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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체제 출범에 맞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조정·개편하기 위해 출범한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 <본보 12월 10일자, 17일자 보도>이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연연과 공공연구노조 등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법인 통폐합 등의 구조 개편 가능성이 기획단을 통해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단은 지난 14일 출범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의 회의와 일부 출연연에 기초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획단은 공식적인 활동을 늦어도 내달 말까지 종료·보고하고 새 국과위 체제를 진행한다는 기존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조만간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출연연의 일부 또는 전체 통폐합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기획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단의 사전 준비 작업과 함께 연말·연시 등의 시기적 특성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크지 않은 편”이라며 “그러나 올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출연연 개편 등의 사안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현재 국과위 조직 구성을 둘러싸고 영향력 행사를 위한 보직 다툼을 벌이는 것에 미뤄 출연연 통폐합이 다소 변형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출연연이 개편에 대한 법령 마련은 내달 초로 예정된 새 국과위 출범 시기에 맞추기 위해 기존 출연연법 개정보다는 대통령 특별법으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출연연 개편에 수반될 것으로 알려진 구조조정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출연연 개편에 대한 과학계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까지 언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

이와 관련해 모 기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출연연 관련 구조조정 계획은 없지만, 이는 현재 없을 뿐 앞으로도 안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더 보직 밀어내기나 이진아웃제(DDF) 등 체감할 수 없게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음성 무극저수지에서 한 사업자가 유선업 사업을 하지 않고 주민통제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음성군 삼형제저수지 중 한 곳인 무극저수지(사정저수지)가 개인 휴양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이 지역 한 재력가가 저수지 한쪽에 별장식 주택을 마련해 놓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수지 수면을 수상레저사업(무동력유도선 오리배) 명목으로 임대한 뒤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이용객들의 출입을 통제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1223-9번지외 58필지 저수지 내 수면에 대해 ‘무극저수지 수면임차 사업자(유선업)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타 사업자를 통해 이 저수지에 유료낚시터를 운영했지만 임대료 지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오염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비교적 수질오염이 적은 유선업을 선택하게 됐다.

농어촌공사는 지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수면을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낚시터보다는 유선업이 낫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3명의 입찰자가 참여, 최종적으로 이 저수지와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C모 씨 측근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오는 2012년 10월까지 5년 동안 355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31개의 오리보트를 갖춰 놓은 사업장에서 여름철에 영업을 하지 않고 바리케이드와 경비인력을 채용해 주민들이 낚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주택 인근과 오리배 사업장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저수지는 낚시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 서 모(45) 씨는 “무극저수지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낚시터로 애용해 왔는데 이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저수지를 임대했다는 명목으로 낚시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가족들끼리 주말에 저수지 경치를 보러 와도 개인이 저수지 도로를 통제하고 있어 마치 군사지역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저수지는 야산에 둘러싸여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데다 붕어, 잉어 등의 낚시터로도 입소문을 타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허가 기관인 음성군과 사업을 발주한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는 임차 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부분 권한이 있다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관계자는 “저수지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수면으로 임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P모 씨는 “장사도 안되고 직원채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했다”며 “주민을 통제하는 것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음성=장천식 기자

    

	▲ 자신들의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후학양성에 힘써온 이은영(앞줄 오른쪽)·최영희(앞줄 가운데) 씨 부부가 27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27회 단재교육대상 사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을 받은 가운데 오제세 국회의원(앞줄 왼쪽) 등 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전직 교사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과 퇴직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무려 18년 동안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등 존경받는 사도(師道)상을 보여주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지난 1992년 교사 퇴직금 전액을 장학재단 설립에 내놓은 아내 최영희(72) 씨와 자신이 사뒀던 토지의 도로 편입 보상금으로 장학재단 설립의 꿈을 이룬 남편 이은영(74·전 청주중·대성중 교사) 씨.

이은영 이사장은 "1950년 청주중학교에 입학했는데 6·25사변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 서문동의 고모부 댁에서 등교하기도 했는데 고모부님께서 등록금을 대주시기도 했다"며 "나중에 장학재단이나 사학재단을 설립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장학재단을 만들게 된 동기를 밝혔다.

부인 최영희 씨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부터 재산은 내 것도 당신 것도 아니다. 나중에 좋은 일에 사용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일이 없었다"고 말해 부창부수(夫唱婦隨)임을 나타냈다.

아내 이름의 '희'자와 남편의 이름에서 '영'자를 따 희영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은영·최영희 부부는 총 3억 원을 출자, 지금까지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169명, 대학생 120명 등 총 339명에게 4억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

이 이사장은 청주중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할 때도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학생에게는 사비로 영·한사전을 선물하는 등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인 오제세(민주당·청주 흥덕 갑) 국회의원은 "선생님께서는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고 열정적이셨고 혼신을 다해 가르치셨다"며 "동기 중 서울 경기고에 7명이 합격했고 당시 청주중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갈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강상무(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씨는 "선생님이 좋아 영어 교사가 됐다"며 "도교육청에서 단재교육대상을 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으나 그때마다 거절하셨다가 이번에서야 수락하셨다"고 말해 이 이사장 부부의 선행을 알렸다.

이러한 열성적인 지도로 성장한 제자들은 오제세·변재일 국회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정가흥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해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7일 충북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7회 단재교육상 시상식에는 희영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이 이사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 등 30여 명이 찾아와 이 이사장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청원군 문의면에 1000여 평의 농장을 가꾸며 산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5~10년이면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이사장은 "후년이면 희영장학재단 설립 20주년이 되는데 그 때가 되면 모든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머지 재산도 희영장학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혀 아름다운 마무리를 예고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3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현 판사)는 27일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1)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반인륜적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A교회 목사인 박 씨는 지난 2007년 8월 교회 사택 안방에서 의붓딸인 B(당시 9세)양을 강제추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