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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전경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과 손잡고 진행되는 대전시의 초대형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절차에 들어가 향후 사업진행 과정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시가 ㈜신세계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인 대전 유니온스퀘어 개발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면서 국토부의 승인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엑스포과학공원에 '제2의 롯데월드'인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가 시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쇼핑시설 등 수익창출시설 입지 등을 둘러싸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을 위해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98만 903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위해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고, 사업대상지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 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대여론은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국토부가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전 유니온스퀘어 개발사업 추진 여부는 국토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롯데는 지난 5월 31일 엑스포과학공원 복합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롯데 측의 복합테마파크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 여론 수렴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시는 롯데와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어 양 측이 쇼핑몰 등 캐시 카우(Cash cow·수익창출원) 시설 입지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이미 여러 차례 복합테마파크에 대형 쇼핑몰 입점 불가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놀이와 문화시설, 실내외 워터파크,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워터프론트 몰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롯데 입장에서 가장 뚜렷한 수익 창출시설인 쇼핑몰을 제쳐 놓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시 관계자는 “㈜신세계에서 대전 유니온스퀘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달 안으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시리즈’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로 문제가 됐던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재원조달계획도 없는 '급조된' 무상보육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그만큼 혜택을 받는 대상 선정과 함께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인 선거공약에서 만들어진 탓에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물론 폐혜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산없는 무상보육

최근 충북도는 추경에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비 139억원만을 편성해 무상보육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충북도가 지방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일종의 항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충북도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어 조만간 재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충북은 800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 부담을 예상해왔다. 충북도내 영유아(0~2세) 아동수는 4만 3150명으로 모든 영유아를 수혜대상자로 할 때 소요예산액은 2874억 원(국비 1438억 원, 도비 718억 원, 시·군비 718억 원)이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1532억 원(국비 904억 원, 도비 314억 원, 시·군비 314억 원)에 그쳐 1342억 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534억 원 외에 도비 404억 원, 시·군비 404억 원 등 808억 원을 지방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달 현재 충북에서는 0세 유아 1만4097명 중 2943명(21%), 1세 1만4985명 중 9036명(60%), 2세 1만4141명 중 1만2187명(86%) 등 2만4166명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고 있다.

◆급식 질 떨어진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앞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상급식 문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해 전국의 광역단체중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야당의 선거공약으로 출발한 무상급식이지만 결국 30~40대 젊은 학부모의 열화같은 지지속에 여야 모두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856억원 규모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50대 50, 각각 428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충북도가 부담하는 428억원 가운데 도는 171억원, 12개 시군이 257억원을 부담한다.

40대 60 비율이다. 시·군별 분담액은 청주시 118억원을 비롯해 △충주시 33억 6000만원 △제천시 21억 7000만원 △청원군 23억 2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분담은 결국 논란을 빚게 마련인 법.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경우 무상급식비가 큰 부담이다.

'급식 질' 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다보니 급식 평균 단가는 떨어진다.

초등학교 2813원, 중학교 3225원, 특수학교 4357원 꼴이다. 이같은 급식 질 저하문제는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무상급식 시행전에 비해 급식 맛이 떨어지고 육류 비중이 줄었다는 설문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청주의 한 학교 관계자는 "시군의 급식비 부담은 한계가 있다. 무상급식 문제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정부가 재원확보등에 나서야 한다"며 "급식단가도 높여 급식 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제3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롤러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월드컵인라인경기장이 각종 편의시설 부재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승동 기자

‘제3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롤러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월드컵인라인경기장이 각종 편의시설 부재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가 하면 화장실, 선수 대기실 등이 협소해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경기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 2009년 완공된 이 경기장은 대전시가 20억 원을 들여 국제규격 1종 200m뱅크트랙과 관람석, 조명탑 등 경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후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까지 부각, 매년 4개 이상의 대규모 대회를 소화하며 타 시·도 인라인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국제규격의 경기장으로 소문이 퍼져 있다.

그러나 소문은 소문일뿐 막상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한숨을 내쉬기에 바쁜 상황이다.

우선 경기장에는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필요한 자동제세동기(AED) 등 국제경기장다운 응급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관중은 물론 선수, 임원들마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선수단, 관중 등 1000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대·소변기가 남자 5개 여자 5개에 불과, 화장실 한번 가려면 긴 줄을 감당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한 경기도 선수는 “앰뷸런스가 배치돼 있긴 해도 대규모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응급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대전은 교통이 편리해 인라인 선수들에게 인기를 끌지만 화장실 등 경기장 편의시설이 협소해 불만이 많다.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롤러연맹관계자는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이긴 하지만 선수단 및 관중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롤러경기대회(9~12일)’는 대한롤러경기연맹과 대전롤러경기연맹이 개최하는 전국대회로 전국 초·중·고, 대학, 일반부 선수 147개 팀 500여 명의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대회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KAIST가 최근 세계 저명 과학저널인 네이처 지에 기독교계 창조설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소개되면서 종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달 초 발간된 네이처 지는 ‘대한민국이 창조설을 주장하는 단체의 영향으로 일부 진화론 내용을 삭제 당했다’는 비판적 내용과 함께 ‘한국 최고의 과학 교육기관인 KAIST 학내에도 기독교계 창조과학전시실이 있다’고 비꼬듯 서술했다.

이에 KAIST 측은 ‘교내 창조과학회는 학교와 무관한 사설 단체이며, 창조과학전시실은 대전 순복음교회(서구 용문동 소재)로 이전했다’고 네이처 지에 통보하며 즉각 해당 기사의 정정을 요구했지만, 네이처 측은 해당 기자가 KAIST에서 직접 찍은 창조과학 관련 전시물을 공개하며 오히려 확인을 요구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교내 서측 학생회관에 ‘KAIST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학교 측은 또 다른 종교논란에 휩싸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KAIST 교회’는 당초 동아리로 등록돼 있지만, 목사가 상주하다시피 하고 연단 등 예배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또 학교 측에서 이전했다고 밝힌 창조과학전시실도 아직 일부가 ‘KAIST 교회’에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KAIST 동아리연합회에는 ‘KAIST 교회’와 ‘창조과학회’ 등 두 개의 동아리가 등록된 상태다.

확인 결과 이 전시물들은 당초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기독교계가 창조설을 알리기 위해 대덕의 한 교회에 창조과학전시관을 마련했고, 이후 2000년 대 초반 이 교회에서 전시물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KAIST 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창조과학회 소속의 KAIST 교수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창조과학회 대전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KAIST 교수는 4명 가량이다.

이처럼 창조설과 종교 논란이 확대되면서 KAIST 일부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에 ‘학교 망신’등 부정적인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학교 측은 동아리인 ‘KAIST 교회’가 종교 시설인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KAIST 관계자는 “‘교회’라는 명칭은 국립 교육기관에 특정 종교 시설이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더 이상 이 같은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법적 검토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국회 대신 자신의 지역구로 발길을 돌려 지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으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처음부터 개점휴업에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 국회 원 구성 핵심 사안인 상임위 배분이 계속 지연되면 각종 국정 현안 및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 이 틈을 노려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며 민생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최근 용수부족으로 가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농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9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용수공급 상황과 저수율 현황을 점검하는 등 용수공급 부족으로 시름에 빠진 지역민을 위로했다.

홍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한 만큼 지역 현안 및 농업 전반에 대해 꿰뚫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도 홍 의원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홍 의원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역 특산물 피해가 우려돼 성급히 내려오게 됐다”며 “누구보다도 지역민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1일 충남고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인권,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강연을 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법률 해석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대학교수들과 만남을 통해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한 각종 포럼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선거 때 공약했던 아파트 수직 증축, 벤처기업 창업 지원청 신설을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 지역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일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역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 서적 등을 탐독하며 소관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뚜렷한 좌표를 정하지 못한 채 당 행사나 개인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총선 이후 자신을 도와준 지역민을 만나거나 당 행사에만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핑계로 임기 초반부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소수 의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청권에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원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단순히 지역활동이 아닌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것을 이용해 주말 등에 불법교습을 해온 대전·충남지역 학원들이 교육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5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 총 2만 1950곳을 점검해 불법행위 1601건을 적발, 등록말소 7곳, 교습정지 70곳, 고발조치 184곳, 시정명령·경고 927곳, 과태료 14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충남에서는 대전 373곳 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도 점검에서 51건, 충남은 543곳 학원 가운데 11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전은 33건(경고 20건, 교습정지 10건, 고발 3건)이 충남은 116건(경고 86건, 교습정지 10건, 고발 20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 △학교 기출문제 무단제본 발행 배포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이 적발됐다.

실제 지역의 위반사례를 들여다 보면 대전의 한 학원에서는 모텔을 개조해 기숙형 주말캠프를 운영했다.

이 학원에서는 1주일에 20만 원의 교습료를 받고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공부방법 등 자기주도학습법을 교습했다.

이 학원은 무등록학원으로 고발 및 즉시 폐쇄 조치됐다.

또 대전 중구의 또 다른 학원은 타지역 프랜차이즈 학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것을 대전지역 학원에서 교습한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 학원은 학생 모집 시 거짓 광고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국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 적발 건수는 서울 대치동이 94건(27.7%), 중계동 59건(17.4%), 경기도 분당 46건(13.6%), 대구시 수성구 39건(11.5%), 경기도 일산 37건(10.9%), 서울 목동 34건(10%), 부산시 해운대구 30건(8.9%)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을 임대해 운영되는 영어캠프, SAT, 논술대비,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실시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 학원과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국세청 통보 등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잎이 말라가는 청주산단 내 은행나무잎.

청주 산업단지 내 식재된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잎이 붉게 변하거나 말라가는 등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11일 청주산업단지 4지구 모 식품 가공 업체 앞.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아 대부분의 나무가 푸른 녹색을 띄고 있지만 유독 한 공장을 따라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는 단풍이 물든 것처럼 온통 붉은 색이다. 지름이 30cm가 넘는 오랜 수령의 나무들로 예외는 아니다. 이 나무들은 지난 1997년 이 일대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식재된 은행나무로 100여 그루가 운집해 있으며, 그 중 20~30여 그루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 일대 나무들의 수난시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이 일대에서는 ‘나무가 죽어간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당시 청주시는 부랴부랴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뚜렷한 원인 파악에 실패하고 약품 처리 등 일체의 방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밀 조사에 나선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나무들의 고사 현상이 병충해나 농약 등 인위적 원인이 아닌 공기 중 오염물질로 인한 문제라며 시의 적극 대응을 요청한바 있다.

시민들에게 쾌적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도심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가로수를 대거 새로 심겠다던 목표와 달리 기존 가로수가 말라죽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도 죽어가는 가로수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청주산업단지 내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말라죽거나 잎이 말라가고 있다. 공단 내 업체들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인근 화학공장과 반도체부품 생산공장에서 내뿜는 화학성 대기물질로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시민 최모(45) 씨는 “출근길 울창한 모습의 나무들이 보기 좋았는데,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관리 소홀로 죽어가는게 마음이 편치않다”며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기존 나무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경전문가들도 지난해 환경연구소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공기 중 오염물질의 발원지를 찾아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조경가 이모(53) 씨는 “고사 위기에 처한 은행나무의 잎이 대부분 붉은 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화학물질인 불소 때문”이라며 “활착을 돕기 위한 약품을 살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당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공장측에 굴뚝의 위치를 가로수 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 한적 있다.

청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병충해나 농약 등의 경우에만 방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경연구소에서 지적한 오염물질이 풍향,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 의심 공장도 특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공공은 물론 민간, 기업, 단체가 동참해 공원, 녹지, 도로변 등에 연평균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생명수 1004만그루 심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정부의 ‘5·10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달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대전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효과없는 대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조만간 진행될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입주를 비롯해 6~8월 입주예정인 대단지들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2주간 -0.05%의 변동률로 직전 2주전(-0.01%)과 유사한 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덕구(-0.15%), 서구(-0.07%), 중구(-0.02%), 유성구(-0.01%) 순으로 하락세를 기록했고, 동구(0.00%)는 거래없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181㎡ 이상이 0.07%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69~82㎡ -0.08%, 168~181㎡대 -0.08%, 135~148㎡대 -0.06%, 102~115㎡대 -0.05%, 119~132㎡대 -0.05%, 152~165㎡대 -0.05%, 85~99㎡대 -0.04% 등 전반적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전세시장 역시 2주간 -0.06%의 변동률을 기록해 한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동구(0.21%)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을 뿐 중구(-0.14%), 대덕구(-0.09%), 서구(-0.09%), 유성구(-0.08%)의 순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119~132㎡대 -0.09%, 69~82㎡대 -0.07%, 102~115㎡대 -0.07%, 66㎡ 이하 -0.06%, 85~99㎡대 -0.05%, 181㎡ 이상 -0.03% 등 모든 면적대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같은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침체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입주가 시작될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종호 부동산114대전충청지사장은 “5·10부동산대책의 경우 애초에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3구에 국한된 정책이다보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시 입주가 시작될 경우 대전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는 것이다 보니 대전 부동산시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안신도시 입주와 관련해서도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도안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될 경우 거래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현재 워낙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오는 20일 전국에서 택시 운행이 전면 중지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지역 업계도 휴업에 동참키로 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11일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들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열고, 이날 하루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택시 25만 대 중 20만여대가 동맹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택시 8859대가 운행 중인 대전에서도 이날 오전 기사 1000여 명이 버스를 나눠 타고 상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차(부제 차량)를 제외한 법인택시 2700여 대, 개인택시 3500여 대 등 총 6200여 대가 운행을 전면 중단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감차 보상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전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고사 직전인 택시업계에서 정부 대책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시민도 무관심인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택시는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도 법제화가 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와 시민에게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휴업인 만큼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 택시 조합은 20일 운행 전면 중단에 앞서 택시 등에 안내 홍보문 등을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조합 측과 일부 택시 운행과 도시철도 배차 간격 조정 고려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9일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1주일 간 모든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며 "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고통과 좌절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 보완 없이 그대로 시행했을 때 생기는 국민 폐해가 너무 커 이번에 수술 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은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잉을 막는 것이지 더 좋은 치료를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거부가 현실화되면 진료 거부로 간주해 의료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과 의사들은 이미 99% 이상 백내장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스스로 적용해 왔다"면서 "산부인과·외과 등 다른 과와 똑같은 공식에 따라 수가를 조정한 것인데 안과의 수술 거부는 있을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에 안과의사들이 '수술 거부'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가 현재보다 10% 정도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편도, 맹장, 탈장, 치질수술과 자궁적출, 제왕절개술 등의 질병군 건강보험 수가는 5~13% 오르는 반면 백내장 수술은 10% 내린 결과 안과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백내장은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수술을 미뤄도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며 "수술 거부 후 정부의 태도가 변하는지 지켜보고 대한의사회와 공조해 향후 대응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29만 명(2010년 기준)으로, 33개 주요 수술 중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