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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요동치는 선거정국을 맞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위주의 중앙집권적 정책 기조에서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선거 공약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단체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지방분권전국연대)는 15일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등 각 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지만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오히려 지난 10년 사이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이상 하락하고 시·군·구 합병을 위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중앙집권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감세정책 등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퇴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공약화를 추진하는 지방분권 의제로 △지방분권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 △지방대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지역민에 대한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감면해주는 지방거점대학 획기적 육성 △지방자치단체 신규 채용 시 해당지역 내 고졸 및 대졸자 의무적 고용 등을 제안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 또 오는 31일 각 당의 총선공약을 분석해 지방분권 정책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12일 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여야 각 정당을 찾아 지방분권 과제를 오는 4월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촉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권력이양을 추진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만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에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선거공약 아젠다로 추진해 이슈화 한 뒤 연결고리로 ‘균형발전’을 이어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