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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 계획을 수립해 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충남도교육청 및 16개 시·군과 무상급식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본보 7월 8일자 1면 보도>

이와 함께 오는 10월 ‘무상급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까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도 무상급식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도의원 10여 명을 주축으로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 8784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190개교, 7만 8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 면지역 1만 3213명 △2013년 읍지역 2만 1170명 △2014년 시지역 4만 4179명 등이다.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은 초등학생 625억 원, 중학생 424억 원으로 총 104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예산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 조달하며, 현 시점에서 충남도는 도 및 시·군 30%, 교육청 70% 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도 및 시·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분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은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이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게됐다.

장두환 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도와 도교육청의 관련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도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8월 중순 충남북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은 부동산 비수기로 거래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 충남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휴가철을 막바지에 거래가 거의 끊긴 가운데 2주간(8월 6일~8월 12일) -0.03%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2%)의 보합세에서 미약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금산군(1.04%)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당진군(-0.39%)과 보령시(-0.02%)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 -0.11%, 66㎡이하 -0.09%, 69-82㎡대 -0.09%, 152-165㎡대 -0.06%, 119-132㎡대 -0.01%의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 충남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거래 없이 2주간 0.06%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1%)의 미약한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금산군(1.36%), 연기군(0.63%), 아산시(0.11%), 천안시(0.06%)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당진군(-0.22%)은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이하 0.15%, 102-115㎡대 0.06%, 85-99㎡대 0.02%, 69-82㎡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52-165㎡대는 -0.09%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였다.

◆ 충북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며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3%)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4%)와 충주시(0.04%)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제천시(-0.17%)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12%, 66㎡이하 0.09%, 135-148㎡대 0.03%,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대 -0.08%, 85-99㎡대 -0.02%, 152-165㎡대 -0.01%의 미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 충북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8%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11%)와 충주시(0.05%)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 0.19%, 85-95㎡대 0.09%, 69-82㎡대가 0.06%, 102-115㎡대가 0.03%의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이 빠르면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요율은 시외버스 6.9%, 고속버스 5.3%이다.

당초 업계에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12.1%, 고속버스는 6.8% 인상을 각각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용객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시외버스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의해 도내 5개 업체, 590개 노선의 구간별 운임 신고 수리를 마치고 16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올해 충청권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 충남은 24.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 53.6%에 비해 1.4% 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년 만에 53% 선마저 무너질 것이란 추산이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생존 능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남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에서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순계 규모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를 기록했다가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 선을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의 72.7%에 비해 무려 4.4% 포인트나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31.7%, 시는 40.0%로 각각 전년보다 1.6% 포인트, 0.7% 포인트 악화하고, 자치구는 올해 37.3%로 1.9%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경기가 59.3%로 제일 좋고 경남(34.2%), 충북(25.1%), 제주(25.7%), 충남(24.0%), 경북(21.7%), 강원(20.8%), 전북(17.3%), 전남(11.5%)이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올 2분기 가구당 평균소득은 355만 원, 평균 소비액은 287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5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가계지출 역시 전년보다 7.8% 증가한 287만 2000원(비소비지출 제외시 6.8% 증가한 221만 1000원)을 나타냈다.

이는 가구당 평균 355만 원을 벌고 287만 원을 썼다는 얘기로 이 같은 가계 소득 및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가량 늘어난 것이어서 경기회복의 여파가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비소비지출 즉 조세 납부 등으로 인한 지출 등을 뺀 순수 소비지출도 전년 동기보다 6.8%가 늘어난 221만 1000원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과 맞물려 가계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에는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최고조에 달했고, 2분기에는 이 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명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13.7%), 보건(13.0%), 오락·문화(11.6%) 등이 큰 상승폭를 나타냈으며, 경상조세·비경상조세 등 비소비지출은 66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증가했다.

소비지출 12개 항목(식료품·주류·의류·주거·가정용품·보건·교통·통신·오락·교육·숙박 등) 대부분이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구입비(-3.2%)와 학원·보습교육비(-0.5)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학원·보습교육비가 감소하기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가계소비·지출이 동반 상승하면서 가구당 흑자액도 전년 동기 대비 7.0%(68만 원)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층(1분위)의 ‘분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2~5분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1분위 집단은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에서 각각 16.4%, 19.0%의 소득증가를 보였고, 5분위(고소득층)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각각 2.9%, 17.1%의 증가를 보였다.

분위별 소비지출에서는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7.0%), 음식·숙박(8.8%) 등을 중심으로, 5분위는 교통(11.9%), 보건(16.4%)를 중심으로 소비를 늘려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전국 8700개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소득 및 지출 등에 관한 금액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리운전회사들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이 불완전 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리운전기사들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으로 한 달에 7만 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돼 얼마 수준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기사들이 많아 이를 보험 불완전 판매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사들은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은 커녕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증권이나 약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심지어 자신이 가입된 상품의 정확한 보험료 금액도 알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회사와 계약할 당시 보험가입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준다며 매월 납입하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회사가 내라는 만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 B 씨 역시 “어떤 상품에 가입됐는지 몰라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며 “일부 기사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경미한 사고는 차주와 합의해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상황에도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들이 소속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됐을 뿐 아니라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를 해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법인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법인측에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보험 상품과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보험료를 확인할 길이 없어 보험사와 대리운전회사가 서로 말을 맞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사측과 보험사측이 직접 발로 뛰는 기사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인지면을 잇는 ‘간월호 관광도로’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간월호 관광도로는 국비 384억 원, 지방비 43억 원 등 총 사업비 427억 원을 투자해 서산시 해미면~인지면까지 12㎞에 걸쳐 2차로로 건설될 계획이다.

도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이후 급증하는 도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간월도와 해미읍성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 및 철새 도래지,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서산웰빙 특구 개발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문화권의 핵심사업인 ‘간월호 관광도로’건설은 당초 고북면~간월호 순회하는 노선이었지만,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주요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해미~서산웰빙특구~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정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광복 65주년을 맞아 단행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입게 된 정치인들은 출마 등 정치 활동이 가능해져 다가올 2012년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덕구 당협위원장 인선과 관련,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2008년 법정 구속되는 등 곤혹을 치렀던 송천영 전 의원(14대 국회의원)이 이번 특사에서 특별복권됐다.

또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해왔던 김종률 전 의원(18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가석방된 뒤 이번에 특별복권됐다.

이 밖에 특별사면자 가운데 대전에선 박병호 전 동구청장과 김정태 전 동구의회 의장, 권득용 동구청장 후보, 김영호 전 중구의회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충남에선 박태권 전 의원(13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준섭 전 연기군수(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사임), 이기봉 전 연기군수(5·3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이 특별복권됐다.

충북에선 수뢰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던 유봉열 전 옥천군수와 김문배 전 괴산군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물러났던 한창희 전 충주시장 등이 8·15 특별복권 명단에 올랐다.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인사들의 경우 그동안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지역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을 받아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8·15 특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개각에 이어 지난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집권 후반기 정부 및 청와대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는 지난 8·8개각의 후속 조치로 친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관급 인사 개편으로 16개 부처 차관 24명 가운데 15명이 교체됐고, 차관급도 8명이 새로 바뀌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총리실 사무차장에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측근인 안상근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특임차관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측근인 김해진 전 코레일 감사가 내정돼 눈길을 끌었다.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는 교육감을 3선까지 역임했던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에는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실 과학비서관을 지냈던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내정됐다.

또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는 김남석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돼 맹형규 장관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 밖에 이번 차관급 인사 가운데 대전·충남 출신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공주·연기 당협위원장인 오병주 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장’에 기용됐고, 외교안보연구원장에 내정된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역시 공주 출신이다.

청양 출신의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내정됐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지난 6.2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의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배당하고, 성 시장에게 공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영환 천안지원 공보판사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늦어도 첫 기일이 2주 안에 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공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성 시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당,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성 시장 측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 시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소망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 시장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무용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7일과 23일 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에 참석해 했으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선관위에 수사의뢰하면서 선거법 위한 논란에 휩싸였다.

천안=유창림 기자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