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을 겨냥한 교육당국의 구조조정 칼날이 곤두서면서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 차단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하위 15% 대학이 선정, 발표되고 이어 부실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단계적인 퇴출절차에 들어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공개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공립·사립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차단하고 경영부실 대학은 퇴출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오는 9월에 발표되고 이어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선정한다.
통·폐합과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은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이거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을 포함해 50~70곳이 될 전망이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평가 하위 15%와 학자금 대출제한 등의 기준에 따라 부실대학을 선정해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폐쇄와 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립대 구조조정은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하위 15%에 해당하는 국립대의 경우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대학 통합과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급을 감안해 교육대와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를 위해 이질적인 대학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수정원 우선 배정과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교대 복수전공 제한 등의 지원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장 직선제 폐지도 검토된다.
아울러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 계약'을 맺어 이행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목표제 도입도 검토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공개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공립·사립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차단하고 경영부실 대학은 퇴출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오는 9월에 발표되고 이어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선정한다.
통·폐합과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은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이거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을 포함해 50~70곳이 될 전망이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평가 하위 15%와 학자금 대출제한 등의 기준에 따라 부실대학을 선정해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폐쇄와 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립대 구조조정은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하위 15%에 해당하는 국립대의 경우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대학 통합과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급을 감안해 교육대와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를 위해 이질적인 대학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수정원 우선 배정과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교대 복수전공 제한 등의 지원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장 직선제 폐지도 검토된다.
아울러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 계약'을 맺어 이행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목표제 도입도 검토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