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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향후 줄 징계를 포함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출장비 횡령 파문과 함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발표를 목전에 둔 동구청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다.

경찰의 출장비 횡령 사건 발표 다음날인 14일 동구청 내부는 온통 뒤숭숭한 분위기다.

직원들은 출장여비 신청과 지급절차 등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도 횡령이란 식으로 내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직원들은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징계 등은 불가피해 보이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의견이 양분되는 모양새다.

한 공무원은 “업무상 출장이 잦은데도 횟수나 시간에 비해 여비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전국 지자체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동구청만 특정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청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바로 관련 직원들의 향후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이다.

이번 출장비 사건은 경찰이 동구청 한 개 과만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다른 부서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선지 경찰 수사 발표 후 동구청 감사실로 징계 일정이나 수위 등을 묻는 직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까지 출장비 횡령에 관한 경찰 조사 내용이 통보된 곳은 동구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로 아직 관련자 조사나 징계위원회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사안이 민감할 뿐 아니라 4·5급 간부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관련 직원이 다수라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대전시에서 직접 징계절차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구청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다소 징계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적인 횡령인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에 쏠려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한 해당 공무원 기소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횡령이나 성폭행, 음주사건 등은 강한 처분이 내려진다"면서 “현재 고의냐 과실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사실 여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최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대흥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판기환송’됨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소송 건은 최초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무효소송 이후 지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9월 19일 '각하'판결됐으며, 2009년 2월 12일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됐었다.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총 1152가구 규모로,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 2013년 3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