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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농축산물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은 상반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초·중학교는 지난해와 비교해 만족도가 2점 하락(69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같았다.

도교육청은 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초·중학생은 배식 대기시간 지연과 농축산물과 식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후식제공 횟수와 육류반찬이 감소한 점 등을 들었다.

고등학교 역시 초중에 비해 급식의존도(1일 2~3식)가 높고 고정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고교생 75%는 본인이 싫어하거나 맛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을 남긴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급식 만족도 역시 초중생 학부모는 73점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고등학교 학부모는 65점으로 지난 해 대비 0.2점이 하락했다. 초·중학생 학부모 75%는 무상급식에 있어 급식의 질이 낮아지고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중생 학부모의 70%인 5448명은 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별도로 지원받던지 무상급식비 단가를 인상해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고등학생 학부모는 학생의 입맛에 맞는 메뉴와 채소·과일·어패류의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지만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물가인상을 고려한 다양한 예산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내년에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식단 및 메뉴개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진행된 만족도 조사는 초등 260개교, 중등 131개교, 고등 83개 교 등 학생 1만 971명과 학부모 1만 271명 등이 참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선’을 넘었다.

28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발전구민위원회를 중심으로 7~8명으로 구성된 구민대표단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방문, 대전시가 제출한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건에 대한 보류를 요청했다.

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달 시가 신청한 예타에 대덕구의 경유구간이 단 2.7㎞에 불과하다”며 “예타조사의 보류와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착공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시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반발해 지난달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덕발전구민위원회의 이번 국토부 방문은 정 청장이 주장한 상경투쟁의 일환이며, 정 청장이 직접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자생단체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중앙에까지 올라가 대전현안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여론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언론·정계 등에서는 대덕구의 이번 행태를 문제 삼으며, “아무리 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철학이 다르다고 해도 도시철도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예타 통과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지역발전과 교통문제 해결 등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 청장의 행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 A(대덕구 대화동) 씨는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부실대학을 겨냥한 교육당국의 구조조정 칼날이 곤두서면서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 차단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하위 15% 대학이 선정, 발표되고 이어 부실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단계적인 퇴출절차에 들어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공개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공립·사립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차단하고 경영부실 대학은 퇴출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오는 9월에 발표되고 이어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선정한다.

통·폐합과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은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이거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을 포함해 50~70곳이 될 전망이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평가 하위 15%와 학자금 대출제한 등의 기준에 따라 부실대학을 선정해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폐쇄와 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립대 구조조정은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하위 15%에 해당하는 국립대의 경우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대학 통합과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급을 감안해 교육대와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를 위해 이질적인 대학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수정원 우선 배정과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교대 복수전공 제한 등의 지원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장 직선제 폐지도 검토된다.

아울러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 계약'을 맺어 이행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목표제 도입도 검토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지역 대표 고질민원 중 하나인 청주산업단지 내 악취문제가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여름 휴가철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날씨 등을 핑계로 산단 입주업체들의 악취관리가 소홀해진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8일 청주산단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새 흥덕구 청주산단 입주업체가 밀집된 흥덕로 주변 일대에서 동물의 모발을 태우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밤낮으로 진동해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밤 시간대 저기압이 형성될 때나 바람의 방향이 산단에서 주거단지 방향으로 불 때는 비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 헛구역질이 날 정도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전언이다.

그동안 청주산단내 악취문제는 산단 조성 이후 줄곧 제기돼 왔으며, 최근 몇 년 새는 인근지역 개발로 주거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집단민원으로 번졌다. 다만 지난해 청주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단 입주업체들이 공정개선 및 시설점검을 통한 악취저감 활동에 나서면서 악취민원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에 관리감독 기관인 시는 이번 악취 재발을 두고 최근 이어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저기압대 형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긴 장마철도 별 탈 없이 지냈는데 최근 이어진 국지성 호우 때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악취민원이 잦아들자 악취관리에 조금씩 소홀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근주민 이모(49) 씨는 "지난해 시와 업체들이 악취저감에 나선 이후 실제 냄새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보면 산단내 악취문제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진다"며 "무조건 날씨 탓으로 치부하지 말고 또다른 원인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주민 박모(38) 씨는 "현재 진행중인 옛 대농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만 5000세대가 넘은 가구가 거주하게 될 텐데 악취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시와 입주업체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인근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검사를 벌이고 있지만 모두 허용기준치 내의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날씨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시로 악취배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지속 권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서울과 강원지역의 산사태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대전·충남 역시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 여름은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당국은 물론 위험지역 거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절개지는 모두 200여 곳이며 대덕구 이현동의 대청호 인근 야산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충남도 역시 산사태나 제방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41곳을 위험지역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산사태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산간마을도 10여 곳에 이른다.

이들 모두 폭우에 쏟아질 경우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지만 관할당국은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낮은 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전에 내린 집중호우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구 대사동의 한 연립주택이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고 적잖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현 안전진단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28일 산사태로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매몰되는 우면산은 서울시가 비교적 위험도 높은 지역으로 분류한 곳임에도 사전 경고나 대피 안내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마기간 중 지반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폭우가 쏟아지면 흙과 흙 사이의 결속력이 약해져 무너져 내리기 쉽고, 택지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생긴 인공 절개지 등은 산사태나 낙석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행정당국이 개발지역에 대한 붕괴 우려 가능성 등의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까지 우기대비 위험지역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쳤으며 인근지역 주민과 이·통장들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호우 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붕괴위험 조짐이 있을 경우 신속한 대피명령 전파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한여름의 활엽수림은 계곡을 방불케 하는 습윤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보이지 않는 물의 흐름은 호흡기관 구석구석을 삼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흐름의 절정은 정자에 들어 앉아 누워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숲의 토양은 늘 물이 배어 나오지 않을 만큼 촉촉하게 젖어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낮은 곳은 이끼류의 낙원이다. 나무그늘 아래에 서면 밑동을 덮은 짙은 이끼 냄새가 촉촉한 공기와 뒤섞여 코끝을 싸하게 만든다. 이파리 다복한 가지의 촘촘한 그물코에 거르고 걸러진 부드러운 빛이 정자 처마 끝에 고인다. 숲가에선 무방비로 쏟아지는 햇살이 휘황하다. 한여름의 활엽수림은 햇살 따가운 바깥세상과 유리된 낯익음과 낯설음이 혼재하는 별세계다.

속리산에서 발원해 북동진하는 달천은 충북 내륙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휘돌아 파행을 거듭한 끝에 충주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상류지역인 청원에서 달천은 19번 국도를 따라 미원면 일대를 관통하는데, 청원군은 지난 1990년 국도변을 따라 이어지는 9개의 경승지를 옥화9경(玉華九景)으로 묶었다. 

▲ 옥화9경 중 단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장소는 제6경 금관숲이다. 같은 관내에 위치한 청남대의 명성에 밀려 아직도 생소한 감이 없진 않지만, 최근 들어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숨겨진 명소다. 나이 든 활엽수들이 융숭한 그늘을 드리우는 여름이면 숲 안은 더위를 피해 알음알음 찾아드는 남녀노소로 들끓는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옥화9경은 암벽타기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제1경 운암리 청석굴을 시작으로 제9경 어암리 박대소까지 19번 국도를 따라 12㎞에 걸쳐 곳곳에서 이어진다. 옥화9경 중 단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장소는 제6경 금관숲이다.

같은 관내(官內)에 위치한 청남대의 명성에 밀려 아직도 생소한 감이 없진 않지만, 최근 들어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숨겨진 명소다. 나이 든 활엽수들이 융숭한 그늘을 드리우는 여름이면 숲 안은 더위를 피해 알음알음 찾아드는 남녀노소로 들끓는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에 위치한 금관숲은 본디 함양박씨 종중의 숲이다. 산과 강 사이에 조림된 것으로 보아 방풍림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관숲은 대대로 18대째까지 이어져 관리돼온 유서 깊은 숲인데, 국도가 숲을 갈라 안 숲과 바깥 숲이 나뉘어졌다. 안 숲엔 함양박씨효열정려기(咸陽朴氏孝烈旌閭記)와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가 자리하고 있고, 바깥 숲엔 캠핑장이 조성돼있다. 사람들은 대개 바깥 숲을 금관숲으로 부른다.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에 개방된 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종중의 관리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군(郡)도 나이든 나무들을 함께 돌본다. 현재 금관숲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돼 청원군의 관리를 받고 있다.

1만 3000여 ㎡(2300여 평) 면적의 숲엔 크고 작은 150여 그루의 활엽수가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둔 채 다툼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가장 높은 나무는 무려 30m의 수고(樹高)에 흉고(胸高)도 1m에 육박한다. 숲엔 참나무, 은행나무, 시무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들이 자라는데 우점종(優占種)은 참나무다.

숲의 토질은 미사질양토로 상태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잦은 답압(踏壓) 탓에 그리 좋지 않다. 하지만 군과 종중의 지속적인 관리 덕에 병해충이 없어 나무들의 생육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금관숲은 마을숲임과 동시에 캠핑장이다. 캠핑장의 규모는 동시에 거실형 텐트를 50여동 가량 펼칠 수 있는 정도다. 주차료는 따로 없지만 입장료조로 약간의 돈(1000원)을 받는다. 오토캠핑(1일 기준 4000원)도 가능하지만, 성수기엔 도로변을 따라 한없이 자동차들이 늘어설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아 주차조차도 어렵다. 사이트 구분을 위한 나무 데크가 따로 설치돼 있진 않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이 넓어 텐트를 펼치는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또한 숲의 바닥엔 잔디나 풀이 자라지 않고 잔돌도 거의 없다. 따라서 텐트 내부에 매트만 깔아도 캠핑을 즐기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타 휴양림과는 달리 나무그늘이 숲 안 골고루 차별 없이 내려 앉아 숲엔 딱히 명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놀러와서까지 명당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가난한 행태를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함양박씨효열정려기(咸陽朴氏孝烈旌閭記)

숲가엔 관광객들을 위한 개수대(2개소)와 수세식 화장실(2개소) 등 편의시설도 구비돼있다. 캠핑장 규모에 비해 편의시설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관리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숲의 중심 너른 공간엔 족구네트 및 철봉, 평행봉 등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어 단체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숲 앞으로 달천이 흐른다. 물이 맑아 돌 하나만 뒤집어도 다슬기 떼가 새카맣다. 다슬기들은 박모가 수면 위에 스며들면 저절로 돌 위로 기어오르지만, 사람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대낮부터 돌 이곳저곳을 들쑤셔 흙탕물을 만든다. 여름이면 사람들은 달천으로 몰려와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며 캠핑장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송한다. 다만 장마철엔 유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져 위험하니 물놀이는 삼가야 한다.

숲 밖으로 나오자 흐린 하늘아래 국도변에서 샛노란 기생초가 형형하게 빛났다. 망촛대가 무리지어 비었던 공간을 구름처럼 덮었다. 길 따라 늘어선 보신탕집 앞을 관광버스들이 달음질칠 때마다, 출처를 가늠할 수 없는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안 숲에서 바깥 숲으로 퍼져나갔다.

개 짖는 소리는 마치 초복(初伏)과 중복(中伏)을 무사히 넘긴 그네들의 훈장처럼 들렸다. 바깥 숲의 늙은 나무들이 뿜어내는 어린잎의 비린내가 국도변으로 훅 끼쳐왔다. 나이든 남녀들이 보신탕집 안에서 노래방 기계 반주에 기대 느리게 가는 여름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 위로 누린내 풍기는 개 짖는 소리가 포개졌다. 삶의 변두리에서 삶의 생생함을 느끼는 일은 아이러니다. 다시금 마을로 적막이 몰려간다.

청원=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김광배)는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을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해 29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동시에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총 38만 2,953㎡에 6,162세대의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으로 최고층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RM10블록(60~85㎡ 이하, 85㎡ 초과), 106,592㎡▶RM14블록(85㎡ 초 과), 89,245㎡와 최대 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RH9블록(60~85㎡ 이하) 64,417㎡▶RH5블록(60~85㎡ 이하 , 85㎡ 초과) 122,699㎡이다.

공급가격은 RM10블록이 748억여 원, RM14 블록이 619억여 원, RH9가 499억여 원, RH5가 937억여 원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충남개발공사는 공동주택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토지대금을 5년 무이자 분할 납부로 공급하고 대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해 줄 계획이다.

이번 분양용지는 도청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과 초·중·고교, 근린상업용지와 인접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용지들로 입지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용지에 홈플러스(주)가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전망은 밝을 것으로 공사 측은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업용지 등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요 건설사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충남도가 실·국장 이상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간부회의 횟수와 참석인원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결단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충남도는 일정기획회의를 비롯해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 부지사 주재 간부회의, 수요토론회 등 주 5일 중 4일에 걸쳐 열리는 회의 운영 체제를 효율적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일정기획회의는 도지사와 행정·정무 부지사, 기획실장 등 9명의 간부진이 참여해 매주 월요일에 개최됐다.

도지사 간부회의는 매주 화요일 각 실·국·원장을 비롯해 산하기관장 등 47명이 참석하며, 수요 토론회는 도 본청 실·국장 등 15명이, 부지사 간부회의는 본청 실·국장 등 24명이 모여 도정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나 주 4회 개최되는 간부회의 중 회의 간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회의 횟수와 참석자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실·국장들이 회의에서 보고할 문서를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유사한 회의가 중복됨에 따라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 한 실무 담당자는 “간부회의에 필요한 보고자료는 실무자들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실·국장들은 보고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밤을 새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업무 비효율이 있다. 회의의 내실을 기해 과다 중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도는 수요토론회와 지휘부의 논의를 거쳐 그동안 진행해 왔던 간부회의를 간소화 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부회의 개선안에 따르면 앞서 따로 진행됐던 도지사 간부회의와 일정기획회의는 통합해 매주 금요일에 열고, 인원도 47명에서 17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부지사 간부회의는 당초 24명에서 16명으로 참석자가 조정되며 매주 화요일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보고자료 없이 진행된다.

수요토론회는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하고 인원도 15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의사결정에 있어 신속성과 결단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또 다른 도 실무 담당자는 “지휘부 차원에서 회의는 많으나 사업에 대한 결정을 안 해주고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몇 번의 토론을 거쳐 겨우 결정 난 사안도 예산확보를 못해 사업의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모르겠다.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결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선거법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처리된 우건도 충주시장이 퇴임식을 마친뒤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시청을 떠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우건도 충주시장은 울고, 김동성 단양군수는 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민주당 소속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63) 단양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우 시장, 당선무효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6·2지방선거때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으로써 우 시장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공정히 경쟁해야 할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29일 후보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고, 서민을 위한 시장이 되고자 작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시민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우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따라 충주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시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 군수, 신분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국비지원이 결정됐음을 과시하기 위한 적극적 의도로 발언했다기보다는 토론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그 발언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군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수직이 유지되는 만큼 무엇보다 군정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그동안 미뤄놓은 일들을 올바르게 추진해 지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단양=이상복 cho2225@cctoday.co.kr

하성진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는 등 행정 폐쇄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의 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덕구는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늑장 공개로 일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 26일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청구인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여의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이 담긴 문서와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일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덕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 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즉각적 공개를 거부했다.

단 오는 9월 8일 구청을 직접방문하면 열람·시청을 허용한다고 고지했다.

대덕구는 공개일시 지정사유로 ‘공개자료 작성을 위한 청구처리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자료 작성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문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사전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에 해당하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덕구가 여타 자치단체와 달리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청구 없이 의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사안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청구의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 정보공개센터의 설명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경우,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장·차관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사용일자, 내역, 금액으로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자치구 역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방패막이로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대덕구는 폐쇄적인 ‘장막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요청을 정보공개법에 의거,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침해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식당 상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만 익명처리하면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 비밀침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분량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돼 부분공개 처리한 것”이라며 “공개시일에 구청을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송촌생활체육공원 시공 전반 정보공개 △신탄진봄꽃제와 로하스축제 결산보고서 정보공개 △자생단체 보조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