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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선거구 지역구 획정을 앞두고 천안 분구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천안 선거구 분구가 무산될 경우 ‘충청권 홀대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정개특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권고한 8개 지역 분구, 5개 지역 합구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분구(分區) 대상 8개 선거구는 △수원권선 △파주 △이천·여주 △용인기흥 △용인수지 △원주 △천안을 △부산기장이고, 합구(合區) 대상 5개 선거구는 △서울성동갑·을 △서울노원갑·을·병 △부산남갑·을 △대구달서갑·을·병 △여수갑·을이다.

그간 정개특위 논의 결과 세종시 단독 선거구 증설에는 여야가 합의해 분구 지역은 9개로 늘어났지만 합구 지역을 존속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분구지역이 대폭 줄어든 안이 제기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는 △파주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동시에 합구지역을 원래대로 존속하는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천안 을 분구는 무산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민간으로 이뤄진 선거구 획정위가 제안한 방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데다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천안 을 선거구 분구를 막기 위해 천안시 행정구역 개편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충청권 선거구 신설 억제’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제기돼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처리 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하다.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7일 1일 특별자치시로 출범하게 될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국가적 선택이지, 결코 천안 을 선거구를 분구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 한다”면서 “200만 충남도민은 인구가 훨씬 적은 전남과 전북의 국회의원 숫자가 충남보다 많고, 경남·북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충남보다 적은 이유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충청을 무시하고 홀대한 역사적 산물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충청권 홀대론을 제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개최지 결정을 위해 충주를 찾은 대한체육회 실사단을 시민들이 환영하며 반기고 있다. 충주시청 제공

오는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개최지 결정을 위해 충주를 방문한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에 크게 감동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7일 오후 충주시청에 도착한 실사단은 시민 3000여명의 환영을 받으며 실사 일정을 시작했다. 환영행사 후 충주시민 15만 4000여명이 서명한 전국체전 유치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실사단에 전달, 시민들은 전국체전 충주유치에 대한 의지와 함께 강한 첫인상을 심어줬다.

이어 다음날인 28일 수안보 상록호텔~주경기장 조성지~호암체육관~탄금축구장~조정경기장을 둘러보는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실사가 진행됐다,

실사단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의 환영에 너무 감사하다"며 "시민들의 표정에서 전국체전 유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품에 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원천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산업자본이 아닌 만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외환은행의 사업계획이 하나금융의 경영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두 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3%를 넘는 등 재무 상태가 양호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2개월 만에 외환은행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237조 원이던 하나금융의 자산 규모도 단숨에 367조 원으로 불어나 국내 2위 금융지주로 올라섰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3조 9156억 원(주당 1만 1190원)을 주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게 되며, 외환은행 2대 주주인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 6.25%(4031만주) 매입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챙기는 차익이 총 4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2월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총선 국면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 변화 등이 예상돼 공천 등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이어서 공천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공심위원장으로는 충청권 출신 윤여준 전 의원을 비롯해 3~4명이 거론 중인데 기본적으로 경선을 공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전략공천과 현역의원 컷오프 25%를 공천 원칙으로 정해 사실상 현역의원 공천 탈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 사무처는 이달 말까지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완료하고 여의도 연구소는 각종 여론조사에 착수해 현역의원 물갈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공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3월 초까지는 모든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달까지 전체적인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선관위 후보등록일(3월 22~23일)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3월 15일께 후보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천작업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30일 이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당내 인사 10명가량이 참여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공천 관련 당규를 정비하고 공천방식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천심사위원장은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거론되며 위원은 당내외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심위에 지역구 여건과 예비후보의 경쟁력 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구별 기초실사는 이번 주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단장을 맡아 총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권 단장은 “선진당 공천개혁의 기본방향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젊고 참신한 정치신인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사 중심의 공심위 구성으로 조기 공천해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당은 30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후보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내달 4일 후보자를 모두 확정해 본격적으로 총선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현재 160여 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확정돼 있고, 4일까지 10여 개 지역에서 경선이 마무리된다.

최근 이의엽 공동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총선 전략과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위한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기피업무 ‘1순위’가 되고 있다. 왕따·폭행 등 학생들의 폭력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다 학생인권조례 등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강제 연수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학생지도 업무가 이래저래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만 이 학교 역시 새 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4명의 생활지도 교사중 더 이상 학생 지도를 맡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이같은 하소연은 잇따르는 학교폭력과 함께 교권실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문제학생들의 경우 때려보라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서 생활지도 업무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도 않고, 그나마 잘해야 ‘본전’이니 이같은 기피현상을 부르고 있다”며 “더구나 학생생활지도 교사들은 업무 성격상 교원평가 만족도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기가 일쑤다. 교원평가가 대부분 교사 인기투표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두발과 복장 단속을 하고 학생들에게 늘 잔소리를 해야하는 생활지도 교사들은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지도 교사들에 대해 ‘교원평가때 두고보자’는 식의 학생 협박(?)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학생생활지도 교사들은 학생의 만족도 평가 점수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 강제연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 운천동의 한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기피현상이 확산된다면 이는 교육의 붕괴 조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힘들어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긍심을 상실하는 경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못할 경우 교실내 왕따와 폭력 예방은 둘째치고,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말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김돈영 장학관은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기피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생활지도 교사든 담임교사든 학생들을 사실상 통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두고보자식 협박도 난무하고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강제연수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연수대상자의 25%가 생활부장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생활지도를 맡는다해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장·교감 등이 생활지도교사를 맡아줄 것을 사정사정하고, 또한 대부분 체육교사들이 이를 맡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김돈영 장학관은 “학교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학생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할수있도록 승진가산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학관은 “생활지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민을 듣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청이 앞장서 마련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만이 지금의 학교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서민경제 침체로 채권과 채무 관계를 둘러싼 법원 소송이 빈발하는 등 최근 경제난을 실감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독촉과 개인파산은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매신청과 소액처리,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 선임의 이유가 빈곤이 주된 원인이 되는 등 최근 경제난을 실감케 하고 있다.

◆민사독촉, 개인파산 증가

서민경제의 침체는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과 개인파산 선고의 계속된 증가세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독촉 사건은 지난해 1월 2367건에서 같은 해 12월 2669건으로 불과 1년여 만에 302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파산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선고 인용건수는 지난해 1월 258건에 불과했지만, 12월 349건으로 100건 가까이 늘었다.

◆경매, 소액처리, 빈곤 이유 국선변호사 선임

독촉·가압류 등 사건의 증가와 직결되는 민사집행 사건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대전지법의 강제경매처리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94건으로 같은 해 1월 268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담보권에 의해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임의경매처리 건수도 지난해 8월 446건, 10월 490건, 12월 460건 등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의 값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돈이나 기타 대체물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액처리 사건의 접수 건수도 지난해 1월 2119건에 불과하던 것이 1년여 만에 3478건으로 무려 1359건이 늘었다.

대부분 빈곤 등의 사유로 선정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임 건수도 증가세다. 대전지법에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295건에 326명이 신청했던 국선변호사 선임은 지난 2010년 12월 기준 276건, 316명과 비교해 1년 만에 각 19건과 10명이 늘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청권 대학들의 2012년도 등록금 인하폭은 대부분 5%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부터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 대학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단행,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게'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등록금을 과다 책정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지만 정작 인하폭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29일 감사원, 교과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113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15% 정도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올해 충청권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은 5%대에 머물렀다.

우선 국립 충남대는 재학생 기준 계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남대도 5% 인하를 결정해 인문사회계열이 689만 원에서 655만 원으로, 이학체육계열이 809만 원에서 768만 원으로, 공학예능계열이 889만 원에서 845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배재대와 목원대도 5.2%, 5.4% 각각 내렸고, 건양대 5.1%, 침례신학대 5%, 우송대 5.5%, 중부대 5.3%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5~5.5% 인하했다.

결국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가 권고한 5% 인하(안)를 맞추는 수준에서 등록금 문제를 매듭지어,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교육관련 전문가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5% 인하했다고 해도 내년에 다시 등록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며 "이미 뻥튀기된 고액 등록금이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소극적인 이유로 "장학금을 대폭 늘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장학금 지급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공개는 대부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올 총선과 대선에 등록금 인하 문제를 직접적인 정당 공약으로 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한 상태다.

지역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 김모(21)씨는 "1학기 등록금이 7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주택 담보 대출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정치인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번 주 충청권에도 눈을 동반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9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충청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5도, 낮 최고기온도 대체로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특히 31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고 기온이 더욱 낮아지면서 오는 1일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30일 지역별 최저 기온은 천안 영하 8도, 대전·서산이 영하 7도로 춥겠으며 31일 눈과 함께 대체로 영하 9도까지 더 떨어지고, 이어 1일과 2일에는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휩싸이겠다.

바다의 물결도 높아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해 중부상에는 최고 4m의 파도가 일어 조업이나 항해하는 석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부터 낮 기온을 회복하는 등 다소 풀리겠지만 다음주 후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7일 도 본청 기획관리실과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2년 도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농민의 불안감을 없앨 방안과 도 자치법규 간 충돌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정호 의원(서산2)은 “FTA로 도내 대형할인점 규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관련 자치법규와 충돌이 우려된다”며 “도 자치법규 전수조사 필요성과 공무원, 도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한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철 의원(보령2)은 “청양대학은 지난 1997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규칙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의원(천안7)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 대체사업 또는 시장·군수 선심성 사업으로 활용돼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사업 제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조성하는 내포신도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빗물관리 조례제정 이후 빗물 저금통 설치 등 빗물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폐공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미숙 의원은 “도시 숲과 학교 숲 조성사업, 애향공원 및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과 연관하여 특색 있게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ℓ당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번주(1월 29일~2월 4일) 대전지역 유가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2002원, 경유는 1834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차범위는 휘발유가 14원, 경유가 20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최소 1988원부터 최대 2016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며, 경유는 1814원에서 최대 1854원 사이에서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공시한 지난 2008년 4월 15일 이후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판매가격 최고가는 지난해 10월 30일의 ℓ당 1998.17원으로 2000원이 넘을 경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게 된다.

이 같은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3주 연속 이어진 국내 정유사 공급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주인 1월 3주차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은 휘발유는 전주대비 ℓ당 21.1원 상승한 974.8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지속했고, 자동차용 경유는 21.2원 오른 1058.3원/ℓ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대전지역의 1월 4주차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전주대비 16.65원 오른 ℓ당 1984.08원, 경유는 전주대비 12.91원 오른 1822.88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급가격이 상승한 이번주까지는 판매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주유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석유공사는 ‘1월 4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동향’ 자료에서 EU의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부채위기, IMF의 세계경제성장 하향전망 등 약세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일시 소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또한 하락하고 있어 최근 상승세인 국내주유소 판매가격도 일부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및 국제 상품가격이 국내에 반영되는 2~3주 후에는 다소 국내유가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