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선 자치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초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으로 7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의 70%는 시청, 30%는 구청으로 분할·귀속된다.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최고액 부과
지역 단일건물 가운데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서구 용문동 소재 롯데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2억 8167만 원 이어 △중구 세이백화점 2억 5214만 원 △서구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억 5157만 원 △유성구 홈플러스 유성점 1억 7400만 원 △서구 홈플러스 둔산점 1억 285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대 유통업체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상위 5걸을 차지한 셈이다.
2009년과 지난해 역시 이들 5개 업체는 순위와 부과액만 달리할 뿐,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통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관련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억 4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아울러 갤러리아 타임월드점도 지난해 대비 5000여 만 원, 중구 세이백화점은 1억 2000여 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동구는 용전동 홈플러스가 1억 원으로 나타났고 대덕구는 수자원공사에 1300만 원의 교통부담유발금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편차 심해진다
자치구별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도 큰 편차를 보였다.
서구 관내에는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및 병원, 예식장 등이 몰려 있는 만큼, 부과금액도 단연 최고액을 기록했다.
서구는 4106건에 38억 8100여 만 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성구 2397건에 22억 3100여 만 원 △중구 1142건에 15억 7200여 만 원 △동구 862건에 8억 4800여 만 원 △대덕구 1196건에 6억 3200여 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시 전체는 약 1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서구는 4억 8000여 만 원이 증액됐다. 시 증가액의 절반을 서구가 차지한 셈이다. 여기에 유성구 또한 3억 10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단위부과금, 그리고 지역별 등급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출된다”면서 “1급지 및 대형유통업체, 병원이 밀집한 서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대전지역 교통부담유발금 부과 현황 | |
| ·롯데백화점 | 2억 8167만 원 |
| ·세이백화점 | 2억 5214만 원 |
|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 2억 5157만 원 |
| ·홈플러스 유성점 | 1억 7400만 원 |
| ·홈플러스 둔산점 | 1억 2853만 원 |
| ·홈플러스 용전점 | 1억 원 |
| 수자원공사 | 1300만 원 |
|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
| ·서구 | 4106건 38억 8100여 만 원 |
| ·유성구 | 2397건 22억 3100여 만 원 |
| ·중구 | 1142건 15억 7200여 만 원 |
| ·동구 | 862건 8억 4800여 만 원 |
| ·대덕구 | 1196건 6억 3200여 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