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8대 회장에 이어 9대 회장에 재선된 박상희 회장은 ‘충남전문건설업계 신장’과 ‘회원사 간 단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 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를 또다시 이끌게 된 배경에는 무난하고 원만한 성격과 타고난 부지런함이 밑천이 됐다.

동장군이 기세를 부린 지난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집무실로 그를 찾았다. 박 회장은 인터뷰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지역 업체의 생존’,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 등을 강조했다.


대담=유순상 경제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9대 회장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전문건설의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사랑의 집 고치기 ’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건설인으로서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 사업으로 협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회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공주 1호점을 시작으로 9호점까지 완성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해 적어도 3~4호 이상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협회의 예산 뿐 아니라 지역의 회원들도 노무제공, 자재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건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아무리 공공사업을 확대해도 지역 하도급업체에 최소한의 관리비와 적정이윤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전문건설업체에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데.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도급을 받을 때 원도급업체들이 대부분 최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일감확보를 위해 초저가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적어도 5% 이상은 이윤이 발생해야 하는데 관리비조차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 등 대형 하도급업체들의 단가에는 지역업체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다. 원도급업체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대형 하도급업체들을 선호하고, 지역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일감확보를 위해 초저가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지역전문업체들이 일감을 확보한다해도 경영난만 지속될 뿐이다.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82%미만 하도급에 대해 철저하게 하도급심사를 하고, 특히 이를 면피하기 위한 이면계약에 대해선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되면서 핵심의제였던 일반·전문건설업체 간 업역 폐지가 유보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전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분노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볼 때에 그 법안은 전문건설업체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수십년동안 자리잡은 생산체계, 업계의 의견과 현실을 무시한 행위로 겉으로는 서로 좋은 게 아니냐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쪽에 편중된 조건하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경쟁하라는 얘기는 프로권투선수와 초등학생을 링위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모든 전문건설인들이 일어선 것이고, 제8대 임기동안 가장 분노하고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애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는 종합과 전문의 업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위해 충남도내에서 시공중인 현장을 방문하거나 공문 등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발주관서와의 간담회나 지속적인 방문,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 등으로 전문건설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건산법에서 정한 업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도내 시공현장 등에 발주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건설업이 어느 정도나 침체되어 있는지

“겉으로는 충남도내에 많은 건설공사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충남업체의 공사물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근한 예로 2008년 충남도회 평균기성액이 전국에서 13위에 머물고 있고, 7억 미만 수주업체가 7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고 지역건설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안타깝지만 2009년 및 2010년에도 이 수준을 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 조기발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지역업체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당면 과제를 풀어갈 계획인지

“충남도내에는 충남도청 이전사업,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건설사업, 금강살리기 사업 등 대형공사들이 산재해 있다. 충남도내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얼마큼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남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발주관서와 협조해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형업체들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

-향후 지역 건설경기 전망은

“충남지역에는 대형사업들이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있다. 일단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에 지역업체가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지역업체들이 충남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50%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면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는 일은

“1996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하던 중에 현장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시공중인 구조물이 토사에 밀려 붕괴되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직원들과 함께 야간 작업을 하며 공기 내에 준공, 휴게소가 정해진 날짜에 개소했을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다.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를 지날 때 꼭 들려서 차를 한잔 마신다.”

-지난 수십년간 곁눈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건설인으로서, 건설인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인의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내가 짓는 건물이, 내가 건설하는 도로나 교량이 내 후손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시공해야 한다. 단순히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행주대교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충남지역 전문건설업계 종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도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예전처럼 잘못된 관행과 인맥 등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자기만의 시공노하우를 개발하고 특화된 분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구태와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경영을 통한 견실시공만이 생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항상 연구하고 발전해 전문건설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사진=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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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북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8) 씨는 최근 인터넷 사용 주소지 이전을 위해 업체와 상담하던 중 분통을 터트렸다.

대전에 거주하던 김 씨는 회사 사정상 청주에서 근무하며 인터넷을 가입했고, 얼마 전 인터넷 사용지 이전을 업체에 요청했지만 서비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업체로부터 위약금 10여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무 가입 중 해지는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만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은 업체의 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 씨의 억울함은 더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주소지 이전 증명이 안 되거나 전보 발령 등의 입증 자료가 없으면 위약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없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숙소에서 인터넷을 신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2 청원군 내수면에 거주하는 안모(42)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영업사원이 찾아와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통신요금이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

안 씨는 무료로 지급된 인터넷전화기를 통해 사용을 하다보니 생각만큼 요금이 절약되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 인터넷만 사용하고 인터넷전화는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의 입장은 강경했다.

가입 당시 지급된 사은품과 단말기 대금 등 위약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이 업체 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18일 (사)대한주부클럽연합충북도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전체 178건의 소비자불만사례 접수 중 인터넷 관련 해지불만은 63건으로 전체의 35.9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월 평균 7~8건과 지난해 10여 건에 비하면 급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인터넷 관련 피해도 68건으로 전체 주요 10대 품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계약 당시 약정기간이나 무료사용 기간 등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업체들의 사은품 등이 과열경쟁을 부추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업체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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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는 공대와 자연대, 경영대, 의대 등이 중심이 된 세종시 캠퍼스 초안을 내달 중순 내놓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세종시 검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종남 기획처장은 "세종시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들 단과대에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 처장은 "내달 중순 발표할 세종시 초안은 이들 4개 단과대가 중심이 될 전망이지만 약대나 농생대 일부 단위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세종시에 입주할 경우 새 캠퍼스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며 "아직 입주시설이나 학과ㆍ부 신설, 규모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 처장은 서울대가 오는 27일 경기도 시흥시와 국제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학내 논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27일까지는 절대 무리"라며 2월말께나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시흥 군자지구 66만 6000여㎡에 2013년까지 강의동, 병원, 연구시설 등을 갖춘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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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도가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며 방어막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원군의 한 젖소 사육농가 입구에 구제역 확산방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경기도 포천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는 등 방어막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첫 발생 후 감염된 가축 농가가 4곳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 농가 반경 3㎞ 내 위험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진천, 음성 일원 등 경기권과의 경계지역에서 차량 출입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가축 사육농가는 소 1만 1100여호, 돼지 325호, 사슴 899호로 전부 75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도축장 21곳, 육가공장 160곳, 집유장 4곳, 사료공장 8곳이 운영되고 있다.

구제역 발병 후 도는 즉시 포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송아지를 구입한 진천의 한 농장의 젖소 190두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도는 이와 함께 소독약 구입 예산 4억 원을 배정해 도내 시·군별로 소독약을 조기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220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초동 방역팀 상시 운영 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확대·운영하고 예찰요원 193명을 동원해 구제역 잠복기인 오는 21일까지 읍·면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관련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해 구제역방역을 위한 특별지시를 전달하고 신속한 신고·진단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가축운송 차량 등이 출입하는 가축시장과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생석회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LED 전광판을 활용한 구제역 방역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8개 우시장 자진 휴·폐장에 따른 농장별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소독약 추가 수요조사를 벌여 부족한 자치단체에는 생석회 위주로 도비 지원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라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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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기업 이전안이 제시가 되면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LG화학 2차 전지라인이 포함된 정보전자 소재분야의 세종시 입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오창공장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부가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 유치를 골자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LG화학 측은 세종시 입주 거론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충북지역 언론에 LG화학의 2차 전지라인이 포함된 정보전자 소재분야의 입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같이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오창 제2산업단지에 부지 검토를 결정하던 중 세종시 논란 후 논의가 중단되면서 세종시로 입주하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LG화학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지난 12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올해 투자 규모를 확대 발표하면서 세종시 입주 의사를 내비치면서 확대됐다.

이날 LG그룹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8% 높인 135조 원으로 책정하고, 사상최대 규모인 15조 원을 투자해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내 기업투자가 가능한 첨단·녹색산업단지(전체 347만㎡)에 삼성(165만㎡), 웅진(66만㎡), 한화(60만㎡), 롯데(6만 6000㎡) 등의 투자가 확정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9만 4000㎡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연구소의 공급토지로 분류하기로 결정해 현실적으로 대기업인 LG화학의 입주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다.

게다가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와 의견 조율을 마친 첨단 녹색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인 132만㎡에 잔여 공급토지 49만 4000㎡가 포함돼 있어 LG화학의 입주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당초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던 청원군 오창읍 오창 2산단(138만㎡) 내 33만㎡에 입주를 계획했던 LG화학이 현재 잔여 공급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주 규모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불 보듯 뻔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왔다.

세종시추진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잔여 토지에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 대기업의 입주는 힘든 상태로, 첨단 녹색산단 외에 과학벨트·글로벌단지 등에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있는 LG화학 오창 2산단 입주 결정을 위해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LG화학은 지난해 6월 오창테크노파크에 친환경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원 투자를 계획한 바 있다”며 “청주공장과 오창 1산단 공장 등과 연계해 지리적으로 유리한 오창 2산단에 입주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LG화학은 그동안 청주공장에 이어 오창테크토파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LG화학은 오는 2015년까지 오창테크노파크에 30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 및 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인근 오창 2산단의 추가 투자가 가장 적합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LG화학 관계자는 “도와 오창 2산단의 부지검토를 협의하다가 계획과 맞지 않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로 입주를 검토한다는 것은 추측성 오보일 뿐 현재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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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장 5개 자치구 연두방문이 시작된 18일 박성효 시장(앞줄 맨오른쪽)이 동구청을 방문해 현안사업 및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동구청을 연두방문, 재정난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동구 숙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첫 방문지로 이날 오후 동구를 찾아 “커다란 변화를 일구는 동구를 보면 건의한 내용을 다 들어드리고 싶다. 우선 급한 것부터 차차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날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4억 원) △남간정사길 보도설치(6억 원) △관내 3곳 경로당 신축(1억 4000만 원) △가양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8억 원) △용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이면도로 덧씌우기(2억 5000만 원) △용전동 한밭대로(중리4가~동부4가) 보도정비(3억 원) △판암동(망태골) 도로개설(12억 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장우 동구청장은 “무지개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사업에서 동구가 과거의 침체를 딛고 새로운 명성을 얻기 위한 용틀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동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다양한 주민 건의가 이어졌다.

정태형 용전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동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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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던 김모(30) 씨는 모임이 끝난 뒤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다. 10여m정도 지났을까? 순간 김씨는 술이 '확' 깨는 듯 정신이 번쩍했다.

코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벌이고 있었던 것. 차에서 내려 봐달라며 애원을 해보고, 생떼도 부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인근 지구대로 연행돼 음주측정을 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 면허정지(100일)에 해당되는 수치다.

'교통안전교육(12시간)을 받으면 정지일수가 50일로 줄어드니까…'라며 나름 위안을 삼았던 김 씨는 이튿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됐다.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간 면허취득자격이 제한된 것.

부리나케 경찰서를 쫓아간 김 씨는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3번째 적발되면서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맥 빠진 채 발길을 돌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3진 아웃'에 걸려 낭패를 보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상 처리에 있어서의 '3진 아웃(Three Strike Out)' 제도는 알고 있어도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상의 '3진 아웃'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2000년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구속 수사하는 3진 아웃제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200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됐을 경우는 운전면허취소와 함께 2년간 면허취득 자격이 제한된다.

시행 후 검·경이 3진 아웃을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음주운전 3회 적발=구속'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큰 몫을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형사입건과 함께 뒤따라오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마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거 음주경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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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육자치 훼손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본보 2009년 12월 31일자·2010년 1월 4일·15일자 보도>

당초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가 가능토록 했다가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 기간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도록 선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자격을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마찰을 빚으며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로 간에 한발 물러선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교과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우선 주요 쟁점 사항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자격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삭제했다가 2년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출마가 가능토록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가 가능했던 자격요건을 지난달 교과위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을 아예 삭제했고 결국에는 2년으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 경력 제한 기간도 교육감은 6개월, 교육의원은 삭제키로 했다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모두 2년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입김 논란이 제기됐던 교육의원 선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안은 교과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계의 정치권 예속 논란 등을 차단키 위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무당적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 자격에 교육경력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양보를 한 만큼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밖에 교육감 후보들도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 모금을 가능토록 하고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 교과위 개정안에 포함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한 인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과 교육계가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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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계고에 대한 편견을 무너트린 학생들의 ‘작은 반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 전문계고 일부 학생들이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해외대학 진학에 성공하는가 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자들과 당당히 겨뤄 국내 유수 기업 취업에 성공하는 등 전문계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았다.

공립 자율형 특성화 고교인 충남인터넷고는 영재학급 영어특화교육을 통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해외 대학의 ‘좁은 문’을 뚫고 3명을 진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오세엽 군은 지난해 말 피츠버그주립대와 유타주립대, 캔사스주립대 등 3개 미국 명문대에 동시에 합격했고 같은 학교 김준환 군과 김영재 군도 피츠버그주립대에 나란히 합격해 이달 초 입학을 위해 출국했다. 처음 이들이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너무도 싸늘했다.

‘인문계도 못간 애들이 무슨 해외 대학이냐?’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입학 때부터 영재학급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이들은 토플 점수 500점 이상을 획득했고 각종 국제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며 불가능할 것 같던 꿈을 이뤄냈다.

대전여자정보과학고는 최근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증권회사에 2년 연속 고졸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전영교(20·여) 씨는 굿모닝 신한증권의 학력제한 없는 전국모집에 지원해 대졸자들과 경쟁을 벌인 결과 당당히 자신의 이름 석자를 합격자 명단에 올렸다. 전 씨는 전국모집 전형 6명의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합격자였다.

고교 재학시절 상업과 회계, 컴퓨터 등에서 7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실무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전 씨는 입사 후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과 성실한 근무태도로 고졸자의 인식을 바꿔놓았고 회사로부터 이 학교 후배를 추천받도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2월 졸업예정인 최지희 양도 대졸자도 들어가기 힘든 굿모닝 신한증권에 당당히 입사하게 됐다.

충남기계공고는 졸업을 앞둔 3학년생 2명이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자격을 획득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해외취업약정제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외취업약정을 통해 대덕대 정밀기계시스템과에 입학예정인 충남기계공고 김대호 군과 윤대한 군은 매학기 주 6시간의 일본어기초 수업을 통해 입학 기준인 JLPT 3급을 훨씬 넘어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주 4시간의 전공기초 수업을 이수, 실무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미 어학능력을 확보한 이들은 대학 3년간 전공에 전념하며 국제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덕대와 협약을 맺은 일본 유수의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의 노력으로 전문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며 “전문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을 핵심정책으로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하고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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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매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음주운전자 적발에 열을 올리던 경찰의 음주단속이 최근들어 눈에 띄게 줄었다. 왜일까.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09년도 연말연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음주단속을 벌인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의 예고대로라면 술자리가 잦은 요즘 경찰이 음주운전자들의 ‘저승사자’ 노릇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늦은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 도로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특별단속 기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취소 606명에 정지 672명 등 총 1278명으로 지난 2008~2009년 연초의 취소 828명, 정지 1027명 등 총 1855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음주단속 횟수가 줄면서 단속 건수도 줄어든 것이다.

올해 단속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경찰은 지난 단속기간과 비교해 적발 운전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음주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한파와 폭설 때문이다.

수은주가 영하 5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음주측정기 오작동 가능성이 커 한파 중에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실제 충북지역은 지난해 말 경부터 한파가 시작돼 지난 6일에는 제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5.9도, 충주가 영하 21.4도, 청주 영하 12.5도를 기록하는 등 약 보름여간 영하 10도 이상의 한파가 계속됐고 주말이었던 16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있다.

눈도 지난 2008년 연말~2009년 연초와 비교해 많이 내려 ‘1.4 폭설대란’이라고도 불렸던 지난 4일에는 제천 30.7㎝, 충주 14.8㎝, 음성 21㎝, 진천 17㎝, 청주 7.3㎝ 등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경찰의 뜸해진 음주단속에는 한파와 폭설에 빙판길로 변한 도로사정도 또다른 요인이 됐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음주단속은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음주단속을 다시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기는 기온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풀릴 때까지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고 이런 날씨에 단속은 시민들의 불만을 부를 것”이라며 “하지만 날씨가 평년 기온을 되찾고 있고 아직 특별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음주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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