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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주민들의 반대에 맞닥들인 가칭 ‘대전용문학교’ 설립에 대해 전국에 내놓을만한 훌륭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용문학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앞으로 설명회나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시교육청이 계획한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도 우려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뗏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역주민이 자랑스러워 하고 전국에 내놓을 만한 최고의 열린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전용문학교는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초 부지 일원에 30학급 규모로 직업교육과정 24학급 480명, 대안교육과정 6학급 60명을 오는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계 고교 학생 중 진로를 변경해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겠다는게 시교육청의 복안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용문동 지역 주민들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안타까워했다.

김 교육감은 “주민들에게 용문학교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용문학교는 기존 대전기술정보학교가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6학급 6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60명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학생들이 아닌 단순한 학교 부적응자들에 대한 대안 교육시설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용문학교는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역민들과 공유해 교육은 물론 문화예술의 센터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시켜 지역민들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새누리당 청원 선거구 공천 결과가 마무리단계의 여야 공천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청원 선거구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원은 물론 청주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청주는 3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오는 17일 청주흥덕을 경선을 치르는 것 외에는 여야 모두 공천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청주상당에서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 청주흥덕갑에서 윤경식 전 국회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민주통합당은 청주상당에서 국회부의장 출신의 홍재형 의원, 청주흥덕갑에서 오제세 의원, 청주흥덕을에서 노영민 의원이 4선과 3선 도전을 위한 본선 행 티켓을 확보했다. 청원은 새누리당이 5명의 공천신청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변재일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이처럼 청주·청원 4개 선거구는 민주통합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새누리당의 비현역 간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청주·청원지역은 같은 생활권으로 각 지역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4개 선거구 모두 각 후보의 경쟁력과 지역정서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청주는 각 정당 후보 간의 대결구도와 판세의 유불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만 청원은 새누리당이 외부인물 영입 가능성을 막판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천결과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청원지역의 총선 판세는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다만 청주상당은 국회부의장과 전 충북도지사의 맞대결이라는 빅매치에도 불구 새누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나머지 선거구는 민주통합당 후보를 새누리당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가 예상되면서 새누리당은 청원 선거구의 공천이 중요하게 됐다. 청주상당에서 선전하고 있는 정우택 후보가 청주·청원 4개 선거구 모두를 견인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적어도 청주상당 외에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 경쟁력있는 인물이 나와 쌍끌이를 해야 청주권에서 새누리당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청주·청원은 4개 선거구 모두가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한 곳만 잘 한다고 그 선거구가 선거를 쉽게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된다”며 “그래서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청원군에서의 외부인물영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에 앞서고 있는 정우택 예비후보 입장에서 청주·청원에서 필승을 위한 확실한 러닝메이트가 절실하다. 새누리당과 공천이 확정된 후보진영에서도 정 후보가 청주·청원의 선거분위기를 이끌어 주고, 청원에서 경쟁력있는 인물 영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새누리당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합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공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의 청원 선거구 최종 주자 낙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 전 합참의장이 가장 경쟁력있는 인물이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출마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한 전 합참의장의 합류가 희박한 것 같다. 공천신청자 중에서 최종 주자를 선택하면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며 자당에 낙관적으로 분석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발표될 새누리당의 청원 공천 결과는 청주·청원 선거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당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청원의 공천결과는 청주권의 현역 물갈이라는 바닥에 깔려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야당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5개 자치구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례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자칫 ‘실효성 없는 조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전국 85개 자치단체가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 각 자치구도 올 상반기(5~6월)까지는 길거리 금연 조례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례는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의 흡연제한을 골자로 한다.

자치구는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조례안 조율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조례제정을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우선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 등을 일차적으로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관련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직접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실제적인 조례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와 자치구 간 인력확보와 예산분담 등에 관한 사전합의도 요원한 상태다.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벌써부터 조례운영에 따른 부담감이 팽배하다.

자치구의 제한된 인력이 관내 지정구역 전역을 계도·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에 기인한다.

게다가 흡연자 단속업무의 성격상,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피단속인(조례 위반자)과의 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추가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흡연자 단속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며 “구청직원들이 흡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초기 홍보와 계도는 차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조례제정은 문제될게 없지만 실제 운영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세종시 초대시장 후보로 이춘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최종 낙점한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로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충남 출신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 기용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명숙 대표 등 중량급 인사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청장을 전략공천 후보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공천하지 않았다. 민주당 충남도당 고위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가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이 전 총리를 만나 출마 여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전 총리 출마카드는 접혀진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원을 지낸 노영민 의원도 최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에게 출마를 강권하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나서지 않을 경우 ‘한명숙 차출론’이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최대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참여정부 총리 출신이며 민주당을 대표하는 한 대표가 적격이라는 것.

다만 한 대표가 전체적인 선거를 조율해야 하는 입장인데다 재판도 남겨놓고 있어 세종시 출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직접 나설 경우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출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종시에서 진검승부가 이뤄질 경우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심이 요동치는 선거정국을 맞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위주의 중앙집권적 정책 기조에서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선거 공약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단체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지방분권전국연대)는 15일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등 각 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지만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오히려 지난 10년 사이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이상 하락하고 시·군·구 합병을 위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중앙집권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감세정책 등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퇴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공약화를 추진하는 지방분권 의제로 △지방분권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 △지방대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지역민에 대한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감면해주는 지방거점대학 획기적 육성 △지방자치단체 신규 채용 시 해당지역 내 고졸 및 대졸자 의무적 고용 등을 제안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 또 오는 31일 각 당의 총선공약을 분석해 지방분권 정책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12일 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여야 각 정당을 찾아 지방분권 과제를 오는 4월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촉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권력이양을 추진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만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에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선거공약 아젠다로 추진해 이슈화 한 뒤 연결고리로 ‘균형발전’을 이어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 설립이 4·11 총선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충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충청은행을 흡수한 하나은행의 역할이 지역 경제 기여도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14일 “지역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대전·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제1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권선택 의원(중구), 이재선 의원(서구을), 임영호 의원(동구) 등 대전지역 4·11 총선 후보 5명은 이날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지방은행이 존속됐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2000년대 초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됐고, 제주은행도 같은 시기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존치하며 중소기업 대출을 맡고 있다는 게 선진당 측의 설명이다.

선진당 후보들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50~60%로 비교적 높지만, 대전·충남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평균 44.3%(지난해 기준)로 전구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의원은 “지방은행은 충청권 상생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합동기구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영하권을 오가는 ‘반짝’ 추위가 2월과 3월 지속되면서 백화점 봄 신상품 의류 매출이 주춤하고 있다.

14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쌀쌀한 날씨로 인해 봄 신상품 의류에 대한 수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관련 매출이 많게는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의 경우 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아웃도어 매출이 지난 2월 한 달간 전년대비 5% 가량 감소했고 캐주얼 의류 역시 7% 매출이 줄어들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2월과 3월 여성의류 전체 매출이 전년대비 1.5% 증가를 기록했지만 뒤늦은 겨울의류 매출과 점전체 매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출이 부진한 셈이다.

백화점세이 역시 지난 2월과 3월 여성복 매출이 전년대비 1% 감소해 반짝 추위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처럼 반짝 추위에 따른 봄 신상품 의류 매출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각 백화점들은 봄 정기세일 일정까지 늦추며 매출 회복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백화점은 통상 3월 말부터 시작하던 봄 정기세일 기간을 일주일 늦춰 4월 6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의류매출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만큼 세일기간을 미뤄서라도 봄 신상품 정상가 판매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통상 4월말에서 5월초 시작되는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선물시즌과의 시간적 격차가 줄어들어 특수가 없는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영업총괄팀 정도희 매니저는 "지난 2월과 3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봄상품의 구입시기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봄 정기세일 일정을 조정, 한주 늦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4·11 총선에 출마할 자유선진당 대전지역 예비후보들이 14일 선진당 대전시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대전ㆍ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고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 공개 후 6개월 이내이던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또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는 폐지된다.

상표관련 분야에서는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된다. 이밖에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국소비자원이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 환급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지원키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환급신청이 대거 몰리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13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인지세는 50%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주댁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이 부담할 때는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선택권을 준 만큼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납부한 주택담보(근저당) 대출건에 대해 오는 23일 접수분까지 자문 변호사단을 통한 설정비 반환청구 소송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주부교실 등 지역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는 등 근저당 설정비 환급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자들이 납부한 근저당설정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두가지 조건이 설정돼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승소 시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역 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시중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 환급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돼 신청자들 역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재시민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승소를 전제로 했을 때 환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저당 설정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될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비 납부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문화 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비자가 납부했다는 증거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소비자들은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제외한 근저당설정비 전액과 인지세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23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