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풍수해보험을 보다 내실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해가 갈수록 장마 등 풍수해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풍수해보험의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9%에 머무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 등 온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7대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시 재해복구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 가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수준은 선택 가입에 따라 손실액의 50~70%가 지급되며 가입자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상금은 정부가 53~76%, 충남도가 8~17%, 자부담이 12.3~39%씩 각각 부담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린 장맛비가 올 여름 충청권에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보도된 만큼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충남도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32만 여 가구 중 9%인 단 2만 9613가구만 가입했다.
올해 가입자의 경우 5일 현재 3만 3918가구로 지난해보다 단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지난 2007~2010년까지 풍수해 피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54건(총 2억 1000만 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풍수해를 대비해 이같이 정책보험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활용도가 매우 낮아 흐지부지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7~14일까지 단 7일 만에 호우로 인해 도내 건축물 24동이 물에 잠겨 2억 4000만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을 고려하면 풍수해보험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낮은 이유는 도민들이 가입 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보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