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물리적 통합 역기능 속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리적 결합에 따라 그동안 추진됐던 일부 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안전성에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극약처방으로 전국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했다. 이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LH로 출범하면서 보금자리주택, 랜드뱅크, 녹색뉴딜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중대형 주택분양과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철수키로 역할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토공이 추진했던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상대적으로 서민주택 보급 등 주공의 사업에는 잠정 보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충북은 충청권 개발 붐이 일면서 LH가 호기를 노리고 청원군 일대 오창과 현도지역에 주거지역과 국민임대주택지구(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개발을 추진했지만 세종시 문제와 겹치면서 이마저도 개발이 전면 보류됐다.

또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 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관련법에는 '최초 입주가능 일부터 90일 이내 입주'와 '5년 거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면 LH 등 사업시행자가 입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돼도 걱정만 쏟아질 뿐 정부 투기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당초 통합 당시 LH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단일조직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을 통해 서민주택 안정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사업 보류와 중단 사태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2012년까지 정원의 24%를 감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LH에 따르면 통합과 동시에 인력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본사 차원에서 정원의 24%(1700명)를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문제는 LH 출범 이전부터 안팎에서 예견돼왔으며, 통합 출범 200일이 채 되지 않은 3월말 현재 곳곳에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본사에서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의 자구노력(자산매각 등)과 유동성 확보(국민임대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전환 등)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