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는 29일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충북 A 주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청주지법에 A 주간지와 대표자, 취재기자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정 후보 선거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A 주간지가 후속 취재를 명분으로 진실로 단정할 수 없는 왜곡된 문건과 익명의 진술에 의존해 허위보도를 두 차례나 남발했다”며 “언론사임을 존중해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최소한의 대응에 나섰지만, 또다시 동일 건에 대해 지극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단정보도를 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캠프는 또 “심의위는 ‘해당보도 내용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정 후보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심의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심의위는 ‘이에 따라 A 주간지에 엄중 '경고'하며, 경고 조치가 있음을 표시하는 알림문의 게재를 명한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이어 “심의위는 ‘A 주간지가 인터넷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에 의거, 사정당국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와함께 “A 주간지가 28일 또다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게시함에 따라 민·형사소송과 함께 도선관위에 거듭 이의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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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심대평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자유선진당과 충청은 공동운명체로 선진당3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에 설움은 충청인 여러분이 받게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옷을 바꾸고 난 뒤에 민주통합당이 하고 있는 색으로 변모되고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마저도 저버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5년 전에 스스로 폐족이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오만과 방자함을 보이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여론조사에서 지역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충청인들이 48%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모두 함께 죽을 각오로 이 선거를 뒤집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지역을 지키고, 지역이 더 이상 서러움 받지 않고, 나라가 종북좌파 세력에 넘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5년의 설움을 견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진당이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심대평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심대평과 함께 충청을 살려주실 것을 충청인, 대전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절박하게 지지를 호소했다.

심 위원장은 “다시는 차별받지 않는 충청, 다시는 멍청도 소리 듣지 않는 충청, 다시는 핫바지 소리 듣지 않는 충청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3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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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은 다르다. 꼭 이겨야만 한다.”

대전시티즌이 이를 ‘악’물었다.

홈으로 제주유나이티드를 불러들이는 대전이 첫 승리에 도전한다.

대전은 내달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대전은 지난 인천전에서 혈전 끝에 결국 패했다. 아쉽게도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 벼랑 끝 승부에서 희망의 빛을 본 경기였다.

승리에 대한 절실함에서 뿜어져나오는 선수들 간의 단합은 인천을 압도하기 충분했다.

특히 첫 골을 신고하며 한 단계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상 선수 대부분 회복, 출장 대기

대전은 부상 선수들이 대부분 회복해 제주전 출장을 기다리고 있다.

김형범, 바바, 레우징유 등의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를 끌어올린 상태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 만큼 다양한 전술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제주전에는 주장 이 호가 경고누적으로 출장할 수 없다.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 이광현이 이 호를 대신해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철 감독은 "올 시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4월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신인 선수들의 성장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주는 탄탄한 미드필드와 세밀한 패스를 갖춘 팀이다.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영리한 수비가 필요하다. 홈 팬들에게 승리를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얕봐서는 안 된다.

제주는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없다. '방울뱀 축구'라는 수식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다.

신예 공격수 배일환, 미드필더 송진형이 경계 대상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실점 경기다 없다는 점은 대전의 승리가 기대되는 이유다.

◆각종 이벤트 개최

대전은 팬들과의 교감을 위해 지난 홈 개막전부터 경기 전 사인회를 열고 있다.

사인회는 올 시즌 홈경기마다 진행된다. 이날도 오후 4시부터 남문광장에서 선수 4인이 참여하는 팬 사인회를 연다. 또 용품 후원사인 로또스포츠에서 제주전 홈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에게 로또스포츠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이 쿠폰은 대전지역 로또스포츠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프타임에는 사전 응모 받은 커플 사연 중 하나를 선정, 전광판을 통해 영화 같은 커플 이벤트를 펼친다. 선정된 커플에게는 대전의 제주 원정 경기(7월 15일)를 관람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과 경기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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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27일 ‘충청차별 백서’를 발표하고, 이번 4·11 총선을 통해 충청차별을 타파하겠다고 결의했다.

선진당 대전지역 총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선 “충청권은 수 십 년간 지속적인 영호남 패권주의 속에서 홀대받아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로부터 극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다”라며 12가지 홀대 사항을 제기했다.

선진당은 당원용으로 제작한 ‘충청차별백서’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짜고 천안을 선거구의 쌍용2동을 떼어 내 천압갑 선거구로 붙여 선거구 증설을 무산시켰고, 애초 충청권에 입지키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구와 광주에 분산 배치시켜 영호남 실리를 챙겨 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느닷없이 세종시 수정안을 제안해 충청인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을 초토화시켰고, 충청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보조금도 축소해 그 돈을 영호남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08년 정부가 제시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 약속은 4년간 17억 원을 투자한 뒤 삽질 한번 못했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조차 제외시켰다고 수록했다.

백서는 역대 정권에서의 장·차관 인사에서도 심각한 충청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충청출신은 15.6%로 영남출신 38.3%, 호남출신 17.2%에 이어 꼴찌로 김영삼·김대중 정권 시절 보다도 혹독한 차별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전지역 총선 후보들은 “충청인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다”라며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선진당의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충청인은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는 영호남 정당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충청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고 충청홀대라는 말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구 임영호, 중구 권선택, 서구을 이재선, 대덕구 이현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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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도별 핵심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실현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 정당별로 지역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총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없거나 지역별로 유사한 공약이 적지 않아 투표에 앞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이번 총선과 관련 중앙공약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별 공약을 발표했다. 대전의 경우 ‘과학과 문화의 중추, 대전’을 전면에 내세워 과학기술의 대표도시로써 부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모두 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제과학비즈니벨트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충남도청 이전 부지와 관련해 역사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도청사 주변지역을 문화·예술 특화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조기착공 및 역세권 개발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성 확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적인 지원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16개 시·도별 공약 등을 담은 총선공약을 내놓았다. 대전과 충남, 충북을 하나로 묶은 충청권 공약으로는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 및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은 성공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5개 공약을 내세웠다. 5개 공약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마련 △대덕특구 정부출연연 독립성 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적인 추진 지원 △대청호를 활용하는 녹색관광 활성화 등이다.

자유선진당은 대전시당 차원에서 4대 비전으로 나눠 11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나노융합과 국방과학 분야 산업클러스터 조성 △충남도청사 완전 철거 후 복합문화비즈니스 타운 조성 △대전과 충남·충북권 지방은행 설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국가사업으로 추진 △충청권 철도망·도시철도 2호선 차질 없는 지원 △'대전과학영재학교'와 '효 문화진흥원' 유치 등이다.

하지만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는 공약명과 기본방향 만 간략하게 소개되거나 자세한 사업내역 및 사업비 등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국적인 상황을 지역공약으로 제시하거나 인근 시·도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 시에서 발표한 정책과제를 베낀 공약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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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의 잇단 사고 소식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어제 오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붕괴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발전소 1·2호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10여 일만에 또 일어난 것이다. 지난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붕괴 추락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사고는 발전소에서 5호기 보일러 내부를 수리하던 중 발생했다.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구조물 위에 있던 근로자 13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근로자들을 구조했으나 구조물 더미에 깔린 1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날 근로자들은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위해 5호기 보일러 안에서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보령화력 측은 이 공사를 전문 시행업체인 한전KPS㈜에 맡겼다고 한다.

국내 총발전설비의 약 8%를 차지하는 대규모 화력발전단지인 보령화력은 지난번 발생한 화재로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5호기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뒤늦은 보고와 늑장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발전소와 같은 국가산업기반시설은 시설 유지가 생명인데 불과 며칠사이에 사고가 재발해 보령화력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물론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시행업체에 있다. 전기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라 그나마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는 게 다행이다.

보령화력은 최근 한달 사이에 본부장이 2번이나 바뀌었다. 지난 22일 부임한 김관행 본부장은 업무에 들어가자마자 사고를 당한 겪이 되고 말았다. 전임 박형구 본부장은 부임 한 달 만에 본부장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5일 발생한 1호기 사고에 따른 인사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되곤 한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의무 위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행업체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여러 차례 했으나 붕괴사고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라는 게 미리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감식반이 정밀조사에 들어가 조만간 사고 원인은 밝혀질 것이다. 보령화력은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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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이 공공연하게 불법 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사회보험 미가입 등으로 소비자(건축주)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증가시키는데다 건실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건축주와 무면허업자, 설계자가 미리 짜고 건설업 등록증을 300만~500만 원 선에 거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실무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건설협회 충남도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현황파악과 정보교환을 통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의 영업활동 후 폐업하는 건설업등록 대여업체들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

지난달 5일부터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법등록 대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건설업등록 대여로 인한 폐해는 공사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이 불확실해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각종 세금탈루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10억 원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주민세, 산재·고용보험료 등 4500만 원 정도(매출액 대비 4.5%)의 세액탈루가 예상된다.

현행법상 등록대여자 등은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분과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설계자, 건설업자, 무등록자 간 공모에 의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므로 적발이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에 적발되면 등록대여자나 상대방, 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며, 해당 건설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방정혁 건설협회 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건설업등록 대여행위를 제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자의 신고 유도 등 실태관리와 처벌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국토부와 사법기관, 지자체 및 관련 협회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점검·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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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통합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지자체가 지난해 민간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평가의 일환으로 열렸다.

통합설명회에서는 추가지정 신청 지자체가 민간평가단에게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대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충북 등 4개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신청면적이 지난해 7월 전체 178.9㎢에서 53.5㎢로 70.1%를 축소하는 등 개발계획을 일부 보완했다.

충북도는 항공물류 중심의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청주·청원·충주 일원 13.06㎢ 지정을 신청했다. 이는 도가 당초 제출한 면적 25.95㎢보다 49.7%가 줄어든 것이다.

강원도는 저탄소 녹색·소재산업 및 명품관광 기반조성으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육성을 위해 강릉·동해·삼척 일원 14.67㎢을, 경기도는 서해안의 융·복합 중심지, ‘New Business’거점 육성을 위해 시흥·화성의 경기만 일대 7.333㎢ 지정을 신청했다. 전남이 지정 신청한 규모는 섬 관광, 해상풍력 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 전남 신안 지역 18.4㎢ 규모다.

지경부는 민간 평가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해 5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대상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추가적인 관계 부처 협의 등 심층 검토와 개발계획(안)의 수정·보완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공식 지정하게 된다. 김성진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평가는 지정 시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엄밀하게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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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혼전양상이 벌어지면서 선거전을 견인할 ‘선거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정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정권심판론, 야권연대, 대선을 앞둔 바람몰이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막판 변수인 투표율의 경우 올해 대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투표율보다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총선 단골메뉴인 정권심판론은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사안으로 이번에도 전면에 등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을 한꺼번에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민생파탄은 난폭운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조수석에 앉은 박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미래전진론’으로 맞서며 민주당을 과거 정치세대인 ‘폐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당은 자신들이 추진한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폐기한다고 한다. 이들이 다수당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민주당 등을 직접 비난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야권 연대도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당락이 1000여 표 미만의 표차로 결정되는 수도권 선거에서 야권연대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수도권 30여 곳의 지역구가 1000표 안팎으로 승부가 결정됐고,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접전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야권후보 경선을 둘러싼 파동과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여 시너지 효과가 반감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총선이란 점에서 유력 대권 후보들의 바람몰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실제로 새누리당 박 위원장은 전국 지원유세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대선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29일부터 본격화 될 박 위원장의 지원 유세가 ‘박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반면 야권 잠룡그룹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우 총선에 ‘관여할지’ 자체가 관심사다.

안 원장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후보양보’를 통해 야권 단일후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준 바 있다. 안 원장이 선거전에 개입할 경우 ‘안풍’이 재차 창조될지에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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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5세 누리과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5세 누리과정 적용 사전준비로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비롯해 5세 누리과정 현장적용 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누리과정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되는 시기이며 각 생애단계별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격차에 따른 기본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돼 유아교육 기관을 경험하거나 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 지난 2010년 만 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0%인 4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은 지난 1997년 이래 법률로 명문화 됐으나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만 5세아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지난해 5월 2일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정책인 모든 만 5세아를 위해 누리과정으로 명명되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발맞춰 대전교육청도 누리과정의 질적향상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대전관내 만 5세아 약 9262명에게 유아학비 지원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만 5세 누리과정은 지난 200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유아와 취학대상 유아 중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359억 8440만 원의 유아학비 예산을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 자녀에게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액은 공립의 경우 수업료는 면제하고 급지에 상관없이 월 3만 원, 사립은 월 20만 원을 유아학비로 지원하며 1일 8시간 이상 유치원 운영 이용 유아에게는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대전시 관내 공립 89개원, 사립 151개원에 재원 중인 만 5세아 약 9262명에게 연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담당교사 연수 실시

대전교육청은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5세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대전관내 유치원 교사 780명, 어린이집 교사 552명, 총 1332명의 교사들이 지난 1월 30일부터 집합연수 15시간, 원격기초연수 15시간, 원격심화연수 15시간 총 45시간을 이수했다.

또 3월 교사 신규채용 등 인사이동 및 미이수자, 원장, 원감 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과 오는 31일, 토요일을 이용해 추가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만 5세 누리과정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새로운 대전시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고시했다.

유치원에서는 이에 기초,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으로 각 유치원의 실정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계획,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2011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지침서, 2011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원당 1부씩 무상보급 완료했으며 지도서를 비롯 5세 누리과정 개발 관련자료의 현장 보급을 마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누리과정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적용 연구회 운영

대전교육청은 만 5세 누리과정 현장 적용을 위해 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 연구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유아 발달 평가 모형을 개발해 현장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교과연구회 대상회원은 공·사립 유치원 교원으로 7명 내외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운영에 따른 소용경비로 5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5세 누리과정 정책 연구·시범 유치원이 운영된다.

2012년 정책 연구·시범 '교육과정과의 연계운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혼합연령에서의 5세 누리과정과 3·4세 교육과정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된다.

3·4세 단일연령 학급과 5세 단일연령에서의 교육과정과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5세 누리과정과 3·4세 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 일반화에 관해 연구로 1년 간 문지유치원에서 정책연구를 운영한다.

운영결과를 분석해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운영비로 800만 원이 지원된다.

◆2013년도 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된다

누리과정이 지난 21일 ‘유아교육법’ 개정·공포됨에 따라 모든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대상으로 2013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만 3·4세가 되는 유아, 지난 2009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에 대해 3·4세 누리과정을 적용한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보육 과정 일원화로 공통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유아학비 지원으로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유아교육·보육의 정체성 확립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투명성·책무성 제고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유아교육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는 5세 누리과정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교사 연수와 연구회를 조직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연구 시범 유치원을 선정해 누리과정 정책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교수·학습 지침서, 교사용 지도서, 동영상 등도 보급하는 등 다각도의 정책 지원을 통해 대전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누리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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