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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위원회(의장 강영자)는 21일 하루 일정으로 제 231회 임시회를 열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개선, CCTV를 활용한 생활지도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장옥희 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업무계획이 일선 학교에 업무 부담을 주는지 면밀히 검토 보완시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위원은 “일선 학교에서 CCTV로 예방적 생활지도가 요구되며 아울러 학생들의 예절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동기 위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으나 다소 미흡했던 정보공시분야를 보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선규 위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윤병태 위원은 “사립학교 정년 및 명예퇴직 교사를 대체할 신규교사 채용 문제와 기간제 교사 해소방안, 교과별 교사 수급문제 등을 원활하게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건부 위원은 “일선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수, 인사, 복무등 교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충남 청양경찰서는 21일 평소 욕을 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인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4시 30분께 청양군 비봉면의 한 식품가공 공장 인근 공터에서 이 공장 생산부장 B(37) 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괴롭힌 것에 격분, 공장 작업장에 놓인 흉기로 B 씨의 등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세계적 의료.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내용의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청 제공

정우택 충북지사가 21일 청원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KTX 역세권, 오창단지 등을 오는 2017년까지 세계적 의료·교육도시로 육성하는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 지사는 "오송 메디컬벤처 타운과 오송 헬스케어 타운, 오창 아카데미 타운 등 3개 시설 조성이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라며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 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에서 체결한 현지 교육기관·병원과의 오송 진출 양해각서(MOU) 등을 토대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성 계획에 따라 오송 첨복단지·오송역세권·오창단지 등은 의료·헬스·교육으로 특화된 3개의 복합타운으로 구축된다.

◆오송 메디컬 벤처타운

올해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오송 첨복단지 내 편의시설 부지 16만 5000㎡(5만 평)에 1조 원이 투입돼 보스턴 바이오 스퀘어(Bio Squre)와 마이애미대학교 바이오 사이언스 센터 아시아 전진기지인 글로벌 인큐베이션 센터가 들어선다.

여기에 △마이애미의대 당뇨신약연구센터 △심장병과 내분비연구센터 △천연약재 연구센터 △약재안정성 분석센터 △벤처투자기관 △PHS 교육센터(의사, 약사, 간호사 대상의 하버드의대 교육과정) △메디컬 호텔 △의료기기 상설전시장 △의료분야 컨퍼런스용 컨벤션 센터 등이 입주한다.

◆오송 헬스케어 타운

오송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158만 4000㎡(48만 평)의 부지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조 원을 들여 의료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할 의료·관광단지가 조성된다.

주요 입주시설은 △마이애미·에모리 대학병원 △임플란트 전문 병동 △성형 및 피부전문 병동 △전문 실버타운 클러스터 △의료 스마트 타운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Medical Tower) △다국적 제약사와 의료보험사 △CNN부속 방송국 등이다.

또 △에모리 대학교 종합대학과 산학연센터 △스미소니언 천연약재 박물관 △동서양 한방의료 타운 △아울렛 몰 등이 배치된다.

◆오창 아카데미 타운

오창단지 66만㎡(20만평)의 부지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조 5000억 원이 투자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외국 명문학교를 통한 글로벌 명품교육이 제공된다.

주요 교육시설은 △특목고인 마그넷스쿨 초·중·고등 교과 과정 △마이애미 문과·경영·공과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산학연센터 △스마트 교육타운(2500세대) 등이 들어선다.

도는 메디컬그린시티 소요 예산 6조 5000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BMC,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산업은행, 해안건축, 삼정회계법인, 미리네솔라 등 8개 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오송 메디컬시티 건설 협약(MOA)을 추진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박인목 이사장의 법인 부채 문제로 2년여 동안 내홍을 겪었던 청주 서원대학교가 이번에는 교수채용 방법과 총장 미결재 경비 지출권 행사 등을 놓고 또다시 구성원 간 충돌이 일어났다. 서원대는 20일 행정동 건물 1층 회의실에서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교수회와 일부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학은 이날 올해 시행되는 전국 50여 개 사범대학 정부 평가에서 중요 평가 지표로 작용하는 교수 충원율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인사위를 열고 13~15명의 교수를 충원할 계획이었다. 학교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교수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 정원 감축과 행정 불이익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교수회와 직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교수회 등이 강력 반발하며 인사위 개최를 저지시켰다.

교수회와 직원들은 "승인 취소된 박인목 전 이사장이 임명한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는 말이 안된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은 박 전 이사장에 반발하는 경리팀장이 학교 경비 지출을 총장 결재 없이 무단으로 지출했다며 직위해제하고 횡령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대 갈등은 대학 교수회와 학생회가 지난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부채해결을 약속한 박 전 이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008년부터 총장실과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수업거부를 벌이며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서원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일으켰다고 인정한 뒤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대전시 동구 신청사 개청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달 국제공공디자인 공공부문 대상 수상 등 첨단 건물 이미지로 조명받고 있다. 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의 가오시대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전의 모태도시, 동구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구청의 100년 대계 밑그림에는 가오지구를 중심으로 행정과 교육, 산업, 전원형 주거단지가 어울어진 동남부권 개발이 숨어있다. 내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청사와 함께 통학형 영어마을 ‘동구국제화센터’, 대전 남부를 대표하는 ‘남부평생문화센터’, 각종 도시개발과 산단조성 등 동남부권 개발사업은 동남부권 가오지구에 집중됐다.

◆가오시대 출발의 상징, 명품 신청사

신청사는 기능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명품청사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 변화와 도전을 주도하는 무한 잠재력의 산실로 기능할 전망이다.

동구청은 새 시대를 열 랜드마크적 신청사 건립으로, 대전의 모태였던 동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웅변하고 있다.

신청사 이전은 70년 역사를 간직한 현 청사에서 구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핵심공간으로 이전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가오동 일대 2만 2767㎡ 부지에 들어서는 신청사 건립은 총 7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민중심의 복합문화청사를 표방하는 신청사는 보건소와 최첨단 도서관(3430㎡), 전시실, 대강당 등 주민이용시설이 40%에 이르는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된다.

태양광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친화적 건물이며 장애없는 생활환경인증건물임과 동시에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인증 건물로 지어진다.

특히 신청사의 D포탈 디자인은 ‘국제공공디자인 공공부문 대상’에 선정, 내달 8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이번 수상으로 피디에이(PDA·Public Design Award) 인증마크도 부여받는다.

이밖에 신청사는 유기적 업무추진 환경과 다양한 문화공간 등 최첨단 다기능 복합 건축 기술이 구현되도록 설계됐다.

◆영어교육 메카, 동구국제화센터

지난 2008년 6월 가오동에 문을 연 동구국제화센터는 명실공히 대전 영어교육의 메카로 발돋움 했다.

최첨단 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맞춤형 수강료 책정 등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번 사업은 구의 영어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으뜸도시 조성을 위해 구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국제화센터는 개관이후 현재 7기까지 정원대비 120~140%의 지원율을 보이는 한편 재수강비율도 80%에 달하는 등 지역 최고의 영어 배움터로 자리잡았다.

구 관계자는 “국제화센터가 경기도 파주, 안산 영어마을과 달리 이와 같이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일회성 영어체험이 아닌 3개월 단위 통합형 교육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반 학원보다 저렴한 월 8만원의 수강료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며 훌륭한 시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갈수록 입소문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952㎡의 규모에 들어선 국제화센터에는 16개 학습실과 다양한 테마의 12개 체험실, 대강당, 풋살 경기장 등 최첨단 교육시설에서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3개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과 시간에 대비, 효과가 해외연수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산 사상구와 경기도 오산시는 동구 국제화센터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구는 운영초기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 셔틀버스 노선 확대와 공개수업 실시, 정규프로그램 보강 등 학부모들의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또 국제화센터를 명실공히 지역 영어 교육의 메카로 지켜나가기 위해 성인 영어회화반과 중등 엘리트반을 운영하는 한편 내달부터는 유아 동화읽기반도 추가 개설해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전 남부 대표 복합문화공간, 남부평생문화센터

지난해 11월 가오지구에 들어선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는 주민의 문화욕구 갈증 해갈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전 남부의 대표적 복합 문화교육복지시설인 남부평생문화센터는 가오택지개발지구에 위치, 총 5607㎡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다.

연간 12만 명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센터는 주민 회의와 모임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2·3층에는 가족단위 휴식과 대화 공간을 제공하는 북카페와 인터넷 세미나실을 마련, 지역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남부평생문화센터는 시민의 지적·문화적 갈증 해소는 물론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기반 원조를 위한 대안으로 구상됐다.

다양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취미, 교양, 정보화 교육 등 총 25개 강좌가 카테고리별로 2~4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지난달 인터넷 접수을 통한 수강생 모집에서는 ‘밑반찬전문’과목이 5.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고, 샌드위치(4.7대 1), 웰빙요가(3.7대 1)가 그 뒤를 잇는 등 주민 생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정원(802명)의 93%(749)가 등록한 가운데 전체 수강등록생 85%(640명)가 동구 지역 주민들로 집계돼 문화적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교육 수혜 기여를 반증했다.

◆성장 동력 확충, 동남부권 개발사업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역량 확충도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 추진 중이다.

실제 동구의 동남부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종합유통단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판암도 일대 3만 6019㎡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판암지구 사업의 경우 1425가구 3990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성동 일대 7만 5269㎡ 자연녹지에 조성을 추진 중인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도 2011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종료되면 900가구 2610명 규모의 도시개발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밖에 동남부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대규모 종합유통단지도 이 일대에 조성된다.

오는 2012년 완공 목표인 남대전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낭월동과 구도동 일대 55만 9860㎡부지에 물류와 창고, 도·소매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26만 4000㎡에 달하는 물류시설용지 선수 공급이 이뤄져 집배송과 창고, 도·소매 단지구축이 본격화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을 노려볼 만 하다.

올해 대전, 충남 11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4801가구(신규 2116가구, 추가 26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별 공급규모를 보면 △1월 서천사곡 112가구△3월 당진채운 549가구 △3월 장항원수 166가구 △5월 대전 도안지구 1블록 220가구 △6월 대전 도안지구 10블록 879가구 △6월 홍성남장 659가구 등이다.

또 △7월 대전 도안지구 4블록 511가구 △9월 서산 대산 284가구 △9월 태안평천2 지구 181가구 △10월 대전 노은3지구 624가구 △11월 아산인주 61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지난해까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272만 6290원, 4인 가구는 299만 3640원, 5인 가구는 306만 9140원, 6인 이상 가구는 363만 167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그러나 LH는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월평균소득 및 토지, 자동차) 판단시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하도록 법령을 해석함에 따라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까지 합산키로 했다.

다만 7320만 원 이상 토지나, 2318만 원 이상 승용차 보유자를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길수 기자

     충남의 고교·대학생 6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양진모(19·당진 서야고), 김도연(18·충남과학고) 군, 김선오(18·충남외고) 양, 안상일(22·순천향대), 오연옥(22·여·〃), 김민재(22·신성대) 씨 등 도내 고교생 3명과 대학생 3명이 교과부로부터 2009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돼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각각 대통령상과 메달, 장학금 300만 원을 받았다.

양진모 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학교 총학생회장과 당진군 청소년 자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생물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하는 등 과학적 창의력이 우수한 김도연 군은 예비과학도로서 자기계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선오 양은 한·영 번역가로서의 꿈을 성취하고자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해 9차례나 입상했고, 문화적인 통찰력을 배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안상일 씨는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 4편을 발표하는 등 대학원생 이상의 학술적 성과로 창의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오연옥 씨는 이공계 우수인재로 화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테트라헤드론 레터스(Tetrahedron Letters)’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청각장애인인 김민재 씨는 강한 의지로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제21회 타이페이 농아인올림픽 태권도 -68kg급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도 대한민국 인재상에 차영석(충북과학고) 군과 신현수(충북체육고) 군, 김 혁 (충주성심학교) 군 등 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차영석 군은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동메달을 수상하고 과학관련 각종 전국대회에서 다수 입상하는 등 과학탐구 실력을 인정받았다.

신현수 군은 장애인 편부의 어려운 가정에서 전국체전 5000m와 10㎞ 종목에서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금메달을 석권했고 지난해 전국 구간마라톤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혁 군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딛고 운동에 전념해 2008년과 2009년 연속 전국 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포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지난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유도 부문 2위를 거머쥐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정우택 지사

세종시 수정 강행시 중대결심을 시사한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민주당 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종 의원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 강행시 탈당을 시사해 이들의 이탈여부에 따라서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일 수도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나 충북에서의 부정적 여론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 정부가 충북민심달래기 행보를 이어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에 따른 지역 역차별 등 피해의식을 해소시키고 지역발전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돼 정 지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 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중대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밖에 없다.

▲ 이시종 의원

정 지사의 중대결심은 당초 정부와 한나라당 압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사직 사퇴 내지는 지방선거 불출마까지 갈 수 있다.

특히 정 지사의 지방선거 불출마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출구찾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전후로 모종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 지사의 정치적 선택폭이 좁은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도의회 한나라당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도 관심대상이다. 31명의 도의원 중 29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중 친박 18명, 친이 11명이다.

세종시 수정 강행시 탈당을 시사한 것은 친박계열의 목소리가 높은데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내부사정이 복잡해진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전에 정 지사와 보조를 맞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당내 친박 친이계열 갈등이 지속될 경우 도의원들이 탈당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정 지사와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에 대한 지역민심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

이달 안에 충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종 결심을 해야할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선택도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시종 의원의 도지사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이 의원의 등을 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의원 본인은 정작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민이 깊음을 엿볼 수 있다. 전형적인 관료스타일의 이 의원의 신중함과 지방선거에서 낙마할 경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의원이 지사출마를 포기할 경우 민주당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 한범덕 전 차관이 도지사 출마를 고수하고 있어 이 의원이 포기하면 한 전 차관의 지사출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청주시장 후보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주당이 자칫 힘겨운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통장을 빌려줬다 형사처벌은 면했더라도 사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김모(34) 씨가 무등록 대부업자 A 씨와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씨도 피해금액의 60%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 씨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A 씨가 고리를 받으며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B 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A 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A 씨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썼다가 A 씨가 고리를 챙긴 무등록 업자라는 혐의가 드러나 형사입건되자 A 씨와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 ‘119 얌체 이용자’에게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ㆍ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19 구조·구급대원과 구급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낭비돼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산객 안전사고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지만, 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당수 등산객들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이용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음주자도 동사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귀가 교통편이 마땅치 않을 때 119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 사안별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유료화 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은 검토하고 있다.

또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119 유료화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행정력 낭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조구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119지원센터'를 175개 읍·면에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위치와 개인별 지병 등을 관리하는 'U-케어 서비스'를 3만 가구로 확대하는 정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중앙119구조대 청사를 2원화 해 경기 하남은 국제구조대, 대구는 구조기법 개발·훈련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