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대평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의 이전대상기관인 ‘9부 2처 2청’ 가운데 단 한 곳도 세종시로 이전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지난 19일과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한 정 총리는 방송 대담프로그램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부처를 나눠놓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총리 취임 이후 충청권을 세 차례 방문하는 동안 “확정된 것이 없다”, “수정안을 기다려 달라”, “다 올 수도 하나도 안 올 수도 있다” 등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왔던 정 총리가 네 번째 방문에서 ‘원안 백지화’를 사실상 공식화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를 방문, 청주방송 대담프로그램과 주민간담회 등에서 “대통령은 서울에, 주요부처는 세종시에 있어 중요한 일을 제 때 결정하지 못하는 비용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이 많다면 그것은 포기하고, 자족기능을 보강해 대전·대덕·오송·오창·청주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벨트를 형성하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세종시에 오려는 대기업 한 곳과 중견기업 여럿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특히 '9부 2처 2청’ 중 일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충안’에 대해 “차라리 옮길 거라면 수도를 다 옮기면 옮겼지 행정부의 일부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것은 현재대로 있는 것이고 수도이전은 그다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저녁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과학인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과학 기능을 포함해 세종시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며 “이 자리가 수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일 대전지역 경제인 및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을 들러 상경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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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은 은행의 내 계좌로 이체나 송금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겠네요.”

A 씨는 최근 자신이 거래하는 모 증권 연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대전의 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갔다가 은행원이 송금수수료 1000원을 내야된다는 말에 의아했다.

같은 은행 간의 거래인 데다 본인이 직접 하는데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증권사 고객인 B 씨도 증권 연계 계좌와 같은 자신의 다른 농협중앙회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 300원이 붙어 어리둥절했다.

B 씨는 “내 명의의 농협 계좌간 거래에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증권사와 은행에 문의했더니 연계 계좌는 ATM(자동화기기) 거래 외에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고 불평했다.

이 처럼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 가상계좌와 동일 은행으로 이체나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이는 가상계좌가 실제 은행에서 통용되는 계좌가 아니라 사실상 증권사의 계좌로서, 거래에 있어 타행거래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독자 기능을 갖춘 CMA체계로 전환했지만, 과거 증권 계좌를 만든 상당수의 고객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과 연계된 계좌를 가진 고객들이 증권카드에 새겨진 가상계좌 은행 이름만 보고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은행 표기만 같을 뿐 입출금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은행 이름이 명기된 계좌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측은 가상계좌와 관련된 수수료 문제는 해당 증권사의 문제이며, 증권 계좌 개설 당시 이에 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때 ATM 수수료 면제에 대한 설명만 해 오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키움이나 신영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은행계좌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증권사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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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수사력 으뜸

2009. 12. 21. 00:18 from 알짜뉴스
     충북경찰의 위상이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려졌다.

지난 7월 경찰청(본청)에서 특진시킨 전국 경찰 7명 중 충북지방경찰청이 4명을 차지한 데 이어 최근 실시된 본청 특진심사에도 무려 4명의 경관이 승진에 성공한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특별승진심사위원회 결과 충북청 소속 경관 4명이 승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끈질긴 탐문과 잠복으로 강·절도 등 형사사범 454명을 검거한 청주상당경찰서 이동수 경사가 경위로 1계급 승진했다.

또 상습도박을 벌인 외국인 근로자 43명을 적발한 충북청 보안과 전태환 경장과 지능·경제 수사요원 평가 우수자로 선발된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송주성 경장이 경사계급장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장뇌삼 절도범을 검거한 음성경찰서 고홍식 순경이 경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지난 7월 충주서 수사과 이정희 경장과 괴산서 수사과 조규석 경장, 청주흥덕서 형사과 엄연식 경장, 옥천서 수사과 강상구 경장이 각각 경사로 특진했다. 지난 4월에도 충주지역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폭력조직 두목을 검거한 공로로 충북청 여성청소년계 이미숙 경장이 경사로 특진하기도 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올 들어 지난해 5명보다 6명이 늘은 11명이 본청특진을 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충북청 전체의 명예"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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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강서택지개발지구내 나이트클럽 입점 공방이 법적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청주시와 사업단 양측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미숙 노출 또는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는 부담감 속에서도 서로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현황

지난달 23일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상업용지 2필지 23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700㎡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짓겠다며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청주시는 이달 16일 제7차 청주시 건축위원회를 열고 "토지이용관리계획상에는 나이트클럽 건립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에 저해되고, 향후 미개발지역 개발시 지역 거주 주민생활 저해 및 청주시 관문으로서의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입지여건이 부적합 하다"며 나이트클럽 건립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강서나이트클럽 추진 사업단은 "이번 심의에서 청주시가 나이트클럽 입점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을 고려해 '적법하나 부적절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에 의해 결정된 행정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듯이 위법소지가 있어 시를 상대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단은 조만간 입지 예정지를 매입해 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뒤 다시 불허가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부담감

나이트클럽 입점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됨에 따라 양측 모두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먼저 청주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허가행정에 대한 미숙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원리원칙을 중요시해야 할 행정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초래한 갈등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쏟아질 게 뻔하다.

반면 사업단은 행정소송을 위해선 정식 토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시 토지매입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전망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청주시가 불허 입장을 밝힌 근거가 되는 건축법 11조4항을 재판부가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그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 11조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란 문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시는 "이 조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해당지역이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현재는 주거화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도화 되기 이전까지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며 "특히 이 법은 그 어느 법보다 우선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단측은 "건축위원회의 결과가 민원에 의해 결정됐다는 의혹이 다분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건축법 11조4항이 다른 법보다 앞선다고 하나 강서지구는 일반법보다 효력이 강한 특례법인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지구지정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뒤 정식 입찰공고를 통해 상업용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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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일부 주택가 주차난이 화재발생 시 대참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노후 공동주택단지와 원·투룸 밀집촌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화재 시 소방장비 진입자체도 불가능해 재앙에 속수무책이다.

입주민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들 주거단지의 경우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자동차로 인해 각종 폐해가 쏟아지고 있다.

서구 갈마동 일대 원·투룸촌의 경우 둔산 신도심형성으로 주거촌 형성이 본격화된 이후 현재까지 우후죽순식으로 남은 공간을 찾아 건물이 들어서면서 최악의 주차난으로 치닫고 있다.

주차장 자체도 없고 공간도 협소해 이용 시 크고 작은 주민 갈등을 초래,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택가 도로에도 차 한대만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이 겹겹이 쌓여 인근 도롯가로 주민의 차들이 밀려 내려와 야간 주차행렬을 이루고 있다.

지역 곳곳에 위치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0.7대 미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극도의 주차난을 반복하고 있다.

중구 중촌동 모아파트 입주민은 “퇴근 후 돌아오면 이미 오후 7~8시경부터 차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며 “연락처도 없이 주차브레이크를 채워둔 차들도 부지기수고 나몰라식의 몰지각한 운전자들 때문에 아예 주차라인밖에 2·3중으로 가로주차를 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들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화재대책이다.

이들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주차난에 대해 “주차편의 제공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긴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입주민은 “행여 아파트에 불이라도 나면 구석구석 빼곡히 들어찬 차들로 소방차 진입은 생각도 못한다”며 “불나면 꼼짝없이 구경만하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매일 출근 시간에 겪는 짜증나는 차빼기 소동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마당에 늦은 밤 화재로 벌어질 아비규환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의 두려움에 대해 지자체도 확실한 대책이 없다.

그나마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올해 신규로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 불안 일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994년 말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 동의를 얻어 단지내 녹지공간이나 놀이터 등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5개구 총 1240면 공사비 일부 지원에 그쳤다.

게다가 내년에는 대덕구에만 100면 설치에 시와 구가 25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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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무역회관이 내년 3월 경에 착공할 전망이다.

20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 서구청이 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가 제출한 대전무역회관 건축허가신청에 허가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토지매입으로 시작된 대전무역회관 건립이 1년 6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서구 월평동 282번지 선사유적지 공원 앞에 건립되는 대전무역회관은 당초 23층 규모였지만 문화재위원회와의 갈등과 조정으로 18층 규모로 축소됐다.

서구청이 허가서를 교부함에 따라 내년 3월 중 착공해 2012년 상반기안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무역회관은 2680㎡ 부지에 지상 18층 지하 7층, 연면적 3만 3000㎡로, 당초 배정된 건축비가 600억 원이지만 규모 축소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400억~500억 원 선에서 사업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에는 은행과 병원, 여행사 등 각종 부대시설이 입주하고 18층 가운데 10층 정도는 관세사 사무실과 각종 무역업체 사무실 등 100여 개가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등의 유관기관과 단체 10여 개도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바이어와의 만남을 위한 비즈니스룸 및 국제회의실 등을 갖추고 전문무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강의실 등도 준비되고 있다.

임대료는 통상 전국의 무역회관이 주변시세에 90~95%선에 형성되고 있어 대전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들이 무역업체와 상담을 진행할 때 어느 건물에 입주해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최대한 명품 건물로 건축해 대전시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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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부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백제역사문화도시’의 차질이 우려된다.

그동안 국책사업의 명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분할 지원토록 했던 규정이 내년부터 ‘예산 범위 내 자율 지원’으로 바뀌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사업추진 예산 80억 원도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초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표출되는 상황이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도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역사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주와 부여 일대에 ‘백제역사문화도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확보된 80억 원의 예산으로 ‘공주 무령왕릉 거리 조성’, ‘부여 주작대로 역사거리 조성’ 사업을 착수했다.

도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역사문화 진흥기반 조성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 총 30여 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면 공주와 부여에 연간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 막대한 수익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지침을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예산 확보가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던 사업 예산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함으로써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씩을 의무적으로 분할 지원토록 했던 지침을 없앴다.

기존엔 도와 시·군 등 지자체에서 50%의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비만으로 추진해야 하는 ‘반토막’ 정책으로 변질될 상황이다.

실제 내년도 사업 예산의 경우 국비 40억 원은 확보됐지만 도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고 시·군 예산 또한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20년이라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추진된 국책사업이 시행 2년만에 후퇴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업 담당자는 “백제역사문화도시와 함께 추진되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등도 예산 지침이 바뀌면서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국비를 좀 더 확대 지원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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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A대학에 다니는 김민정(24·가명) 씨는 이번 학기에 졸업논문을 쓰지 않았다.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어서 못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쓰지 않았다. 김 씨는 8학기를 다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않은 수료생으로 내년 ‘대학 5학년’으로 남게 됐다. 김 씨는 지난해 휴학을 포함해 동기들보다 졸업이 2년 늦어지지만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필요한 어학점수와 자격증을 딸 생각이다.

#B대학에 다니는 이재민(27·가명) 씨는 이번 학기에 졸업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3학점을 남겨두고 9학기를 택했다. 그 대신 1학년 때 D학점을 맞았던 과목을 포기하고 재이수해 성적을 올리는 것을 선택했다. 이씨는 남은 3학점에 대한 수업료만 내고 내년에도 학교에 남아 취업에 필요한 어학공부와 면접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학교에 남으려는 ‘대학 5학년생’들이 늘고 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일부 학교의 얘기였지만 최근 지역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학교별로 총원의 차이는 있지만 2009년도 2학기 대전지역 대학별 9학기 이상 이수자(5학년생)는 △배재대 23명 △대전대 86명 △목원대 101명 △한남대 155명 △충남대 517명 등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4%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가 전체 학생수 대비 비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4학년 가운데 많게는 15%이상이 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대학 5학년생 대부분은 졸업논문 연기나, 학점포기 등을 통해 학교에 ‘적’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취업에 필요한 어학점수와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 졸업을 미루고 있다.

졸업 후가 아닌 재학 중에 취업을 위한 모든 준비과정을 마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입사원 선발에서 졸업생보다는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유명 대기업에 지원했던 한 지역대 졸업생은 “졸업후 2년간 힘들게 준비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어학점수와 자격증, 인턴경력까지 쌓았지만 면접에서 돌아온 건 ‘학교 다닐 땐 뭘하고 이제서야 공부했느냐’는 황당한 질문이었다”며 “이럴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졸업을 미루고 취업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졸업을 미루기 위해 일부러 F학점을 맞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 모 대학 학적 담당자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최근 몇년 사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일부 대학에서 졸업유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졸업생보다는 재학생 신분이 여러가지 경력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과 기업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다르게 판단한다는 점이 불안한 학생들의 심리에 작용한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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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은 20일 올해 도내 교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평균 17.2명으로, 5년 전보다 1.9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809개교에 근무하는 교원수는 1만 4612명, 학생수는 25만 1467명으로, 교원 1인당 17.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5년 전인 2004년 교원수 1만 3709명, 학생수 26만 1268명으로 평균 19.1명을 담당한 것과 비교하면 1.9명 감소한 것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의 경우 교원 1028명이 원아 1만 5263명을 담당해 평균 14.8명, 초등학교는 교원 5943명이 학생 11만 757명을 담당해 평균 18.6명, 중학교는 교원 3592명이 학생 6만 3516명을 담당해 평균 17.7명, 고등학교는 교원 3691명이 학생 6만 598명을 담당해 평균 16.4명, 특수학교는 교원 358명이 학생 1333명을 담당해 평균 3.7명 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학교를 24개교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에 투자한 결과 교원수 대비 학생 수가 줄어든 것"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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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학원이 기존이사와 임시이사가 절반씩 ‘공존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서원대학교 보직자 교체를 놓고 김정기 총장과 교수회가 대립하고 있다. 김 총장이나 교수회는 모두 법인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우선 학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보직자 교체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팽팽하다.

교수회는 박인목 전 이사장을 옹호해 온 주요 보직자 전원을 교수회에서 추천한 인물로 교체하고 박인목 전 이사장과의 ‘결별’을 김 총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해 총장과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교수회의 보직자 추천은 수용하되 일방적인 요구(전원 교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지난 18일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보직 개편과 관련해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교수회 집행부에서 보직자 추천을 하는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수회의 일방적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특정집단(현 보직자)을 배제하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김 총장이 아직도 박 전 이사장을 옹호하고 있는 현 보직자들을 감싸고 있는 것 같다”면서 “김 총장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대화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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