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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간담회가 10일 충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성한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충북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한 청장을 비롯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관계자,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가정교육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의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강력한 처벌 등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고를 해도 학교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학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그동안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기계적인 처리로 일관해온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육 관련 센터 운영자는 “학교폭력은 명백히 범죄임에도 일선 교육청 등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 학교 문제 등으로 포장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것이 학교폭력을 키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의 단일화 등 현실적인 대책도 나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도 교육청에만 117, 7179, 1388 등 많은데 개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단일화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 유도 방안, 학교폭력 안전드림팀 운영, 스쿨폴리스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는 748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는 2만 236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됐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10일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주=김지훈 기자

지난해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최근 자신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한나라당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아직도 정치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소고발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전 시장은 최근 한나라당 모 위원장의 고발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9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한 전 시장의 혐의는 자신의 포털사이트 카페에 우건도 전 충주시장을 옹호한 글을 올린 점(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방송인터뷰와 TV토론회에서 윤진식 국회의원이 관여한 충주시장 공천과정을 밝힌 점(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한 전 시장은 1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의 한나라당이 좀 이상해졌다”며 “지난해 한나라당 김호복 시장후보가 우건도 시장당선자를 고소해 재선거를 만들었으면서 맹정섭 후보(19대 총선 예비후보)를 고소해 재판을 받게 했고, 이어 민주당 박상규 당협위원장도, 급기야 한창희 마저 한나라당 충주시 청년위원장에 의해 고발을 당해 어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는 “충주에서 10·26 재선거 낙선자 전원이 당선자 측에 의해 고발당하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충주에서는 정치력은 온데간데 없고, 고소고발만 일삼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종배 충주시장이 화합행정을 한다고 해 취임축하 성명을 내고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도 했다”며 “통상 낙선자가 당선자를 고발하는데 충주에서는 승리한 한나라당이 낙선자를 고발하는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재선거 운동기간에도 선거법을 죽어도 위반하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법정선거운동만 했다”며 “시장선거가 끝난 뒤 두 달이 지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 총선에 한창희가 잠재적 야권후보자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정치적 싹을 미리 없애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끝으로 한 전 시장은 “한나라당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당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더 이상 고소고발의 선거풍토를 조성하지 말고 즉각 고소고발 정치를 중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이 친이(친이명박)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친이 측은 이번 돈 봉투 사건이 쇄신 정국에서 폭로됐다는 점 등을 들어 결국 친이를 정면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몽준 전 대표 역시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친이 측이 자신의 대표 당선을 막았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래저래 친이 측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희태 국회의장이 당 대표로 선출된 지난 2008년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실세라는 분이 의원들을 불러 ‘정몽준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랬다”고 친이 측을 정면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제가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라, 이렇게 하면서 물의를 하다가 물의가 물의를 자꾸 불러 일으켜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비대위원 역시 이날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도의적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며 박희태 의장 등 친이계를 싸잡아 공격했다.

이 위원은 “법적 책임이 입증 안됐다고 해서 ‘나는 무관하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사실상 자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지위 선상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다그쳤다.

친이계는 이 같은 공세와 관련 인적쇄신을 명분삼아 친이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시각이 높아 계파 간 갈등 재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처럼 당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럴 때 개인 소집단을 우선시키는 것은 당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계파 간 갈등을 경계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를 위한 용역기간이 또다시 미뤄져 오송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 용역 기간을 2월 말로 연장했다.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용역 기간 연장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해 10월 22일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2월 말로 연기했고, 이번에 재차 기간을 연장했다.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를 위한 용역이 지연되면서 분원 설치 보류 또는 정치적인 입지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과 대구의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부가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분원 설치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적 입지 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계는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를 위한 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늦춰질 이유가 없다”며 “용역기간 연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치적 입지 결정을 차단하는 한편 오송 입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정부에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입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문가그룹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를 늦추고 있는 만큼 4월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공약에 포함시켜 오송 입지를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암센터 본원 만으로는 연구중심 기능 수행과 동물실험이 어려워 분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충북과 대구의 유치 경쟁 때문에 입지를 차일피일 늦추고 있을 뿐 분원 설치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쉽게 입지를 결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여야 총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입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0년 개원했으나 급증하는 암환자 증가로 환자, 시설 등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이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2009년 7월 국립암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본격적인 건립구상을 했다. 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임상시험센터 유치 차원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입지를 추진했으나 대구가 뒤늦게 뛰어들면서 경쟁이 촉발됐다. 이에 충청권 공조를 통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한 100만 명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고 오송 입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충북발전연구원이 지난 해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의 의대·약대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제약회사 관계자, 도시계획전문가,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185명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 분원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평균 75.2점을 얻어 52.9점의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를 앞서 오송의 우수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를 위주로 전·월세 임대사기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원룸과 같은 소형주택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건물관리인이 허위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챙기는 등 임대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와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이다.

오피스텔 월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을 맺고 달아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가짜 집주인들은 일단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다수의 전세 임차인과 중복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임대계약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주부들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에 현혹돼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는 임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 상대가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것과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잔금을 소유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설명했다.

이날 충남도에서도 도민들에게 임대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거래 상대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절대로 서두르면 안되며,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실제 위임 여부나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볼 것을 전달했다.

도는 또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등에 대한 확인은 충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이나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지역 교차로 곳곳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961건으로 2010년 5828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모두 103명으로 2010년 106명보다 3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부상자는 8896명으로 전년도 9009명보다 203명이 감소했다. 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법규 위반별 자료를 보면 중앙선 침범 5명, 과속 1명, 보행자 보호위반 5명, 안전운전 78명, 교차로통행방법 3명 등으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망자의 경우 5명으로 나타나 전년도 17명보다 무려 12명이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이유는 기존 운전자들이 교차로 황색 신호 시 과속으로 통과하던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로 우선 정지하는 안전습관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요 교차로와 신도심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지역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모두 64대로, 지난해 중구 옥계동성당 3가, 서구 정림동 3가, 유성구 장동 인재개발원 3가 등 주요 교차로 9곳에 추가 설치됐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피해 방지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 역시, 가정 내 폭력 문제와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인식돼 사실상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출입과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입해 폭력 피해 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공개한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07년 1만 3165명에서 2008년 1만 3143명, 2009년 1만 2493명, 2010년 7992명, 지난해 9월말 현재까지 572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가정폭력 가해자가 점차 줄고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 2007년 111명에서 2008년 169명, 2009년 218명, 2010년 198명, 지난해 9월까지 117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근절 대책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이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상담전화나 경찰 등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문제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대전에서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에서 이 여성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잦은 말다툼을 벌이거나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범행 당일 역시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정폭력 사건 발생이나 신고 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져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경찰의 개입도 피해자나 이웃과 가족 등 목격자의 신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논산 돈암서원 전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 조선시대 서원인 돈암서원(遯巖書院)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지난해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돈암서원 등 조선시대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가치있는 유산들을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키 위한 예비목록으로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된 9개 서원은 돈암서원을 비롯해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소수서원(경북 영주),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사원·병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등이다.

이들 서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637개 서원 중 보존과 관리가 잘돼 있으며, 문화유산적 가치가 빼어난 곳이다.

특히 1634년 조선시대 예학을 집대성한 유학자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돈암서원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학 논의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1993년 사적 제38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과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