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 얼마나 지역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게될 지 주목된다.
충북도는 11일 충북지역개발회와 청주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충북출신 제19대 국회의원 초청 축하연행사에서 지역발전 관련 의견 수렴과 정부예산확보, 현안해결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충북 출신 19대 국회의원은 지역대표 8명, 비례대표 3명, 다른 지역 당선자 10명 등 21명으로 역대 국회의원 사상 가장 많다.
도는 충북이 세종시 출범과 함께 중부권 시대로 일컫는 신수도권시대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목표는 3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1%가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SOC 분야 신규사업을 대폭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예산 뿐 아니라 지역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원법 제정,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 등이 기다리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오송바이오밸리 성공적 조성, 솔라밸리산업 육성,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세종시와 연계한 SOC 사업 확충 등 많은 현안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중앙 정치권의 공식적인 약속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다.
특히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가 지정을 보류한 채 기본개념 등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이 있다. 차기 정권으로 추가 지정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회 개원 초기 지역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국립암센터 분원, 국립노화연구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유치 등도 초당적 차원의 지역정치권 협조가 절실하다. 이러한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할 복지위에 단 한 명의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사각지대로 전락했던 18대 국회와는 달리 19대에서 민주통합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흥덕갑)이 위원장을 맡는 등 충북 출신 국회의원 2명의 역할이 기대된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오송 유치가 확정됐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 국가연구시설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속에 지자체 간 예산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역대 가장 많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며 “지역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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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새벽 시간 대전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응급환자 1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 5시 30분경.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들어서면서 응급실은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는 싸움판으로 변했다.
만취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이 남성은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사를 향해 “빨리 나와서 나를 치료하라”며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게다가 이 남성은 치료가 시작된 후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자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느냐”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112에 신고를 했고 20여 분 뒤 경찰관이 도착했지만, 이 남성은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다른 경찰관 2~3명이 달려들어 제압한 뒤에야 한밤중 응급실 소동은 겨우 마무리됐다.
당시 바로 옆 병상에는 어린이가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는 노인도 있었다.
한 여름 병원 응급실이 주폭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특히 응급실 내 음주 행패는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긴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응급실 내 폭언을 당한 의료종사자 비율은 80.7%, 폭행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도 39.1%에 달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에서 발표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설문조사에서도 보건의료종사자 10명 중 5명은 환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부분 의료종사자가 응급실 내에서 주폭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응급실 내 주폭 행위가 여타 다른 장소보다 환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주폭을 상대하느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 진료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응급실 주폭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통제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은 5대 폭력 척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폭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라면서 “병원 응급실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교협은 최근 곽병만 모바일하버 사업단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관련 특허가 곽병만 교수 외 4인에서, 서 총장, 그리고 박윤식 교수로 발명자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거치고 국내특허로 등록됐지만, PCT 국제특허는 서남표 총장이 발명자로 있어 30개월이라는 기한을 소진해 권한이 소멸됐다”며 “이에 대해 곽 교수는 모바일하버 사업단장과 핵심 관련자로서 의견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문제된 특허에 관한 일련의 행위와 이에 연관된 인물, 행정적 실수나 외압 여부 등에 대해 밝히는 것이 동료 교수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교협 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본부 측은 10일 반론 자료를 통해 “모바일하버 사업단의 자체조사 결과, 박 교수는 문제의 특허 ‘해상부유물동요방지장치’의 초안명세서 검토와 수정을 했고, PCT 출원을 위해 특허사무소와 직접 이메일로 교신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박 교수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발표하고 기자회견 등으로 진실을 오도해 사업단과 사업단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엑스포 공원에 민자 유치를 하는 건 필연적이다.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이후 과학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 법인 청산을 자초한 바 있다. 대전시의 엑스포 재창조계획은 엑스포 개최 도시의 역사성,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익창출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담고 있다.
대전시-롯데의 상호 업무협약(MOU)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마련 과정에 시민의견 반영을 포함, 주도면밀하게 따져야 할 게 한둘 아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공원 주변 인프라는 물론 오월드, 아쿠아월드, 유니온스퀘어 등과의 네트워크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국토공간적인 차원에서도 파급력이 막대하다.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공원 부지를 상업용도로 전환한 후 20년에서 40년까지 유상으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인 데다 사업 내용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특혜시비에 휩싸일 소지가 다분하다.
그중에서도 테마파크 안에 대규모 쇼핑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다. 중소영세상인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문화수익시설의 성격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다. 문화·아트센터, 갤러리, 공연장, 영화관 등이 들어서고 세계음식테마거리, 교육·체험형 놀이시설, 서점, 패션관도 운영한다. 이를 백화점 형태로 변칙 운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1월 "대형 쇼핑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는 대전시의 입장은 끝까지 지켜져야 마땅하다.
복합테마파크의 지역밀착 경영방식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롯데 측은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우수상품 발굴 방침을 일단 밝혔다고 한다. 기업의 본사 소재지(현지 법인화)도 대전에 두는 게 맞다. 그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신규 택지개발단지 부족현상과 세종시 후광효과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은 세종시 수혜 1순위로 꼽힌 지역임에도 분양에 대한 확실성이 미미해지면서 부동산 침체로 이어졌지만 하반기에는 분양 움직임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재개발(81곳), 재건축(45곳), 도시환경(31곳), 주거환경(10곳) 등 모두 167곳이다. 이 가운데 구역을 지정하거나 추진위·조합 설립 등을 추진 중인 곳은 104곳, 계획수립 중인 곳은 12곳, 준공 2곳, 사업미도래(2, 3단계) 49곳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동구 대성동 2구역(3만 174㎡)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났고, 도마·변동3구역(19만 2861㎡)과 도마·변동8구역(10만 2848㎡)이 각각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조합장의 이권 개입 등으로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며 바람 잘 날 없었다. 민간사업으로 진행된 일부 재건축사업은 시행사를 선정했지만 도산으로 수년째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기도 했고 주민 주도의 재개발사업도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시와 건설사들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도 진행되고 있다. 대전의 부동산시장은 세종시 외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관저지구 유니온스퀘어 조성, 롯데의 엑스포 재창조사업 등 굵직한 부동산 호재로 향후 사업 성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과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및 재건축·재개발 가능성만이 앞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나 도안신도시의 분양 성공에 따라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건설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인가 중이거나 시공사 선정을 고민하고 있는 구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하며, 재개발은 도시 인구의 증가나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 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막고 변화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청원군 A 오창읍장과 B 문의면장은 지난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직원회의 내용을 녹음해 외부로 유출한 자를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통합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는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이종윤 청원군수와 A 오창읍장을 지난달 14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청원지킴이는 당시 증거자료로 오창읍과 문의면 직원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CD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고발에 따라 오창읍과 문의면의 직원회의 내용을 녹음해 외부로 반출시킨 것에 대한 ‘불법도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애초 청원군은 청원지킴이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 된 후 군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외부 유포자인 청원지킴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도 녹음자는 찾아 내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녹음 피해 당사자인 오창읍장과 문의면장이 직접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회의석상에는 외부인 없이 오창읍과 문의면 직원들만 참석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부직원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녹음자 확인을 위해 경찰수사를 요청하게 됐다.
군은 수사결과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군은 통합 반대 측 주민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을 끝낸다는 차원에서 포용하지만 내부 직원은 조직기강과 직원간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금도 누가 녹음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 직원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며 “이런 소문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녹음자가 누군지 확실히 밝혀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0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태안 유류 사고와 관련, 고영한 대법관 후보가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태안 주민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조 6000억 원을 고 후보자가 56억 원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의 책임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같은 결정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었다”며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고 후보자는 3개월 만에 한 차례의 심문도 거치지 않고 서면 자료만 보고 삼성의 책임제한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과도한 법 집행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 예보가 있었고, 노후된 예인 줄을 써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돌 2시간 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 후보자는 무모한 운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고 후보자의 책임제한 결정문 이유는 불과 2페이지에 불과하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결정문은 19페이지, 대법원은 11페이지에 달했다”며 “불성실한 재판이 서해안 지역민을 피멍 들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 300곳의 ‘중소제조업 인력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절반가량인 53% 정도만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68.3%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국내 중소기업의 반기별 채용계획은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하반기 30.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을 이어오다 3년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 하반기 평균 채용인원 역시 2.1명으로 상반기 3.3명보다 감소했다.
직종별 채용계획 인원은 생산직 1.4명, 사무 및 기타 0.4명, 연구개발 0.2명으로 생산직 인력 채용수요가 높았다.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60.4%가 ‘자연감소인원 충원’이라고 답했고, ‘현재인원 절대적 부족’(28.9%), ‘우수인력 확보’(19.5%), ‘경기호전 예상에 따른 생산규모 확대’(15.1%) 등의 순이었다.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는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68.8%에 달했고, ‘경기전망 불확실’(30.5%), ‘경영악화로 사업 축소’(10.6%), ‘높은 인건비 부담’(5.4%) 등이다.
이 밖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적임자나 경험자가 없어서’가 (47.3%)였으며, ‘중소기업 취업 기피’(33.0%) ‘회사 소재지 지역적 여건’(23.7%) 순으로 조사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채용계획 밝힌 곳은… | |
자연감소인원 충원 | 60.4% |
현재인원 절대적 부족 | 28.9% |
우수인력 확보 | 19.5% |
경기호전 예상 따른 생산 확대 | 15.1% |
채용계획 없는 곳은… | |
적정인원 유지 | 68.6% |
경기전망 불확실 | 30.5% |
경역악화로 사업축소 | 10.6% |
높은 인건비 부담 | 5.4% |
채용에 어려움 겪는 이유 | |
적임자·경험자 부재 | 47.3% |
중소기업 취업 기피 | 33.0% |
회사 소재지 지역적 여건 | 23.7% |
충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후반기 의장의 지지를 기반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일부 도의원들이 예견치 못한 비의장계의 ‘반란(?)’으로 고배를 마시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한 도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배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같은당 소속 특정 의원을 겨냥하며 심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의원은 아예 의회 출석을 하지 않는 등 원구성에 따른 후유증으로 향후 순탄치못한 후반기 의정활동이 예고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9일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에 김재종(옥천), 정책복지위원장에 장선배(청주3), 행정문화위원장에 김희수(단양), 산업경제위원장에 정헌(괴산), 건설소방위원장에 이광진(음성2), 교육위원장에 박상필 교육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을 제외한 5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민주통합당이 차지했다. 도의회 36석 가운데 25석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후보로 김광수 의원을 선출했고, 김 의원은 지난 6일 도의원 35명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30표를 얻어 당선됐다.
의총에서 2명의 부의장과 6명의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의장후보로 선출된 김 의원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지를 얻은 도의원들이 암묵적으로 각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9일 치러진 투표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변이 생긴 것이다. 그간 의회 안팎의 예상대로라면 중부4군에서 진천의 이수완 의원과 청주의 임헌경 의원이 각각 산업경제위원장과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선출됐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헌(괴산) 의원이 이수완 의원을 제치고 산업경제위원회장에 선출됐고, 임헌경(청주7) 의원 역시 건설소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광진(음성2) 의원과 재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낙선했다. 비의장계 도의원들이 ‘의장 체제’의 원구성에 제동을 건 셈이다.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생긴 일부 도의원들의 불만은 이날 도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표출됐다. 한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참석한 오찬 간담회에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원은 아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데 이어 10일 열린 상임위원회별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같은 당 소속 한 도의원은 “사전에 상임위원장에 출마하겠다는 등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막상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치러진데다, 개표결과 낙선을 하자 홧김에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상임위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닌데다, 간담회자리는 도청 공무원들까지 배석했다”며 “당내 갈등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갖고 공식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며 불만을 표시한 것은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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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0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결하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18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12월 19일 대선을 5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여론조사상 유력후보인 박 전 비대위원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대선 열전이 시작됐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첫 행보로 11일 대전과 청주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 전 위원장은 11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찾아 ‘정부 2.0 정책’을 발표한다.
박 전 위원장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해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다.
‘대권 재수’에 나선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에서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절박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상관없는 정쟁과 비방에만 몰두해 있고,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안보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어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행복’ 우선을 천명했다.
그는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다.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에 대해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