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상당수가 흡연·금연구역 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PC방의 경우 금연석과 흡연석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업주의 미온적 태도로 어린이와 청소년,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에는 금연석을 설치해야 하고, 연기가 금연석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을 갖춰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주들의 비양심적인 상혼에 어린이와 청소년, 비흡연자 등이 간접흡연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대전지역 PC방 1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PC방이 금연석과 흡연석 간 칸막이 설치가 부실해 사실상 흡연을 허용하는 셈이었다.

유성구 궁동의 한 PC방은 업소 내 흡연·금연구역을 나눠 칸막이를 설치했지만 출입문이 개방돼 있어, 금연구역에 담배 연기가 흘러들고 있었다.

인근의 또 다른 PC방은 흡연석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환풍기가 금연석 쪽으로 나 있어, 사실상 칸막이가 없는 것보다 못한 상태였다.

또 칸막이가 제대로 설치됐다 해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이뤄지는가 하면, 어린이 등이 흡연석에서 PC를 이용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를 제지하는 PC방 업주는 전무했다.

권 모(38·대전 유성구 신성동) 씨는 “얼마 전 PC방에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담배연기가 자욱한 흡연석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어린 아이가 흡연석에서 게임을 하는데도 PC방 주인은 방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손님이 PC방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현장 구조물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는 일반 경범죄와 같이 2만~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업주에게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만 있어 따로 처벌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PC방 등을 전면 금연화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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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윤 청원군수 권한대행. 청원군청 제공  
 
지난 10일 대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확정하면서 김재욱 청원군수가 직위를 상실, 이종윤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게 됐다.

충북 청원군 오창 출신으로 지난 1970년 고향 오창면사무소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 권한 대행은 39년의 공직생활 중 2년여를 제외한 37년 동안을 청원군에서 근무해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군수 궐위로 인한 군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충북도청 근무를 위해 잠시 외도(?)를 했던 기간(지난 2007~2009년 10월)에는 바이오사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사실상 주도한 뒤 청원 부군수로 금의환향 했다.

이 권한대행으로부터 향후 군정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 소감은.

“공직선배로서 존경했던 김재욱 전 군수가 군정 추진과정에서 군수직을 상실해 안타깝다. 800여 청원군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오직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기존 군정의 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0년 청원군의 가장 큰 현안은.

“오창 제2단지, 옥산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제2단지 등의 현안사업이 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현재 청원군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책은.

“남·북, 동·서간 지역별 격차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균형발전 추진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라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미 권역별 발전계획이 준비된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김 전군수와 비교해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평이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포용력도 중요하다. 특히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의 화합이 중요한 공무원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화합이 최우선이다. 필요하면 기강을 세우겠지만 화합을 강조하고 싶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출마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없다. 특히 김 전 군수가 어려움을 당한 이때 출마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는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뿐이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생각해보겠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통합과 관련 엄정한 중립을 지키되 군민의 뜻을 따르겠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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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내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접수일정은 많은 인원이 동시접속 함에 따른 전산장애가 우려돼 오는 21일부터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분산·접수한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청과 충북청, 광주·전남청, 전북청, 제주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학재학 또는 국외체재 등의 사유로 입영이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입영기일 연기 중인(연기해소자 포함) 사람 등이다.

한편 병무청은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일과 복무기관도 15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별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접수일정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강원지역이 1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와 전남, 대전, 충남, 전북, 충북, 제주지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과 경기지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지역은 18일 오전 10시부터이다.

소집일과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대학생 등 재학사유로 연기 중인 자 또는 소집 대기 중인 자 등이다. 그러나 이미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한 사람이나 만 28세 이상자(1982년 이전 출생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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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상업용지에 건축심의 요청된 대형 나이트클럽을 놓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주장하는 상가번영회와 유해시설로 규정지은 지역주민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서지구 상가번영회·지주연합회는 14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서지구 위락시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나이트클럽은 2년 가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강서지구 상권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위락시설을 유치할 때 주변 상권의 경기 활성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 많은 고용창출, 청주시의 세부확보에 기여 등이 기대된다"며 "청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검토, 승인한 토지임을 상기하고,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지구내 상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반면 상업지역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나이트클럽 예정지와 아파트 단지가 직선거리로 150~200m에 불과해 주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이트클럽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강서지구내 대원칸타빌 동대표 이모 씨 등 1750명은 지난 7일 청주시에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10일에는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여론이 팽팽히 맞서자 청주시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건축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상정하고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달 23일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상업용지 2필지 23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700㎡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건립하겠다며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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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인기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억 대 예산을 편성,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공익적 측면보다 홍보효과만을 노리고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에 각각 수천만 원씩의 혈세를 쏟아 부을 예정이어서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대전·충남과 공동으로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 개최지로 선정돼 충청권 공동사업 9개와 도내 12개 시·군과 연계한 자체사업 91개 등 모두 10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방송 중인 예능프로그램을 충북에서 촬영하기 위한 인기 방송프로그램 유치 예산 1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정확한 검증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부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구상안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유치 전략과 인력운용 방식, 유치 시기 등의 예산 편성에 따른 제반 사항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방송에 광고를 하겠다’ ‘방송이 나가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홍보활동 예산이다' 등의 혈세 1억 원을 공공연한 로비 자금으로 착각하는 계획만 구상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인기 방송프로그램 유치 예산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건설문화위의 삭감 부분을 인정해 예산 1억 원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건설문화위 한 의원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적어도 구제적인 안이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데 대강 기본 계획만 정해 놓고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면 이번 프로그램 유치 예산 1억 원도 사실상 많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은 확보됐다. 대부분 세부계획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립한다"며 "이번 예산의 활용처는 섭외활동이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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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김양훈 교수<사진> 등이 환경독성 중금속인 비소(A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김 교수는 전북대 민지호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단일가닥 DNA 앱타머(aptamer)를 개발함으로써 신공법의 비소 제거 기술의 새 장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충북대 김양훈 교수-전북대 민지호 팀이 단일가닥 DNA 앱타머를 개발해 비소(A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연구는 맹독성 중금속인 비소오염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베트남의 지하수 내에 포함된 비소를 단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종래기술과는 차별화된 신개념 중금속 제거 원천기술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 온라인판 및 ‘네이처지’에 소개됨으로써 탁월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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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분야에서 서민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여성부 등과 함께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갖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1만 개 내외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1만 개, 자활근로 분야 1만 7000 개,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 1만 5000 개,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2만 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빈틈 없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19 구급지원센터' 175개 소를 설치하고, 낙도·오지에는 헬기·선박 이송체계 구축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의 농어촌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육성한다.

또 분만실이 없는 47개 시·군·구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윤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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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 4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 예산의 삭감을 포함한 정상적인 국회 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법과 탈법, 분식을 동원했다고 주장, 4대강 예산 2조 5000억 원 삭감 등을 예산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중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라며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나아가 수공이 담당한 3조 2000억 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의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4대강 사업비 3조 5000억 원 중 2조 5000억 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촉구했고 4대강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원한다면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15일 오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공동으로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에 나섬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파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대강 타당성 토론회’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투자 및 일자리 증가의 효과가 주로 영남지역에 집중되는데 반해 충북, 강원, 울산, 제주 및 호남 지역은 투자 및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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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대전시의 핵심 사업은 대덕R&D특구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14일 대전시가 밝힌 '2010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경제관련 사업 목표를 ‘서민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메가급 투자유치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우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덕R&D특구 내 대동과 금탄일원 3.1㎢ 규모를 신동지구와 연계해 녹색기술 첨단 산업화 단지로 개발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지역에 모두 1270만 ㎡의 산업용지를 조성할 방침을 밝혔다.

또 '의약바이오'를 충청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유성구 도룡동 56여만㎡ 일대 엑스포과학공원을 공모형 PF사업으로, 내년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선정해 오는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는 대덕R&D특구의 기술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 원을 출자해 800억 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만 3000㎡ 규모의 글로벌 나노융합산업 전용센터를 건립하는 등 2011년까지 특구에 모두 1500개의 기관·기업과 매출 15조 원, 기업수출 3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청년 채용플랜 2010'으로 5대 시책, 25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년도에 모두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시는 서민경제 살리기 사업을 위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재단과 연계, 대전에 미소금융지역재단을 설립·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을 조기 지원하는 한편 12월 현재 88.1%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률을 내년에는 90.3%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주요 시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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