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일정 중 통합건의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체제개편도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행정구역통합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충북 지역 최대 관심사인 청주·청원 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진행상황은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은 이달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 받는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안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통합이 논의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50개 지역이다. 청주·청원은 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으로부터 지난달 22일 통합건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내에서는 괴산군만이 증평군과의 통합을 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고 내년 1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이 50개라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몇 개 시·군이 통합 건의서를 접수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지난 2009년 통합 논의 당시의 18개 지역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합에 성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예상은 더욱 부정적이다. 지난 통합 논의 때도 18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압축됐고, 결국 마산·창원·진해만이 성공했다.
위원회의 행정구역개편 건의 방식은 2009년 당시 통합 논의때보다 쉬워졌지만, 결정방식이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등으로 바뀌지 않은점이 통합 성사의 걸림돌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인사들은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적에 대한 압박때문에 청주·청원 자율통합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일정상 내년 6월 결정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부진할수록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받게 될 인센티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대의적으로 주민이 주도한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행정체제개편이 아닌 자율통합을 통해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특례를 적용받겠다는 뜻도 있다.
이미 위원회에서 청주·청원의 자율통합도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확정했지만, 아직 특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통합되는 지자체가 줄어들수록 더욱 커진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통합 대상 지자체가 줄어들수록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 역시 한정된 국고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 대상 지자체가 줄수록 청주·청원에 돌아올 몫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