비·운영비 104억 원 중 13억 원(충북 6억 6000만 원, 대구 6억 4000만 원)만 반영했다. 행정지원부서(법인 및 센터 행정지원과 대회협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상하지 않았다. 이 같이 운영법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원 등 인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지자체가 국가부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에 핵심·지원시설 건립비·운영비는 정부 부담, 부지제공·편의시설 건립은 지자체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한 것과 입지 선정 시에도 지자체 부담 언급이 없었던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에도 운영비 부족분은 정부가 충당하도록 제시된 것을 근거로 국가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자체의 기정 부담액도 과다한 상황에서 운영비·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 오는 2017년 인력 충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년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없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기본원칙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첨복단지는 국책사업으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인건비·운영비의 국가 부담이 확정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개 자치구 의회 의원 및 공직 유관 단체장 등 모두 64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25일자 ‘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6개월~1년간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모두 36명으로 1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들도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서구의회 이한영 의원으로 종전 3억 8486만 원에서 2억 2103만 원이 증가한 6억 590만 원이며, 그 뒤를 이어 1억 4952만 원이 증가한 유성구의회 권영진 의원이 3억 9827만 원으로 2위, 서구의회 김석운 의원이 1억 1911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모두 27명으로 이 가운데 중구의회 서진 의원이 2억 1693만 원이 줄어 2억 6304만 원이며, 중구의회 문제광 의원과 유성구의회 윤종일 의장도 각각 2억 1482만 원, 1억 5774만 원이 감소했다.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대전도시공사 홍인의 사장이 21억 8437만 원을 보유,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다. 또 동구의회 심현보 의원(20억 100만 원)과 대덕구의회 박종서 의장이 14억 3023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산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급여 저축과 건물임대 수입, 토지상속, 주식 수익 등이었고, 감소이유는 교육비와 생활비, 사업자금, 자녀결혼 비용, 부동산 매도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모두 30명으로 1000만~5000만 원이 15명, 5000만~1억 원이 12명, 1억 원 이상이 3명 등이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25일까지 심사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주의촉구,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시·도의원, 구청장 등의 공직자재산을 25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순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종전가액 | 변 동 액 | 현재가액 | ||
| 증가액 | 감소액 | 증감액 | ||||||
| 1 | 서 구의회 | 의 원 | 이한영 | 384,864 | 38,536 | -182,500 | 221,036 | 605,900 |
| 2 | 유성구의회 | 의 원 | 권영진 | 248,756 | -50,859 | -200,379 | 149,520 | 398,276 |
| 3 | 서 구의회 | 의 원 | 김석운 | 149,809 | 124,948 | 5,830 | 119,118 | 268,927 |
| 순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종전가액 | 변 동 액 | 현재가액 | ||
| 증가액 | 감소액 | 증감액 | ||||||
| 1 | 중 구의회 | 의 원 | 서 진 | 479,979 | 32,902 | 249,836 | -216,934 | 263,045 |
| 2 | 중 구의회 | 의 원 | 문제광 | 416,510 | -103,371 | 111,458 | -214,829 | 201,681 |
| 3 | 유성구의회 | 의 장 | 윤종일 | 758,092 | 196,577 | 354,318 | -157,741 | 600,351 |
| 순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종전가액 | 변 동 액 | 현재가액 | ||
| 증가액 | 감소액 | 증감액 | ||||||
| 1 | 대전도시공사 | 사 장 | 홍인의 | 2,207,154 | 186,315 | 209,090 | -22,775 | 2,184,379 |
| 2 | 동구의회 | 의 원 | 심현보 | 1,966,608 | 89,940 | 55,544 | 34,396 | 2,001,004 |
| 3 | 대덕구의회 | 의 장 | 박종서 | 1,373,526 | 89,143 | 32,437 | 56,706 | 1,430,232 |
충남도청사가 이전하는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도의 애를 태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착수를 발표했으며, 관련 기관도 속속 내포신도시에 신청사를 착공한다. 또한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공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신도시 건설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LH 내포신도시 건설 상반기 첫 삽
내포신도시의 공동시행사인 LH가 그동안 경영악화에 따른 내부사정으로 미루어 왔던 부지조성, 연결도로, 주택건립계획 등을 확정하고 올해 공사착수를 위한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LH는 올해 상반기 부지조성 4개 공구 중 2개 공구(300만㎡)에 853억 원, 연결도로 186억 원(2.9㎞) 등 총 3297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공사 입찰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건설(1889세대)은 올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LH는 현재 삽교에 소재한 사무실을 내포신도시내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지난 2월 충남도청사업단의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LH의 공사 착수를 계기로 내포신도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며, 2013년 1만 5000명 수용을 위한 초기 생활권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타운 건설 본격화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4~5월 경 차례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내달 중순께 내포신도시 내 행정타운 부지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교육청 신청사는 3만 8226㎡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건물면적 2만 7286㎡) 규모로 내년 11월까지 824억 원이 투입돼 완공된다. 오는 5월 첫 삽을 뜨는 충남경찰청 신청사는 3만 9630㎡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건물면적 1만 5553㎡) 규모로 598억 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경찰청은 2013년 10월까지 신청사 건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러나 경찰청 입주가 도청 및 교육청에 비해 크게 늦어질 것을 우려 2013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예산확보 공조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주거등 초기생활권 조성 청신호
내포신도시 초기생활권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교육시설은 자녀교육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 1개소씩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는 2014년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공간의 경우 충남개발공사와 롯데건설㈜이 오는 2012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885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으며, 극동건설은 오는 하반기 행정타운 인근에 853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계내용을 협의 중이다.전민희 기자
최근 국내외 주요 이슈가 생기면 어김없이 떠도는 소위 ‘괴담’이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괴담들은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국민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15일 오후 4시 한국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이 문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급기야 ‘방사능 공포’를 몰고 왔다.
당시 괴담을 놓고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세력의 소행이란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초 유포자 A(28·광고 디자이너) 씨는 “BBC 뉴스를 사칭한 영문 문자 뉴스를 받고 지인에게 메신저로 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고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방사능 피해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괴담은 그칠 줄 모른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는 이번 뿐만 아니다.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매몰지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인체감염 유해설’을 비롯해 ‘수도물에서 핏물이 나왔다’, ‘국내 축산업 붕괴를 노린 정부의 자작설’까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들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천안함 사건 역시 각종 괴담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속초함 오인공격설’, ‘병사 자폭설’, ‘암초설’, ‘정부 조작설’ 등의 괴담은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외면한 채 속절없이 퍼졌고, 당시 경찰이 나서 유포자를 검거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담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괴담 유포를 부추겼고, 그 대상이 정부임에도 불구, 오히려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또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소위 ‘낚시글’이 유행하고, 이에 따른 허위정보 생산이 잇따르면서 각종 폐해가 속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속칭 미네르바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의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자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큰 혼란을 야기하는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이를 대체할 만한 법안 마련 역시,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용역과제에 대해 대폭 수정을 가했다.
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갖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용역과제 총 25건 중 16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용역과제 16건 가운데 11건은 기술용역인 반면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학술용역은 5건만 심의회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한국형 탄소제로 시범 주거단지 조성(건축디자인과, 4억 1000만 원) △중앙공원 확충 타당성 용역(공원녹지과, 1억 원) 등 2건은 중복 내지는 필요불충분으로 부결됐다.
또 △녹색수도 청주의 브랜드 전략적 홍보용역(기획예산과, 7000만 원) △청주시 제1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경제과, 5000만 원) △무심천 수변경관지구 관리방안 연구용역(도시계획과, 1억 2000만 원) △보행네트워크 기본구상 연구용역(도시계획과, 1억 원) △청주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도시재생과, 10억 원) △녹색수도 공원녹지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공원녹지과, 5000만 원) △공원·녹지 공간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공원녹지과, 2억 8000만 원) 등 7건은 시기 미도래 등으로 향후 재심의키로 했다.
이밖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는 포함됐던 △문화재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선도마을 활용방안 연구용역(주민복지과, 5800만 원) △KT&G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도시개발과, 1억 5000만 원) 등 2건은 해당부서의 철회로 심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정책조정회의를 여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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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성안길 입구에 세워진 청주읍성 북문터 표지석.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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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한범덕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읍성 복원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는 일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이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까지 가시화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토지·건물주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청주도심의 중요한 역사적 명소인 옛 청주읍성의 이미지재현을 통해 천년고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광자원 개발로 도심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청주읍성 복원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을 위해 시는 복원자료 축적 차원에서 올해 8000만 원을 들여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서문(청추문) 30m 구간에 대해 1차 발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올해 추경에는 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청주읍성지구의 지나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문이나 성곽 복원계획을 세우는 한편 시유지 등을 우선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청주읍성 복원을 위한 시의 작업의 구체화될수록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상징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역 최대 번화가에 위치한 청주읍성 복원을 위해선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대비 기대효과를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만으로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일부 학계에서는 지역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선 북문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3.3㎡당 1000만 원(공시지가 기준)을 호가하고 토지보상금과 대형건축물이 즐비한 번화가 중심이라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 실제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토지 소유주와 상가 건물주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최근 시가 청주읍성 복원을 전제로 계획중인 청주읍성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토지소유주와 상가 건물주들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성안길 내 한 건물주는 "실체도 모르는 청주읍성을 복원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개발제한을 두면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천문학적 돈이 들게 뻔한데 또 지구단위계획만 세워두고 실제 복원작업은 차일피일 미루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의 예산반영이 의회를 무사히 통과할 지도 의문이다.
앞서 김영근 의원은 의회의 용역과제 의견청취 과정에서 "막연한 사업에 충분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한 지역인사는 "시의 계획대로라면 10년이 걸리지 20년이 걸릴 지도 모르고, 그 마저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단체장 교체 후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시장 공약사업이라도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또 "성벽 또는 성문 복원만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사업목적도 사실 와닿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공약사업으로 기본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복원계획은 올해 발굴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한 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지나친 개발로 복원작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
<본보 3월 22일 1면 보도>24일 LH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보상 미착수로 사업조정 대상에 오른 관내 사업지구는 24곳으로, 이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5곳, 택지개발사업 5곳, 주거지역 개발 6곳 등에서 이미 지구지정을 해제했거나 해제를 검토 중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선정된 대전 6곳과 충남 1곳은 사업승인과 지장물조사까지 마친 대전 대신2구역 1곳만 5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키로 했고, 나머지 천동3구역과 효자구역, 대동2구역, 구성2구역과 충남 홍성의 오관구역 등 5곳은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LH 대전충남본부는 오는 29일 소제구역을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택지개발사업 가운데 천안 매주(26만 4000㎡), 서산 석림2(23만 9144㎡) 등 2곳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제했고, 천안 신월지구(6만 6000㎡)·성환지구(4만 3000㎡), 당진 우두지구(7만 8000㎡) 등 3곳에서 추가로 지구지정 해제를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이 가운데 천안 신월, 성환 지구는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던 곳이다.
주거지역 개발사업의 경우는 당진 합덕과 보령 동대3, 서산 예천3, 태안 평천3, 홍성 소향, 부여 규암2지구 등 6곳 모두 사실상 신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이미 개발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나 대덕 R&D특구 2단계,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여전히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주민이나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이 사실상 무기 결정된 천동3구역을 비롯해 대전지역 5곳은 주민들로부터 거센 불만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주민들과 LH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이른 시일내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자금 형편으로는 진행중인 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새로운 사업에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별로 주민과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보은군의회 구상회(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충북도의회 제천2선거구와 청원군의회 가선거구, 제천시의회 가선거구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영 대법관)는 24일 예정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연기했다.
구 의원은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사이 형이 확정되는 경우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 구 의원의 경우 이 기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박한규(제천2) 전 도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됐고, 20여만 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변종윤(민주당) 전 청원군의장도 의원직을 잃었다.
제천시의회 김명섭(민주당) 전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상실 갈림길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과 김동성 단양군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구복 영동군수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 중 당선무효형이 나오더라도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을 한달여 앞두고 윤곽이 드러나자 지역정가에서는 선거대비체제에 들어갔다.
도의원 제천 2선거구 후보로는 한나라당에서 강현삼(53) 전 제천시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권건중(56) 전 제천시의원과 박상수(66) 전 도의회 의원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기초의원 제천 가선거구에는 한나라당 염재만(59) 전 봉양초동문회 부회장과 민주당 정병호(68) 전 백운농업협동조합장 등이 예비후보로 나섰고, 청원 가선거구에는 한나라당 오병숙(59) 장백건설 대표와 민주당 오준성(56) 전 청원군 축산산림과장 등 각 정당 후보 6명이 출마 채비를 마쳤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