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핵심기준인 취업률 산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 평균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평균 5%의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확실시 된다.

21일 대전과 충남지역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전·충남지역 총장협의회는 건양대 관저캠퍼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선문대 김봉태 총장과 공동회장인 충남대 송용호 총장, 건양대 김희수 총장, 한밭대 이원묵 총장, 공주대 서만철 총장, 한남대 김형태 총장, 목원대 김원배 총장, 배재대 김영호 총장, 한국기술교육대 전운기 총장 등 대전·충남지역 21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학 평가와 등록금 인하 등 민감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교협 황 사무총장은 "대학 평가 기준에서 취업률 반영 기준이 높지만 실업문제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지역마다 산업여건도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여건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평균을 산출해 이를 달성한 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눠 취업률 평균을 산출했을 경우 평균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이 7% 포인트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취업률 산정 방식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교육당국에 건의한 상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창업과 관련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체능계의 경우 다른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을 낮추는 대학에 교과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100으로 산정했을 경우 대학들도 100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된 명목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확충 노력을 모두 합해서 평균 5%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부와 등록금 인하 논의 과정에서 명목 등록금 인하를 1로 산정했을 경우 근로장학금과 학비면제 등을 포함한 장학금 확충 비율은 3분의 1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며 "이는 명목 등록금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교과부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이 평균 5%의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평가에 등록금 지표가 반영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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