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9일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1주일 간 모든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며 "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고통과 좌절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 보완 없이 그대로 시행했을 때 생기는 국민 폐해가 너무 커 이번에 수술 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은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잉을 막는 것이지 더 좋은 치료를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거부가 현실화되면 진료 거부로 간주해 의료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과 의사들은 이미 99% 이상 백내장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스스로 적용해 왔다"면서 "산부인과·외과 등 다른 과와 똑같은 공식에 따라 수가를 조정한 것인데 안과의 수술 거부는 있을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에 안과의사들이 '수술 거부'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가 현재보다 10% 정도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편도, 맹장, 탈장, 치질수술과 자궁적출, 제왕절개술 등의 질병군 건강보험 수가는 5~13% 오르는 반면 백내장 수술은 10% 내린 결과 안과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백내장은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수술을 미뤄도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며 "수술 거부 후 정부의 태도가 변하는지 지켜보고 대한의사회와 공조해 향후 대응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29만 명(2010년 기준)으로, 33개 주요 수술 중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