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짐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분의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우선 보험 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소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고도,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
손보업계가 지난 8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보험도 사업비용 배분 등 불투명한 회계구분이 모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 보소연의 주장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중 28.6%인 10조 3000억원(2008 회계년도 기준)을 차지했고, 자동차손해율은 2006 회계년도에 78.6%를 고점으로 2007년 73.2%, 2008년 70.0%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발표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제도변경을 빌미로 우회적인 보험료 인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소연측은 밝혔다.
특히 손보사들이 대형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대리점만 배불리고 손해율이 내려도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보험료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투명한 구분계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은 물론 초과사업비까지 보험료에 반영시켜 가격경쟁 업체에게 불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는 자연 도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분의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우선 보험 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소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고도,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
손보업계가 지난 8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보험도 사업비용 배분 등 불투명한 회계구분이 모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 보소연의 주장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중 28.6%인 10조 3000억원(2008 회계년도 기준)을 차지했고, 자동차손해율은 2006 회계년도에 78.6%를 고점으로 2007년 73.2%, 2008년 70.0%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발표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제도변경을 빌미로 우회적인 보험료 인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소연측은 밝혔다.
특히 손보사들이 대형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대리점만 배불리고 손해율이 내려도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보험료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투명한 구분계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은 물론 초과사업비까지 보험료에 반영시켜 가격경쟁 업체에게 불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는 자연 도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