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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권 내정자가 대구·경북 출신인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권 내정자가 지난 2007년 대검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었던 ‘BBK 사건’ 수사발표를 지연시켰고, 지난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건의 수사에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권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점이 이번 인사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할 사정라인에 대통령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은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여당에 유리한 판을 짜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패막이 인사’, ‘선거용 인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적인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을 기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권재진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절차이고 순서”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거듭 한나라당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능력, 도덕성 등 후보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가가 해외봉사활동 열기로 뜨겁다.

해외 오지를 찾아 현지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인류애를 실천하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향후 취업용 스펙쌓기 차원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목원대 해외봉사단은 지난 9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클라란과 메이찌라이 등으로 봉사활동을 떠나 18일 귀국한다.

교수 2명과 16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현지 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시설개선 봉사와 문화교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기낚시를 이용한 수학놀이와 물로켓 만들기, 화산 만들기 등재미있는 놀이를 통한 과학교실을 운영했고 집짓기와 우물파기, 담장 벽화그리기,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현지 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마을축제를 열어 한국 전통놀이인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이번 봉사에 참가한 유수빈(금융보험부동산학과 3학년·여) 씨는 "처음 도착했을때 낯설음은 잠시였을 뿐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과 해맑은 웃음으로 보람을 느꼈다"며 "현지인들과 어울려 함께 한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충남대는 체육교육과 이승민 교수와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하계 해외봉사단이 지난 14일 몽골로 출국해 오는 28일까지 봉사활동을 펼친다. 해외봉사단은 몽골 울란바트르의 오지마을을 찾아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고 태권도 교실을 여는 등 문화봉사와 낙후된 학교시설도 손질한다.

대전대 해외봉사단도 지난 8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필리핀 막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17일 귀국했다. 봉사단은 현지에서 한글과 영어외화를 가르치고 거주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우물 펌프를 설치하거나 집수리를 해줬다. 한남대 해외봉사단도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9박 11일 동안 태국 북부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메쑤어이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과 영어, 태권도, 미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봉사와 건물벽화 그리기와 페인트칠 등 환경개선 작업도 병행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해외봉사활동은 취업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하기 위한 학생들간 경쟁도 치열하다”며 “취업스펙을 높이는 수단과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까지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고삐 풀린 물가와 가계소득 위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전업주부들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잡코리아가 최근 5년간 자사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알바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부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4.8배, 주부 아르바이트 이력서 등록은 5.5배 증가하는 등 주부들의 구직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알바몬에 등록된 35세 이상 여성의 신규 이력서는 총 2만 4480건으로 월평균 4080건이 새롭게 등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8935건에 비해 1.3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4년 전인 2007년 상반기 4421건과 비교하면 무려 5.5배가 증가한 수치다.

주부들의 아르바이트 구직열기와 함께 주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다.

알바몬 주부 전용 채용관 채용공고는 지난 2007년 상반기 9만 3991건에서 올해 상반기 44만 7572건으로 불과 5년 사이 무려 4.8배 급증했다.

직종별은 고객상담·회원관리가 6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관리·판매(6121건), 생산·제조·가공(5709건), 기능·생산·노무(5592건), 유통점·마트(5174건) 직종이 차례로 5위권에 올랐다. 또 포장·단순노무(3967건), 서빙·주방(38

89건), 텔레마케팅(3225건), 전화주문·접수(3015건), 사무보조(28

75건) 등도 비교적 주부 채용이 활발한 직종으로 꼽혔다.

그러나 주부모집이 활발한 이들 상위 10개 직종 중 시간당 평균 급여가 6000원이 넘는 직종은 텔레마케팅(6448원) 직종뿐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 직종은 시간당 5000원 내외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관리·판매(4950원)와 생산·제조·가공(4932원) 직종은 시간당 평균 급여가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 김대건 신부의 생가 터 충남 당진 우강면에 조성된 솔뫼성지. 성경책을 들고 우뚝 서있는 순교자 동상 뒷편에는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뛰어놀았던 어린시절 김대건은 25살의 순교를 상상이나 했을까.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남 당진의 솔뫼성지, 드넓은 평원에 사시사철 솔바람이 부는 언덕이다. 대숲과 송림이 우거진 언덕에 오르면 멀리 삽교천까지 볼 수 있는 곳. 빽빽하게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이 동상은 한국 최초의 신부 '피의 순교자' 성(星) 김대건 안드레아다.

지난 5일은 한국 천주교 내 큰 행사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대축일이었다.

◆한국 천주교의 출발지, 솔뫼

솔뫼성지는 김 신부가 태어난 곳이자 일가 4대가 머물렀던 곳이다. 부끄럽게도 이곳의 성지화는 외국인 신부에 의해 먼저 이뤄졌다. 1906년 합덕본당(현재의 합덕성당)의 외국인 신부가 지금의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1945년, 또 다른 외국인 신부가 솔뫼에 '김대건 신부 복자비(福者碑·일반 교인들이 공경할만한 대상이 됨)'를 설립했다. 이로써 김 신부는 준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1984년 방한한 교황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됐다.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솔뫼성지를 가꾸기 시작한 것은 1946년부터다. 대전교구가 순교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면서 성지조성이 본격화 됐다. 이어 대전교구는 1973년부터 솔뫼 성역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작, 1982년에는 순교자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는 '솔뫼 피정의 집'을 건립해 솔뫼성지를 '순교자 신앙의 학교'로 삼았다.

2004년에는 김 신부의 생가가 복원됐다. 생가는 65㎡(약 19.8평)로 대청마루와 안방, 건넛방과 부엌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에는 4만 4743㎡의 기념관과 성당이 건립됐다. 기념관의 타원형 외관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형상으로 김 신부가 중국에서 입국할 때 탔던 '라파엘호'의 모양에서 따왔다. 건물을 둘러싼 외벽은 김 신부가 자주 왕래하던 서해를 상징한다. 또한 외벽은 바깥 공기와 만나면 적갈색으로 변화하는 강판을 사용해 순교자의 피를 형상화했다. 사다리꼴 모양의 건물 입구도 재미있다. 사다리꼴의 특성상 위로 갈수록 문이 좁아지는데, 이것은 천국의 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건물은 지상2층으로 성당과 전시관이 마주본다. 성당은 250명이 한 번에 미사를 볼 수 있다. 제대(신부가 미사를 진행하는 곳)의 오른편에는 김 신부의 초상화를 배치해 마치 그가 직접 미사를 참관하는 듯한 효과를 낸다.

전시관은 한국 천주교와 김 신부의 기록물로 꾸며져 있다. 입구에는 김 신부의 연대별 흉상이 늘어서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명동성당에서 제작한 흉상이다.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팀이 이 흉상을 복원했다. 김 신부의 얼굴 뼛조각을 토대로 19세기 남성의 얼굴 윤곽에 맞춘 청동 모형이다. 이 외에도 연대별로 흉상이 마련돼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흉상을 지나치면 천주교의 4대 박해에 대한 아픈 역사와 만날 수 있다.

정약용 등 진보적 사상가 400여 명이 유배되고 100여 명이 참수 당했던 신유박해(1801), 천주교 박해를 권력쟁취에 이용한 기해박해(1839), 김 신부 등 9명이 처형된 병오박해(1846). 프랑스인 선교사 9명과 양민 8000여 명을 처형한 병인박해(1866)가 그것이다. 특히 병인박해는 프랑스에 알려져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로 침입(병인양요)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시관은 1960년대 대전교구의 주보, 김 신부의 라틴어 서한문 등을 전시하고 있다.

◆순교로 매듭진 삶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을 제일의 성지로 꼽는 이유는 단연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 때문이다. 그는 1821년 태어나 1846년 만 25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그는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용인 한덕동으로 거처를 옮긴 일곱 살까지 이곳 솔뫼성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가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종교를 향한 굳건한 신념과 그의 집안 내력 때문이다. 그의 집안은 증조부이래 4대에 걸쳐 입교해 32년간 10명의 순교자를 냈다. 그중 자신과 아버지, 당고모 3명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김 신부는 생전에 총 31통의 서한을 작성했다. 그 중 9통이 압수돼 수취인에게 전달 된 것은 22통에 불과하다. 조선인 최초의 서양 유학생이었던 김 신부는 라틴어와 불어 등에 능통했다.

그래서인지 22통의 서한 중 1844년 '훈춘 여행기'와 1846년 옥중에서 작성한 '마지막 회유문'을 제외하곤 모두 라틴어로 쓰여 있다.

이 라틴어 서한문들에는 유쾌하지는 않지만 김 신부의 지기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1846년 6월 20일, 그는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이 관가에 발각, 좌포청(左捕廳)에서 심문을 받고 있었다.

판관과 형리들이 심문도중 라틴어 서한문의 내용을 추궁했다. 서한의 내용은 스승인 페레올 주교와 포교에 관해 이야기 한 것이었다. 관리들은 필체가 다른 것을 추궁하자 김 신부는 "철필(鐵筆·PEN)을 가져다주면 한 사람이 다른 글씨체를 쓰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 철필이 있을 리 만무했다. 대신 누군가 새 깃을 가져왔다. 김 신부는 뾰족하게 깎아 가는 글씨를 쓴 다음 끝을 뭉뚝하게 잘라 굵은 글씨를 보였다. 두 글씨의 모습이 다르자 관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박해의 주역이었던 풍양조씨(豊壤趙氏)의 세도가 몰락했다. 이와 맞물려 김 신부가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사실도 조정에 알려졌다. 그는 조정의 명을 받아 옥중에서 세계지도와 지리서 등을 번역했다. 이때까지는 삶의 희망이 보이는 듯싶었다. 그러나 곧 프랑스가 군함을 파견해 기인박해때 자국의 신부 7명을 죽인 일에 항의, 관리들 사이에 다시 천주교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김 신부는 그해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참수 당하고 말았다. 그가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지 1년 1개월이 되던 때다.

올해는 김 신부의 탄생 190주년, 순교 165주년이 되는 해다.

김 신부가 솔뫼에서 뛰놀던 시절에 다가올 순교의 운명을 예감이나 했을까. 그의 스물다섯 해의 삶을 잠시나마 엿보며 나의 삶을 반성한다. 오늘 우리에게 순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길의 끝은 어디인가. 길 위로 점점이 흩뿌려진 순교의 피 흘린 자취는 은하수처럼 멀고도 아련하기만 하다.

솔뫼성지(당진)=이형규 기자 knife4026@cctoday.co.kr

    

만약 일요일 도서관에 갔는데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기가 막힐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청주시내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등록증이나 발급해 주는 곳이 아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평생교육장이다. 이웃과 단절하고 사는 도시민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측면도 중요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도 바꿨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2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개 자치센터 건물을 전문교육시설을 능가할 정도로 잘 지었다. 30개 주민센터 중에서 시설이 노후하거나 협소해서 주민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10개소를 우선 신축했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1·2, 우암동, 성안동, 탑·대성동, 용담·명암산성동 등이 모두 최근에 신·증축됐으며, 3~4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15억~30억 원이 들었다. 최근에 신축한 주민센터는 노래, 외국어, 서예, 풍물, 수지침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댄스스포츠, 요가, 탁구 등 체육도 즐길 수가 있다.

문제는 일선 주민센터들이 야간이나 토·일요일 등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상우 시장 시절인 200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항의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자 야간·휴일에도 개방하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민선4기동안 잘 지켜지던 개방원칙이 한범덕 시장 취임이후 청사보안,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개방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한데 비해 개방하지 않는 곳은 무려 26곳이나 돼 압도적으로 많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하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근에 훌륭한 공익시설을 두고 먼 곳에 있는 영업시설을 찾아가야하는 불편이 심각한 데다 경제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센터의 탁구교실을 이용하는 데는 월 1만 원의 회비만 내면 되지만 사설탁구장을 이용하자면 매월 3만~5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가면 동장, 구청장 등이 책임을 전가하다가는 주민자치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다. 실제로 상당구 우암동 탁구회원들은 지난 4월 15일 동장을 찾아가 휴일 개방을 요구하다가 망신만 당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휴일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동장의 방침이니 문제 삼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자꾸 문제를 삼으면 신규 회원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위압했다. 이 말은 기존회원들의 이용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협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이 청사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뒷문으로라도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쥐새끼처럼 왜 뒷문으로 드나드느냐”고 희롱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일부 주민들이 동장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고 판단, 이 지역출신 청주시의회 김명수·황영호 의원 등에게 부탁해서 상당구청장을 만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주민센터의 개방을 요구했으나 “주민자치위를 소집해서 논의토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이후 5월초에 이어 두차례나 주민자치위가 열렸지만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주민센터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자로 부임한 윤기민 상당구청장은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주민자치센터의 주말 개방 여부는 각 동주민센터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현재 진행중인 한범덕 시장의 동순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주말개방 요구가 있었던 지역에 한해서는 이를 반영토록 지시받아 향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인터넷에 올라온 글로 인해 충북교육계가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그러나 사실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진위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4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유인 즉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 때문이었다.

한 인터넷 포털에 지난 13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내용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같은 학교 하급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글을 쓴 네티즌은 "친구 학교에서 지난 9일 남학생 3명이 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 3학년 여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성폭행당한 여학생 중 1명은 수치심을 느껴 자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친구 말에 의하면 4층은 교무실과 멀어서 자율학습 감독이 허술한 편"이라며 "뒤늦게 화장실과 계단에 피가 얼룩진 것을 보고 학교 측은 상황 수습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위신이 추락할까봐 사건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입을 철저히 막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단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관련 보도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면서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시내 인문계 학교중 남녀공학인 9곳의 학교에 대해 탐문을 벌였지만 이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 상황이 맞는 청주시내 학교 등에 대해 탐문조사를 했지만 이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북지방경찰청에 IP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사실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사실일 경우 가해자 처벌은 물론 이 일을 방치한 학교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홍순철·고형석기자

    

일제 때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대가로 땅을 하사받은 친일파는 후손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었더라도 반민족행위자에 해당돼 후손이 보유한 재산의 국가귀속은 당연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설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희의 5촌 조카인 홍모 씨가 "홍명희 선생의 조부 홍승목의 친일행각은 인정하지만,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한 만큼 그를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승목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로 임명됐고 1918년 그 연유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친일행위를 한 당사자가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했거나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를 반납했을 경우 반민족행위자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홍승목의 아들과 손자가 독립운동을 한 만큼 홍승목을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승목의 아들 홍범식이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중 자결해 순국한 사실, 손자 홍명희가 상하이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충북 괴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정만으로는 홍승목을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이 친일행각을 벌였던 당사자가 이를 뉘우치고 독립운동을 했을 경우에만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엄격히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 부동산에 홍승목의 조부와 부, 아들의 묘가 설치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실만으로 친일재산 추정을 복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홍승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16일 홍승목 소유의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일대 땅 51만여 ㎡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후손인 홍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신규 분양아파트의 정확한 계약률을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분양률은 공신력있는 온라인 청약시스템으로 일원화돼 과거와 같은 건설사들의 분양률 조작은 없어진 반면 계약률은 여전히 건설사 분양소장과 고위 관계자만 아는 1급비밀로 분류되며, 수요자의 알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1만 세대 정도의 신규 분양시장이 열려 과다경쟁에 따른 계약률 부풀리기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어 건설사의 계약률 허위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

현재 수요자들이 신규분양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건설사의 발표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미분양 자료 등 2가지 뿐이다. 이 가운데 건설사 발표는 불문률로 불리며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공개 시 분양소장이 내뱉는 계약률이 곧 실제 계약률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미분양 자료 역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건설사 측에서 미분양 갯수만 달랑 적어 보내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돼 지자체 공무원들 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내놓은 미분양 자료와 실제 미분양 세대와 큰 차이가 나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다”며 “구청에서는 건설사로부터 정확한 미분양 자료를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만 할 뿐 정확한 미분양 세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초기 계약률보다 입주시점 계약률이 높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 계약자와 건설사간 큰 마찰을 빚어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6월 대덕테크노밸리 내 A 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을 건설사 측이 50%로 발표했다가 입주당시 실제 계약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밝혀져 재산권에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의 집단반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도안신도시 내 B아파트의 경우도 건설사 측이 3세대 미분양을 제외한 99%의 계약률로 발표했으나 입주시점에 대량의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계약률 부풀리기는 건설사 측이 미분양 물건을 소진시키는 마케팅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계약률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 수요층의 조급증을 유발하고 선호도가 낮은 저층을 우선판 뒤 나머지 물량까지 급속도로 소진시키겠다는 건설사 측의 전략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미분양 소진이 안될 경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판매전략으로 계약률 뻥튀기는 고전적인 수법이 된지 오래”라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계약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요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도내 풍수해보험을 보다 내실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해가 갈수록 장마 등 풍수해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풍수해보험의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9%에 머무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 등 온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7대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시 재해복구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 가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수준은 선택 가입에 따라 손실액의 50~70%가 지급되며 가입자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상금은 정부가 53~76%, 충남도가 8~17%, 자부담이 12.3~39%씩 각각 부담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린 장맛비가 올 여름 충청권에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보도된 만큼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충남도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32만 여 가구 중 9%인 단 2만 9613가구만 가입했다.

올해 가입자의 경우 5일 현재 3만 3918가구로 지난해보다 단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지난 2007~2010년까지 풍수해 피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54건(총 2억 1000만 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풍수해를 대비해 이같이 정책보험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활용도가 매우 낮아 흐지부지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7~14일까지 단 7일 만에 호우로 인해 도내 건축물 24동이 물에 잠겨 2억 4000만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을 고려하면 풍수해보험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낮은 이유는 도민들이 가입 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보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정유사 도매가를 ℓ당 100원 인하하는 기름 값 할인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난 14일 대전 둔산동의 한 주유소에서 ℓ당 2천074원의 유가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휘발유값 ℓ당 2000원이 넘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해 대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주유소는 카드 정산을 실시하며 정가를 표기했던 SK주유소가 대부분이지만 GS칼텍스, S-OIL(에스오일) 등의 주유소들 역시 이름을 올리며 유가 상승을 체감케하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휘발유를 ℓ당 2000원 이상에 판매하는 주유소는 27곳으로 전체 주유소 281곳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 중 SK주유소가 2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GS칼텍스 주유소 4곳, S-OIL주유소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또 1990원대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19곳으로 조만간 이곳들 역시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대전지역 정유사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SK폴 주유소들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단적으로 서구를 예로들면 서구에 위치한 SK주유소들의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2000원으로, GS와 S-OIL 1928원, 현대오일뱅크 1926원, 자가폴 주유소 1914원 등의 평균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서구 전체평균가격의 1943원보다도 57원 비쌌다.

여기에 최근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인상시키면서 향후 국내유가는 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37.96원, 경유는 1752.36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2.14원, 1.32원씩 올랐다.

유가할인행사가 끝난지 1주일만에 기름값이 휘발유는 ℓ당 13.82원, 경유는 8.34원이 오른 셈이다.

이는 기름값이 하루에도 ℓ당 6~10원씩 뛰던 지난 3월 10일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본격적인 유가 인상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역시 두바이 현물유가가 전일 대비 배럴당 2.54달러 상승한 111.55달러에 마감되는 등 오름세에 있어 이 가격이 반영되는 1~2주 후에는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휘발유를 ℓ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지난 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는 일이 없을 것”이라던 발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직장인 김모(42) 씨는 “정부가 큰소리를 친 지 하루만에 서울 평균 휘발유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고, 대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유사들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라며 “정부가 발표만 했다하면 모든 것이 반대로 이뤄지니 이같은 무능한 정부를 믿고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유가 고공행진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