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시리즈’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로 문제가 됐던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재원조달계획도 없는 '급조된' 무상보육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그만큼 혜택을 받는 대상 선정과 함께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인 선거공약에서 만들어진 탓에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물론 폐혜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산없는 무상보육
최근 충북도는 추경에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비 139억원만을 편성해 무상보육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충북도가 지방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일종의 항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충북도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어 조만간 재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충북은 800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 부담을 예상해왔다. 충북도내 영유아(0~2세) 아동수는 4만 3150명으로 모든 영유아를 수혜대상자로 할 때 소요예산액은 2874억 원(국비 1438억 원, 도비 718억 원, 시·군비 718억 원)이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1532억 원(국비 904억 원, 도비 314억 원, 시·군비 314억 원)에 그쳐 1342억 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534억 원 외에 도비 404억 원, 시·군비 404억 원 등 808억 원을 지방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달 현재 충북에서는 0세 유아 1만4097명 중 2943명(21%), 1세 1만4985명 중 9036명(60%), 2세 1만4141명 중 1만2187명(86%) 등 2만4166명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고 있다.
◆급식 질 떨어진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앞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상급식 문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해 전국의 광역단체중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야당의 선거공약으로 출발한 무상급식이지만 결국 30~40대 젊은 학부모의 열화같은 지지속에 여야 모두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856억원 규모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50대 50, 각각 428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충북도가 부담하는 428억원 가운데 도는 171억원, 12개 시군이 257억원을 부담한다.
40대 60 비율이다. 시·군별 분담액은 청주시 118억원을 비롯해 △충주시 33억 6000만원 △제천시 21억 7000만원 △청원군 23억 2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분담은 결국 논란을 빚게 마련인 법.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경우 무상급식비가 큰 부담이다.
'급식 질' 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다보니 급식 평균 단가는 떨어진다.
초등학교 2813원, 중학교 3225원, 특수학교 4357원 꼴이다. 이같은 급식 질 저하문제는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무상급식 시행전에 비해 급식 맛이 떨어지고 육류 비중이 줄었다는 설문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청주의 한 학교 관계자는 "시군의 급식비 부담은 한계가 있다. 무상급식 문제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정부가 재원확보등에 나서야 한다"며 "급식단가도 높여 급식 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