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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29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고 노무현 전대통의 업적이 담긴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친노(친 노무현) 지도부가 29일 세종시에 총집결했다.

노무현재단 등이 이날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업적 중 상징성이 큰 세종시에서 '노무현의 부활'을 알리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세종시 백지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등 어설픈 정책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했던 수준 높은 행복도시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29일 충남 연기군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묵념을 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짓밟았다"며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우리나라 역사상 국정운영의 핵심을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정책을 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명박 정부 4년 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종시를 짓밟았지만, 국민과 충청도민이 지켜냈다. 어렵게 구해낸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올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희망으로 충청권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29일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가 문재인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남해군수가 온-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양극화로 중병을 앓고 있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는 멈추지 않고 치솟고 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 후 문재인 이사장과 안희정 지사, 정현태 남해군수는 온-오프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등을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 서구에 사는 김 모(32·여) 씨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지갑을 분실했다.

당시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소액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신경 쓰였던 김 씨는 전화로 분실물 신고센터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물건을 찾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 김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분실물을 갖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 남성은 배송비와 수고비로 3만 원을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고마운 마음에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계좌 입금을 했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지갑 배송은커녕 이후로 이 남성과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분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택배비 등을 가로채는 일명 ‘소액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분실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분실물은 월 평균 500여건으로, 지난해 2월부터는 시에서 관련 센터를 만들어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각자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역에서만 하루 평균 20여 건의 분실물이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물품 찾기 글을 올리는 경우 분실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사진 등을 이용한 확인작업을 하지않고, 분실물 보유자를 일방적으로 믿고있어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하고도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금이 워낙 소액인데다 신고에 따른 경찰조사 등 절차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범인들이 대부분 대포폰과 통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종의 소액사기 수법에서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확보가 어려운 사건인 만큼 기획수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남도가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는 부서별, 사업별로 각종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 지원 후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

보조금으로 마련한 트랙터 등 해당 재산이 제대로 있는지를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는 있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특정인을 위해 유용되는 게 아닌지 등 정상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농업법인은 총 4234곳으로 이 중 영농조합법인은 3635곳, 농업회사법인은 599곳으로 집계됐다.

업종 구분으로는 작물재배업이 2080곳, 축산업 533곳, 농산물유통 460곳, 임업 144 등으로 대부분 경작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업법인 중 2911곳은 운영 중인 반면 1312곳은 휴면에 들어가는 등 농업법인의 운영률은 저조하다.

이처럼 농업법인 중 30%이상이 휴면 상태지만, 원인 파악과 보조금 내역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 운영 실태 파악도 문제다.

도가 사업별, 부서별로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입찰 비리를 비롯해 정부보조금 허위 수령, 조합원 간 이익금 환원 갈등 등 영농법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는 만큼, 최소한 도가 지원한 보조금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보조금 지원 시 용도외 사용 금지’가 명시된 만큼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인을 위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많은 수의 법인에 비해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