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6·2 지방선거가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의 후보 공천 방식이 속속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 방식’은 지방선거 본선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인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겠다는 일종의 ‘게임의 룰’인 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골자로 공천 방식을 정한 반면, 선진당은 ‘당선 위주’로 인물을 선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마 후보군들은 새로운 룰에 대해 주판알을 튕기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생존을 위한 전략 수립에 분주해 본격적인 공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밀실공천’이나 ‘하향식공천’ 등 그동안 당 안팎으로 짙게 깔려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개편안에 담았다.

21일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마련한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개편안의 원칙은 △경선 방식 △후보자추천위 도입 △국민공천배심원단 도입으로 요약된다. 모든 후보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경선을 통해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단수 후보를 확정할 땐 후보 적격 여부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심사하도록 했다.

경선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소모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표결로 경선을 대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구성의 경우 당 지도부 또는 시·도당이 추천토록 돼 있어 결국 기존에 중앙당과 시·도당이 공천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

시민사회 관계자 및 지역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배심원이 공천심사위에서 압축한 후보들을 심층 검증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00% 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한 국민경선, 기초단체장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광역 시·도 의원 및 기초의회 의원은 당원경선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또 선거연대 및 여성 배려 등을 위해 기초·광역의원을 15% 내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당권 강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당이 정한 경선방법을 최고위원회가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배심공천은 시·도당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시·도당의 권한이 강화된 면이 있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시·도당의 입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지방선거준비기획위원장(대전 중구)은 21일 공천 기준에 대해 “당성을 비롯한 모든 기본적인 검증을 밀도있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후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졌다면 (공천은) 당선 가능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당 후 사실상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선진당 입장에서 단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입키로 한 배심원 제도는 결국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유권자들의 눈을 공천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기존에 있는 공천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꾸려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 건설사업 방향에 대해 ‘용지 매각’이냐 ‘자체 시행’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대전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가 유망단지로 평가받고 있고, 올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 지난 2007년 말 분양한 9블록 ‘트리풀시티’와 같이 선전할 수 있는 기대감에서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용지를 매각하는 대신 자체 분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108㎡(33평)형 1248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3200억 원 규모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1분기에 분양 및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21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시티'과 같이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으로 진행할 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도시공사는 지금까지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놓고 고심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2007년 12월 20~29일 도안신도시 첫 분양아파트인 9블록 ‘트리풀시티’ 1898가구의 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실시한 결과 1420가구가 계약을 체결해 75%의 계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길수 기자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임차권을 팔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 치료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의무화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한나라당 김학원 전 최고위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충청권 기자단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세종시로 인해 당이 매우 어려운데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있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 “이완구 전 지사가 사퇴와 불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도지사 출마 여부를 놓고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비록 세종시 수정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특히 충청권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누구라도 한나라당 세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바로 이어지는 대통령선거와 직결돼 있는만큼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다면 다음 대선 역시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와 관련 “분당(分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성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대선 패배 후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야말로 지지율이 5%대 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천막 당사를 통해 읍소를 해가며 당을 살려놨는데 이제와서 분당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홍 의원을 비난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김 전 최고위원은 “친이 측은 수도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미 과천에 7개의 정부 부처가 있고, 대전에 청사가 이전한 상황을 볼 때 사실상 정부 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은 당초 정부 부처의 이전에 따른 지방 발전을 뒤엎을만한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수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세종시의 원안 수정이 불가피했다면 여권의 한 축인 박 전 대표와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와서 당론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표가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흡연이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흡연이 약물의 효과를 낮춰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약물치료를 받는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담배에 들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니코틴이 약물 분해를 촉진시키고 심장박동과 관계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물 배설도 촉진해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의 대사효소인 사이토크롬 P450(cytochrome p450)의 작용을 받는 진정제나 고혈압약 등은 흡연 여부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거나 순간적 저혈압 등 원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물치료 중 흡연 여부에 따라 약효가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반응이 느껴진다면 의사와 상담해 약물의 용량에 변화를 주거나 치료 중에는 담배를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 유성종합터미널이 오는 2013년까지 유성구 구암동 일원 4만 4000㎡ 부지에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의 랜드마크형 멀티시설로 들어선다.

대전시는 여객·물류시설 조성단계에서 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유성종합터미널을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내달부터 사업자 선정공모 신청 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 하고, 올 8월까지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내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성종합터미널은 이에 따라 201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비 847억 원이 투입되며, BRT환승센터(7600㎡)와 환승주차장, 화물차고지(9600㎡), 도시철도 구암역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로 건립된다.

현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유성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은 이곳으로 수용되고, 백화점 등 쇼핑기능과 문화, 레저, 종합환승시설 등이 가미된 멀티시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유성종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과 대전~오송을 잇는 BRT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호남고속도로 유성 I.C 등과 연결돼 있어 대전 서북부지역과 수도권·호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종합터미널은 또 도심 속 도시 형태로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 및 서점, 레저 등 다기능 복합시설로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일대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이후 유성터미널을 복합환승센터로 조성 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오는 2020년부터는 일평균 이용객 1만 명, 통행차량대수 600대를 목표로, 현재 사업자 선정공모 지침을 마련, 내달 중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합환승센터는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KTX 등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역세권과 종합터미널 부지에 환승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주거·숙박·쇼핑 등 도심 속 도시건설 사업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업 형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제천경찰서와 보은경찰서가 '2010년 경찰 정기 승진시험'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해 '공부 못하는 경찰서'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시험에서 제천서는 21명이 응시해 단 한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보은서도 13명이 응시했지만 단 한명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제천서와 같은 인원이 응시한 음성경찰서는 21명 중 4명이 합격해 19%의 합격률을 보여 가장 ‘똑똑한 경찰서’가 됐고, 단양경찰서는 11명이 응시해 2명이 합격, 18%의 합격률로 그 뒤를 이었다.

청주상당서는 30명의 응시생 중 5명이 합격해 17%의 합격률을 보였고 지난해 꼴찌를 했던 충주경찰서는 20명이 응시, 3명이 합격했다.

괴산경찰서가 33명이 시험을 치러 5명이 합격(15%)했고, 충북지방경찰청이 53명 응시 7명 합격(13%), 진천경찰서 10명 응시 1명 합격(10%)을 기록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립 대전현충원이 오는 2012년까지 장교와 사병묘역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6·25전상(戰傷)군경 등의 고령화로 안장인원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장교·사병묘역의 만장이 임박해진데 따른 것이다.

경제위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수년 째 표류하는 중부권 호국원 건립의 당위성과 조속한 사업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 국립대전현충원 만장 임박

국립 대전현충원은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교·사병묘역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현충원은 전투 중 장애를 입은 6·25전상군경 등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인원이 빠르게 늘며 현재 조성된 6만 3000여기의 안장수용 능력의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 6·25참전유공자와 달리 6·25전상군경 등은 국립묘지에도 안장 가능하다.

지난 10일에는 5만 번째 안장이 이뤄지는 등 현재 추세로라면 앞으로 3년 후면 전상군경들도 더 이상 묻힐 곳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현충원은 현충원 내 녹지와 임야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오는 2012년까지 약 1만 6000여기 규모의 추가 묘역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 “중부권 호국원 서둘러야”

묘역조성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안정적으로 추진된다해도 통상적으로 3~4년 이상 소요된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추가묘역 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한 국립대전현충원 역시 올해 예산 확보를 거쳐 본격적인 안장이 시작되는 2013년까지 약 4년 가량 시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부권 호국원의 경우 올해 일부 예산이 확보되고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하더라도 부지물색과 조성사업 등을 감안할 때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선 제외돼 중부권 호국원 건립만 손꼽는 충청권 6·25참전유공자들 대부분이 70대 안팎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사업 착공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관모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지부장은 “5~10년이면 생존하는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이 자연수명을 다하게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중부권 호국원 조성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측만 갖고 주택 건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김모(49) 씨가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혹시 사업구역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 건축 허가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토지가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금가면 오석리에 단독주택 1동을 짓겠다며 충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신청 부지는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향후 실시설계에 따라 토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달부터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두고 벌써부터 대출자들의 재보기가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주택대출은 기준금리를 기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대신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이하 코픽스)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나 대출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이자 갚기가 더 유리할지 비교에 비교를 거듭하고 있다.

갈아타기를 고심하는 박모(40·대전시 중구) 씨는 “누구는 기존 대출이 유리하다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해 혼란스럽다”며 “앞으로 3년 넘게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 차이가 크게 나면 바로 갈아탈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현재 91일물 CD금리는 전일과 같은 2.88%로 고시됐다.

만약 지금 기존의 체계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기준금리인 CD금리 2.88%에 3%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어 산출된다.

반면 새 체계인 코픽스를 적용받게 될 경우 기준금리는 3% 후반에서 4% 초반대가 되고, 여기에 낮아진 가산금리가 적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의 변동성이다.

이날 현재 코픽스와 밀접한 1년 물 은행채 금리가 3.82%인 점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저축성수신금리 등에 미뤄 볼 때 코픽스 금리도 3% 중·후반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금리 변동 주리가 6개월 또는 12개월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월 주기로 적용되는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적다.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이자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은행권은 구 제도나 신 제도 모두 기준금리에 조정 가능한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체계는 현재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진 가산금리와 이로 인한 금리 투명성 문제에 대한 개선의 성격”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조달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