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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도시 주요 기능 배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연구, 의료, 첨단비즈니스 등의 기능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다. 다만,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예정지역(73㎢)은 국가재원 8조 5000억 원과 민간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나머지 84%(392㎢)의 개발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예산팀(팀장 강전권)에서는 앞으로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편입지역 공동화방지 등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원확충을 위한 입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체계 특수성을 감안하고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재정부담 경감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세종시에서 교육기관 등에 전출하는 전출금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내 세종시 계정 설치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으로 구분된다. 예정지역은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지만 편입지역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의 기초재정 운영기반을 광역재정 운영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목 조정, 예산편성체계 변환, 재산의 이관 및 법적 실효성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 부과·징수체계 정비
그동안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던 지방세 세목이 내년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조정돼 부과·징수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조례’ 등 지방세 관련법규를 새로이 제정한다.
-광역체계의 세종시 최초예산 편성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편입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편입지역 관계 자치단체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예산을 이관받아 특별자치시(광역+기초) 재정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 각종 법정전출금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편입지역내 국·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이관 받고 법적 실효성 확보
그동안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오던 국·공유 재산은세종시가 이관받아 새롭게 관리하게 됨으로써 관리계획 수립 소유권이전, 대부·사용허가 등 법적실효성을 확보하고 편입지역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이관 받기 위해 관리실태, 현안사항 등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있다
-편입지역의 채권·채무 승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편입지역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세종시 재정관리계획에 반영해 채권회수 및 채무 변제가 적기에 이루어져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강전권 예산팀장은 “재정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 속의 세종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